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업무보고 ①] 개발사업 갈등 막게 전략환경영향평가제 도입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또 환경오염과 건강영향을 통합관리하는 환경보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납·수은·카드뮴 등 대표 중금속 3종에 대한 국민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국토환경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한 첫해 법령 및 지침 등 제도를 정비하고 도로·택지 등 특정 개발계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도로·철도 등 5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서도 올해 1월부터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토환경관리 종합계획(2006~2015)'을 수립해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 환경친화적 추진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특히 올해를 '생태계와 인간'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국민혈중 중금속 농도 조사와 함께 환경성 질환 발생 비교조사 등을 실시하고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올해안에 수립키로 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 저공해 자동차 및 매연저감장치를 보급하는 등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10년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환경선진국 도약을 위해 환경리스크 평가, 환경보고서, 환경회계, 환경성과평과 등 4대 환경경영기법을 기업에 확대보급하는 등 사회 전 분야에 환경친화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후변화협약을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를 동시에 감축하기 위한 '통합대기환경계획'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혁신과제로 2006년까지 불필요한 규제 29%를 폐기 또는 개선하는 '환경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환경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경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취재 : 국정브리핑 최미랑 (withrang@news.go.kr) 

취재 : ( ) | 등록일 : 2005.03.21

출처 : http://www.news.go.kr/warp/webapp/news_broad/gov_view?r=&b_class=33&list_op=YTo3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ODoiZ292X2xpc3QiO2k6MjtzOjE3OiJyZXNlcnZlX2RhdGVfZGVzYyI7aTozO2k6MDtpOjQ7aToxNTtpOjU7aToxMDtzOjc6ImJfY2xhc3MiO2k6MzM7fQ%3D%3D&id=9616f3a58b37a48ec2f51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