[re] [STEPI] 신정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시민단체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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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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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참 제가 시각이 삐뚤어진건가요? 앞뒤 재지도 않고 소외계층, 약자, 민중, 대중을 위한 등등의
말을 같다 붙인기 위한 글인것 같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되는건가요?
그냥 시민단체에서 뭔가 좀 건설적인 내용 보다는 정치적 색채로 치장한 내용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좀 삐딱한 시각일수도 있습니다만. 글쎼요...그냥 시민단체의 시각을 보다가 들은 생각입니다.

 
>- 긍정성: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생활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하는 각종 인공물과 서비스를 제공해 사람들의 물질적 삶의 풍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함.
>- 부정성: 반대로 과학기술은 사회구성원들을 제어할 수 없는 위험 속으로 빠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산출하기도 함.

사회 구성원 전체를 제어할 수 없는 위험으로 빠뜨리는 경우란? 핵문제나 인간 복제 그런것을 말하는건가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양면성은 인정하지만 사회 구성원을 제어할 수 없는 위험으로 빠뜨린다는게 잘 감이 와닿지가 않는데..?

>- 경쟁력 이념이 과학기술정책의 지배이념으로 자리잡으면서 성장, 효율, 육성 등과 같은 '경제적 가치' 담론이 안전, 삶의 질, 생태적 건강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담론을 압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이거는 좀 더 이해가 안가는데요. 결국 과학기술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과학기술의 발달(성장, 육성)을 통한 물질적 삶의 풍요 (정신적 삶까지 들어가면 할말 없지만) 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긍정적 효과 아닌가요? 왠지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이 가져온 단점이라고 여태 주장하던것에 교묘히 과학기술을 끼워 넣은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o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새로 등장할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바 있는 "과학기술중심사회"라는 개념은, 아직 그 구체적이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과학기술을 경제성장의 도구로만 취급하던 전통적인 입장에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함.
 경제 성장의 도구 이상의 과학기술 발전- 이건 좋은 언급인것 같네요

>- 인수위가 과학기술분야 국정과제로 발표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세부항목은 과학기술자 사기 진작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 연구개발비의 투자 확대, 기술혁신 및 신산업육성, 일자리 창출 등임. 결국 '육성'과 '투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 30년 동안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이념 역할을 해 왔던 양적 성장주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것에 다름 아님.

 과학기술에 대한 육성과 투자가 어떻게 양적 성장주의의 논리의 되풀이가 될 수 있는지요. 아래에 뭐 사회화 어쩌구 하는 내용도 결국은 육성과 투자 아닙니까? 어떤 방향으로 돈을 몰아주느냐의 차이이지 않을까요? '육성과 투자'도 현재 제대로 안되고 있는것 아니었던가요?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핵심적인 정책목표가 된다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의 '진흥'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도 가일층 강화되어야 함. 앞에서 과학기술의 양면성에 대해 언급하였듯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진흥보다는 규제가 더 중요할 때도 있기 때문임.
>- 이와 관련하여 '규제과학'(regulatory science)에 대한 투자도 훨씬 더 증대되어야 함.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할 정도로 시민들의 실생활에서 수많은 위험들이 복합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현실에서, 일상적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식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증대는 매우 시급한 상황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규제? 태아 복제 금지라던가 뭐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연구들을 규제 하자 까지로 위에 문장을 이해 했습니다만, 그 다음 문단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규제과학에 대한 투자-일상적 삶의 안정성? 그것이 규제 과학과 또 무슨 연관인가요?

>- 아울러 사회구성원들에게 골고루 과학기술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해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 농민, 노인, 아동, 장애인, 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기술과, 자연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아무 생각 없이 정치 구호랑 연관 시킨것 같은데요. 과학기술은 어떤 쪽으로 이용하느냐의 차이이지 과학기술이 사회적 강자를 위한 과학기술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과학기술이 나뉠 수 있습니까? 문제는 그 과학기술의 부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느냐 못하느냐의 차이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것이지 과학기술을 사회적 다수와 소수를 위한 기술로 정치적 관점에서 나눌 수가 있는가 좀 의아합니다만.


>2. 민주주의 증진
>
>o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신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의 또 하나의 기본 방향은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증진'이어야 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과학기술정책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라면,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주의의 증진'은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정에서 관철되어야 할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민주주의의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정에는 과학기술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만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술관료주의와 전문가주의, 그리고 과학 예외주의(science exceptionalism)로부터 벗어나야 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시대의 새로운 시민권으로서 '기술시민권'(technological citizenship) 개념이 승인되어야 함.
>- '기술시민권' 사상에 기반하여 추구되는,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정에서의 민주주의의 증진이란 결국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결정이 소수의 전문가와 기술관료들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밀실'에서, 이제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광장'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함.
>- 신정부는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에 일반 시민, 소비자, 현장과학기술자, 이해당사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함. 참여는 정책결정의 모든 국면에서 다 장려되어야 하지만, 특히 국가기술지도 사업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과 같이 장기적이고 국가적인 비전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참여가 촉진되어야 함.
>- 아울러 과학기술정책의 결정과정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활동 자체에 대한 사회적 약자집단의 참여(진출) 역시 촉진되어야 함. 특히 여성의 참여 촉진은 사회정의의 차원에서도, 국가과학기술력 향상의 차원에서도 매우 긴요함. 

쩝. 민주주의에서의 참여라는 개념을 억지로 꿴듯한 느낌이 드는것은 왜일까요. 과학기술 정책결정과정에서 과학기술인들이 소외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과학기술 정책 결정과정은 공개되도록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기술지도 사업에 일반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킬까요? 예를 들어 국문학 전공한 사람을 국가 기술지도 사업에 어떻게 참여시키면 좋을까요? 기술 시민권이란? 또한 사회적 약자의 참여란?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적 강자 입니까? 여성의 참여 촉진이 필요하다는것까지는 좋은데, 여성이 과학기술계에 희귀합니다. 매년 이공계 계열에 들어가는 여학생을 봐도 또한 그 여학생들은 특정과에만 몰리게 됩니다. 금토끼 전설이라고도 있지요. Y 대 공대 출신들이면 아실듯, 막말로 노가다성 냄새가 나는 분야에는 여성들의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여성들의 외부 장벽이 아닌 스스로 만든 내부 장벽인데, 여성의 과학기술계의 참여에는 여성들 스스로의 인식 변화가 더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과학기술계가 인식 변화를 시도할 필요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 정의냐? 국가과학기술력 향샹이냐? 여성을 과학기술계로 끌어들이면 그냥 사회 정의가 실혐되고 기술력이 향상되는가? 글쎄요 논리적 비약이 아닐까요?

>o 현실적으로 과학기술 투자에서 공익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쉽게 이루기 어렵고, 또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개발 재원의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과학기술 예산의 재원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온다는 대전제에서 보면 기업 부문이 대종을 이루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과는 달리 공공 연구개발은 원칙적으로 공익 증진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함.

말은 정말 번지르르 합니다. 기본적으로도 과학기술 투자에서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도 없군요. 무엇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o 우선 넓은 의미의 공익은 공공성 증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이 경우에 공공성 증진은 특정 부문보다는 전체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증진하며 사회적 수혜 계층보다는 사회적 약자 계층의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계속 사회적 약자, 강자, 다수가 나오는데 어떻것이 약자를 위한 과학이고 어떤것이 강자를 위한과학입니까?

>- 이런 점에서 보면 우선 국가 연구개발 재정이 기업 부문의 사적 이윤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정부의 정부개발 예산이 기업에 의해서 전유되는 성질이 높은 형태의 연구개발(예를 들어 개발연구)에 지원되는 것은 억제될 필요가 있음.

정치적 색채로 치장하려다 보니 '재벌'만을 기업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 연구는 지금보다 더 해도 모자른 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 가면 지역사회의 얘기가 나오면서 또 모순되는것 같습니다.

>- 또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이나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해 이루어지는 지원에 대해서 '공익성 검증'을 해 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에서, 공공 연구개발사업과 공공연구기관은 특정한 산업 부문의 요구나 기대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연구보다는 전반적 지식과 기술을 증진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전반적 지식과 기술이라면 기초 과학을 얘기 하는 건지. 전반적 지식과 기술도 결국은 산업에의 응용이지 않을까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이루어져야 함. 
>
>o 한편,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대학연구의 상업화 강화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 정부는 최근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특허법> 개정,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등 "산학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통해 대학연구결과의 상업화와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학의 연구자들로 하여금 특정 기업을 위해 일하도록 몰아가게 됨으로써 연구자들 사이에 비밀주의를 조장하고 이익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대학연구의 공공성을 현격하게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됨.

대학연구의 공공성이라면 대학의 연구 결과는 무조건 오픈하면 된다 그건가요? 이러한 추상적인 정치논조는 좀 그런데요. 대학도 현재 어쩔 수 없이 연구비 즉 '돈'을 대주는 곳을 위한 연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학도 요즘에는 '돈'이 되는 연구를 우선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왠 대학 연구자들 사이의 비밀 주의? 이익 갈등? 과학기술의 공공성( 아직 구분이 애매모호합니다만)을 원하는 쪽에서 연구비를 대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군요. 산학협력 연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고 그 이유가 좀 말이 안되는듯 하네요.

>
>2)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적 연구개발
>
>o 공익적 연구개발이란 공익을 증진시키는 지식 혹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써, i) 주된 직접적 수혜자가 전체 사회이거나 지역 주민 (특히 사회적 약자 계층을 포함하여)이고, ii) 연구의 결과인 지식과 기술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하며, iii) 연구 과정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또 정치적으로 무장한 논리인듯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란 누구? 연구과정에 누구를 참여시킬까요? 어떻게?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갑니다. 또한 연구결과인 지식과 기술을 왜 과학기술에 관한것만 자유로이 이용 가능해야 합니까? 사이엔지에 예전에 올랐던 글중에 연구결과와 지식을 비싸게 취급하라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연구 결과물을 위해서 꽤 많은 연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약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자유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아예 지적 재산권 제도를 부정하는것이 빠르겠습니다. 특허란것을 없애 버리는거죠. 아 그리고 더 절실한 것은 모든 변호사와 의사를 국가 공무원으로 하고, 개인 변호사와 개인 병원을 없애면 정말로 무지막지한 개인의 질 향상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왜 과학기술자만 모든것을 공유해야 합니까?

>-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과학상점"(science shop), 혹은 "지역연구센터"(community research center)임. 이들 공익연구개발센터의 운영은 연구의제 설정의 과정에서부터 연구의 수행과정과 해결과정에 걸쳐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하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참여를 통해서 연구 수행이 지역주민의 구체적 이해에 밀착된 문제중심적 접근을 함으로써 연구활동의 공적 성격을 확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구결과가 사유화되거나 사장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적은 예산으로도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이러한 공익연구개발센터의 고객은 주로 재정능력이 낮은 시민단체나 여성단체, 세입자단체,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음. 근래 들어 (중)소기업이 고객이 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 재원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음.

아까는 기업을 위한 개발 연구를 하지 말라더니. 정치논리를 꿰기 위해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조합들을 억지로 꿰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하천 정화를 위한 관련 기술 개발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윗글에서 정의하는 공익연구이겠네요. 그런데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데 지역사회 주민과 학생들을 어떻게 참여 시킬까요? 수질 검사 해야 하니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수질검사용 샘플 가져오세요 그러면 됩니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연구개발 센터-공동연구기관이라고 할까요? 그런것은 벌써 있는것으로 (대학에서도, 정부산하기관으로도) 그런데에 시민단체 여성단체 노동조합들이 과학기술 개발 의뢰했다는 얘기는 금시 초문입니다.

>- 현재 외국에서는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루마니아,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등지에 공익적 연구개발을 위한 센터들이 도입되어 있으며, EU에서는 이러한 공익연구개발센터 활동을 범유럽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연구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음.
>
>o 우리나라에서도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공익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근년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이러한 공익적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과학기술기본법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해 왔음.   
>- 과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의 일정 부분이 이러한 공익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재조정해야 함. 예컨대,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시민을 위한 과학"(Science for the Citizens)이라는 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공익적 연구개발이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한 바 있는 미국과학재단의 경험을 참고할 수 있음.

요게 아마도 논리적 비약의 시작인것 같습니다 정치 논리로 포장하기 위한. 이러한 공익 연구 개발 셑센터라는게 지역의 환경문제라던가 중소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틀린거겠지만, 여기에 사회적 약자라던가 일반 시민의 연구 수행과정 참여 그러한 정치적인 냄새가 들어간다는 것은 못들어 본것 같습니다. 당장 기업에서 돈을 대주지 않는 연구분야 -공공분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일례로 지역 환경에 관한것들- 또는 기업이 돈이 없는 중소기업분야 에 대한것들이 이러한 연구 개발 센터의 목적이 아니었던가요? 그걸 교묘하게 사회적 약자라는, 대중 참여라는 정치논리를 덮어 씌우고 있는것 같습니다.


>- 공공 과학기술 투자는 이러한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된 편익의 증진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요구됨. 현재 우리 나라 과학기술 투자의 경우 공익보다 사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비중이 80% 정도로 매우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에서도 산업기술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이 되며 공익과 관련이 깊은 보건, 안전, 환경, 농림 분야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임.
>- 보건, 안전, 방재, 환경 등의 분야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도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됨. 대규모 자연재해가 얼마나 대규모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음.

여기서야 좀 옳은 소리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전체 사회보건, 이라던가 위에 언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런게 공공을 위한, 질 향상을 위한 과학이지 앞에서 얘기한 사회적 약자가 참여하는게 공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성 증진

이거는 좋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좋은 얘기 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공공적 성격을 띄는 보건, 안전, 방재, 환경 분야 까지는 시민단체 참여를 이해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하겠군요. 터빈 발전소 발전기용 개스킷 국산화 개발 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하겠습니다.


>2) 현장과학기술자들의 정책참여
>
>o 그간 국가정책과정에 대해 과학기술자들이 참여하는 정도가 낮음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많이 있어 왔음. 이에 대한 근거로 국회의원이나 정부 국무위원 중 이공계 출신 비율이 낮다는 점이 종종 지적됨.
>- 그러나 정책 상층부에 '이공계 출신' 인사가 기용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징적' 효과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등에서 연구 일선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과학기술자들의 목소리가 해당 기관의 운영이나 국가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는 것이라고 생각됨. 이는 사회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연구행정이 정책관료들과 소수의 정치화된 엘리트 과학자들의 탁상공론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으로서도 의미를 가짐.

요기까지는 좋은 소리로 들립니다.

>- 이를 위해서는 중견급 이상 과학기술자뿐 아니라 연구개발인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청년·소장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이 정책과정에 투입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특히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의 현장과학기술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공식적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그러나. 과기노조가 현장 과학기술자들을 대변하는가요? 제가 겪은 바로는 절대 아닙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오히려 방해 합니다. 연구소 모든 행정직원들이 과기노조원들이더군요 몰랐는데. 오히려 실제 연구원들은 아니거나 아니면 자기가 과기 노조인지도 모르고 있거나. 제가 겪은 바가 일부 지엽적인 사실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과기노조를 겪어본 경험에 의하여 절대 과기 노조가 끼어드는 것을 반대 합니다.


>
>3) 여성의 연구개발활동 및 과학기술정책 참여
>
>o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의 과학참여는 낮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볼 때 여성 과학기술자의 비율이 더욱 낮은 편에 속함.
>-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절대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하위직과 비정규직에 많은 수가 집중되어 있음. 이는 초·중·고 및 이공계 대학 교육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과정에 유·무형의 다양한 차별 기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 이로 인한 인력 풀의 협소함 때문에 정부 및 국회의 각급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서 여성 대표의 비율은 10-20% 대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위원직을 수행하거나 위원회를 번갈아가며 위촉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몇 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여성부와 과학기술부가 여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여성과학자 지원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나 기획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임.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향후 그 종류와 대상에 있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여성과 관련된 과학기술 활동 관련 통계의 보완을 통해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평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일단은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여성 내부의 벽을 허무는, 제 후배 두명이 여성과학자를 위한 뭐시기 모임에 다녀 와서 하는 말이, 바쁜 사람 오라 해놓고 뭔짓하는건지 돈이 남아도는가 보다 였습니다.
거의 페미니즘 교육장이었다고 하더군요. 왜 그런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합니다. 이런 쓸데 없는 프로그램은 제끼고, 여성단체들이 내부의 인식 변화를 좀 깨보는게 어떨까 합니다. 노가다성이 필요한 실험들을 안하려고 하는거는 여성들이 무척 심합니다. 좀 어려운 실험 안하려고 들고.

에고 아래에 있는 내용도 정치논리와 과학기술을 꿰어맞추고자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과학이라는 단어를 정부 정책결정같은거, 정부 의사결정과정으로 바꾸면 어디서 많이 보던 말인데요.

>
>4. 과학과 사회의 접점 확대
>
>o 과학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심화됨에 따라 과학과 사회의 접점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획득해나가는 것이 사회 내에서 과학기술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이 되고 있음.
>- 기술로 인한 위험이나 대규모 기술사고들이 대중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보격차 등의 사회문제들도 있음.
>-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들이 극복해야 하는 문화지체(cultural lag)가 아니라 사회와 과학기술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함. 사회적인 수요가 없을 경우 과학기술의 수용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기존의 과학기술정책에서는 연구개발의 촉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모든 영역들이 과학문화로 분류되어 추진되었기 때문에 '과학과 사회의 접점확대'는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음.
>- 과학과 사회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과학기술의 사회적 호응성(책임성)'(accountability) 증진 및 '과학기술과 사회(STS)를 잇는 교육'의 내실화를 들 수 있겠음.
>
>1) 과학기술의 사회적 호응성(책임성)
>
>o 유전자변형작물의 안전성 문제, 생명복제의 윤리성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의 확산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최근 과학기술과 사회의 접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호응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계가 사회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민사회·의회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과학활동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활동이 수반하는 사회적·윤리적 함의를 고려하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인간유전체사업단의 사업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는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연구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음. 이러한 ELSI 연구는 여타의 사회적으로 민감한 연구개발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ELSI와 비슷한 것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호응성(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 활동 역시 내실화되어야 함.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는 "정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기술영향평가의 실시를 명시하였음.
>·그러나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아직 평가의 대상과 주체 등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기관과 기술영향평가를 수행할 기관이 같게 되어 있어 기술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의심케 함. 
>·따라서 향후 기술영향평가의 대상과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술영향평가 기관의 독립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기술영향평가 과정에는 반드시 이해당사자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2) 과학기술과 사회를 잇는 교육
>
>o 학교 과학교육은 과학 지식습득 및 입시 위주의 과학교육에서 벗어나 과학, 기술, 사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을 강조하는 과학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
>
>o 대학에서도 인문사회계와 이공계 학생들에게 STS 교양과목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 즉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과학기술에 의해 파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사회적 문제, 과학기술자의 역할 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과학자와 엔지니어로 성장할 예비 과학기술자들에게도, 이들이 장차 연구개발 현장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의 가교를 놓을 수 있는 "시민과학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대학의 훈련과정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전공 커리큘럼의 개선을 통해 이와 관련된 교과목들을 더 많이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됨.
>
>o 일반 시민에게 과학기술에 관련된 쟁점과 문화를 이해시키고 과학기술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는 STS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
>-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과학을 이해한다는 것, 또는 시민들이 이해해야 하는 과학기술은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나 동일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임.
>- 일반 시민들에게 과학기술적 지식의 습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이 자신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즉 과학기술의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성찰해 볼 수 있는 능력임. 이러한 능력 향상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제의 정비가 요구됨.
>
>

  • 임호랑 ()

      이렇게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진 않았는데, 고생하셨군요. ㅠ.ㅠ 전 가십거리로 참여연대의 시각(일부 참여연대 참여인사의 개인적 시각??)이 2003년에도 변치않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 소요유 ()

      그래도 전 이런 일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들 입장에서는 '양 극단'의 시각을 같이 접하는 상태이니까요. 

  • 소요유 ()

      아참 양극단의 시각이란 이런 사회학자들의 시각과 일부 기업과 문사들이 주축인 관료들의 시각입니다. 

  • 배성원 ()

      보면 볼수록 '과학기술'의 정의가 다른거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을 인간이 다루는 '어떤 것 -객체'로서 인지하고 그것을 쓰는 인간에게 과학의 양면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믿고 있는데요....이들은 마치 어떤 '주체'로서의 과학을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과학' 자체가 아니라 과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애기라고나 할까요? 그렇다면 중요 대목의 이해가 쉬워지더군요. 정출연 소장에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가야하고 이사회에도 참여해야 하는거죠. 연구일선이나 현장의 기술자에 대한 이해나 고려는 주(主)가 아니라 부(副) 같습니다...

  • 소요유 ()

      배성원님과 같은 입장이 대부분의 과학기술인의 생각이지요. 그 과정에서 상대적 과학주의가 등장하고 과학과 인간의 관계가 '자의적'으로 그려지고 말이죠. 그런 바탕에서 과학적 행위 자체에 '시민' 이라는 개념을 끌어넣고, 합리화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점이 현재까지의 평행선이구요. 이러한 접근의 문제는 바로 과학기술의 '정치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논리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들이 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과학자 너네들 잘들 해봐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 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 극단'은 결과적으로 같은 결론은 만들게 되죠.

  • 소요유 ()

      제가 궁금한 점이 바로 '대구 지하철 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에 있어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고 의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고에 '시민'이 대처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정부의 재난 구조팀 구성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참여하는 조사팀이나 대챡팀을 '정치적'으로 구성할 수 밖어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들의 결론은 결국 이전과 같이 뻔하게 됩니다. 방재 시스템이 어떻고, 재난구조 체계가 어떻고 이렇게 이차적인 문제를 물고 늘어지거나, 아니면 일부 원리주의자들은 '그래 봐라 과학기술 문명은 위험하잖아. 그러니 내가 그런 것 건설하지 말랬잖아' 뭐 이런 결론으로 갈것입니다. 

  • 소요유 ()

      저는 과학기술적인 성격의 재난은 결국 과학기술적 접근만이 해결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정치적 접근'은  결국 상대편에 있는 또 다른 정치적 접근과 같은 결과를 결국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 배성원 ()

      그런데..궁극적인 지향점도 저희와 다를까요? 소요유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모임의 목표를 한마디로 하자면 '과학기술(인) 중심사회' (어째...^^;)일텐데요...

  • 배성원 ()

      그 사람들은 시민위에서 시민을 지배하는 다른 어떠한 헤게모니도 거부한다'는 강한 의식이 있는거 같고요. 과거의 한 정권하에서 과학자 집단이 누렸던 그런 반사회적인(-그들의 시각에서) 혜택에 대한 거부감도 큰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과학자들이 시민위에서 '군림'했다고 보는 지도 모르지요. ...아니면 '총애'받은 '시녀' 보듯이 .... 정부와 비판적인 입장을 세울수밖에 없는 시민단체들에게는 관(官)주도의 과학기술은 큰 범주에선 비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사회를 지탱해 가야할 '기둥'으로써의 역할도 간과되어선 안될텐데요...아쉽습니다.

  • 소요유 ()

      당연히 다르겠지요.  이들의 지향점은 결국 "비주류의 주류화"에 시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정치운동에서의 특징이지요. 정치에서는 주류가 되는 것이 '절대선'입니다. 물론 이들이 '시민운동적인 목표'를 내건다고 해도 딴지 걸기가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고 결국 자신들의 이념의 주류화에 있을 것은 자명하지요.  우리의 궁극적 지향점은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과학기술인 중심사회가 목표라지만 '그게 우리여야한다'는  정치적인 목표는 결여되어 있지요. 이게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뭐 물론 우리 포럼이 잘되서 몇년 후에 입각이나  정치인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개인적 차원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겠지요.

  • 소요유 ()

      아마도 시민단체도 지난 03정권 이후에 정치권에 줄을 대면서 상당히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노무현정부의 특징이 '참여'로 규정되고 많은 시민단체나 그 인사들이 주류로 편입되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기존의 '정치적인 적'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의 입장이 어떻게 정립되는가도 또한 관심거리입니다. 

  • 소요유 ()

      전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즉, 성종 이후 조선 사회의 주류로 자리잡은 '사림파'들의 등장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들이 정치적으로 사회를 겪듯이 현재 시민운동파나 기존의 '운동권' 출신들이 이념적인 문제로 수난을 당하지만 결국 우리사회의 주류로 이들이 들어오게 되었있다는 점을 눈여겨 보게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 우위와 철학적 우위를 갖었다거 자부하는 경우의 위험성은 조선 시대 사대부의 사림이 결국 선조 이후 내 갈래로 쪼개지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고 반추해 보면 현재 새로운 주류로 떠오르는 "현대판 사림'들, 그들의 앞 일이 걱정됩니다.

  • 소요유 ()

      조산 사림의 분열은 필연적일 수도 있겠지만 형이하학적으로 내려오면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배경을 기반으로한 정치적 입장차이로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가지 않을까 봅니다.

  • 소요유 ()

      중요한 것이 이런 속에서 과학기술인이 차지할 위치겠는데,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 과학기술인이 현대판 식객 수준의 '제자백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 과학기술인의 한계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여성운동에 있어서의 아마존",  "과학운동에 있어서의  반과학", 그리고 "영화에 나오는 과학자들 만의 독재 사회"와 같은 형태로 비약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개인적인 한계이고 우리 운동의 한계입니다. 

  • 소요유 ()

      뱀다리 : 하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시민참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류가된 후에  다른 시민을 참여시킬가요, 아니면 막을까요?  조선 사림의 방향이 재미있게도 '철학과 도덕의 우위'를 주장하면 다른 '파' (쪽파, 대파, 양파...)의 참여를 철저히 봉쇄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 배성원 ()

      ^^...참여를 허용하면 계속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겠고..아니면 이미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지요. 애초의 목적이 무엇이었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무관한 국민들에겐 강건너 불구경이지요. 기득권 세력에 누가 온들, 누가 된들..... 조선시대 사림의 재판이 될 것 같아 여엉 찜찜합니다. 시민운동을 가장한 입신의 도구....도덕정치를 가장한 정적 제거...

  • 고양이 ()

      시민 단체는 어차피 어설픈 아마추어들의 정치참여일 뿐... 저 어리석은 공대 교수 모임의 모 분께서 그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셨지요. 그 단체는 지난 1999년과 2003년 초에만 반짝 활동했더군여. 무엇을 시사하는지.. 전 이제 시민단체 안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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