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업무보고②]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 등 5대 정책 추진
 
환경부는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 아래 △건강한 국토·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 △환경보건기능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국민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 등 5대 정책목표와 21개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가 올 한해 중점 추진할 과제들을 살펴본다.

◆ 건강한 국토,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

지난해 천성산, 새만금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국토환경체계를 올해 안에 마련해 시행한다.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 대안을 검토하고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며, 500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제를 1월부터 실시중이다.   

보전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난개발 우려지역에는 지역단위 환경성 평가제도를 새로 도입해 그동안 사업별로 실시하던 환경성 평가제도를 지역단위로 실시하게 된다.
     

판교,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앞으로 새로 건설될 신도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경관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스카이라인을 유지하고 시각통로와 바람통로를 확보하는 등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종래 적용하던 단순녹지율에 앞으로는 물의 순환, 생물서식가능성을 나타내는 생태면적율 제도를 새로 마련해 도심지 안에 자연이 함께 숨쉬는 공간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물자원을 미래 바이오산업의 원천자원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7만여 종의 생물자원에 대한 조사와 정보를 집대성한 한반도 생물자원 분포도를 제작하며 국립공원별로 복원대상 멸종위기종을 선정해 관리하는 '1공원 1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 환경보건기능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환경부는 올해를 종전의 대기, 수질 등 매체 위주로 되어 있는 환경정책에서 생태계와 인간 등 수용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원년으로 삼아 환경보건 정책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4~12월)안에 전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납·수은·카드뮴 등 3종의 혈중 중금속 농도를 조사하고, 환경오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성질환 발생현황을 산업단지, 도시, 농촌 등으로 구분해 조사한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이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유해성을 규명하는 한편, 환경오염과 환경성 질환과의 상호연계성 규명, 건강영향 사전예방체계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제고

올해부터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해 수도권의 대기환경을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07년부터 도입될 사업장 총량관리제에 대비해 대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하고 배출권 거래제 모의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전기하이브리드차, 저공해 경유차 등 모두 2만7000여대의 저공해 자동차가 보급된다.

4대강의 상수원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한 유역관리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임의제인 한강수계인 총량관리제는 지역주민과 협의해 의무제로 전환 추진하며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의 시 지역 중 목표수질을 초과한 지자체는 총량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시행해야 한다.

또 전체 수질오염의 27.5%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32개소의 인공습지, 저류지를 시범설치하는 한편 민자를 유치해 상수원 상류지역 등의 하수관거 확충사업에 투자하고, 하수처리장에는 공원과 같은 주민친화형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가정내 수도에도 공개념을 도입해 지자체가 적극 관리토록 하는 한편 초소형 로봇을 활용해 10년 이상된 노후 급수관의 갱생 또는 교체를 추진하고 농어촌이나 섬 지역에는 상수도 보급률을 40%까지 늘릴 계획이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역량 강화

21세기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 환경친화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70여개 기업에 환경경영기법을 확대 보급하고 환경친화기업 지정과 환경마크 인증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10대 전략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 수출규모는 1조5000억 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동남아, 중국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하수처리장 , 탈황설비, 상수도 시설 등 경쟁력이 높은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또 휴대전화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품목에 새로 편입하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에는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한다.

◆ 지구환경문제 대응능력 강화

그동안 기후변화협약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오히려 기후변화협약을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공장이나 매립지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해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감축한 온실가스 양만큼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 수도권매립지에 연간 41만8000톤의 온실가스를 이용한 50MW 발전시설을 설치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또 4월 중에 환경부에 '온실가스 감축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사업장별,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목록 작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등 대기오염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대기환경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리 : 환경부 공보관실 신연호 (pipitt12@me.go.kr) 

 
취재 : ( ) | 등록일 : 2005.03.23

출처 : http://www.news.go.kr/warp/webapp/news_broad/gov_view?r=&b_class=33&list_op=YTo3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ODoiZ292X2xpc3QiO2k6MjtzOjE3OiJyZXNlcnZlX2RhdGVfZGVzYyI7aTozO2k6MDtpOjQ7aToxNTtpOjU7aToxMDtzOjc6ImJfY2xhc3MiO2k6MzM7fQ%3D%3D&id=357bc0ede52ba559be069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