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의 불법 기술유출 방지에 적극 나서
- 글쓴이
- scieng
- 등록일
- 2005-04-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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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05-04-01 16: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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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불법 기술유출 방지에 적극 나서
-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첨단·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들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의 IT분야 등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등 경쟁국가나 타 경쟁기업에 의한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인력, 자금 부족 등으로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에 여력이 없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기술유출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 업체의 14.5%가 최근 3년 이내 산업기밀 유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중소·벤처기업이 대부분(92.9%)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기술 유출자는 퇴직사원(70.2%), 협력업체 직원(15.8%), 경쟁업체 직원(12.3%)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의 산업기밀 보안관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며, 대기업은 79.5%가 보안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 30.9%만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태조사(03.1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를 보유한 4,400개
업체에 대하여 산업기술관리 실태를 조사(응답:394개)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산업보안 교육 및 산업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유출 방지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점검·진단하여 필요할 경우 기술유출방지 솔루션 구축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대처요령 및 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현장가이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의 기술유출방지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지원하게 된다.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 유지필 서기관(jipil@smba.go.kr)042-481-4401
취재 : ( ) | 등록일 : 2005.04.01
출처 : http://www.news.go.kr/warp/webapp/news_broad/gov_view?r=&list_op=YTo2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ODoiZ292X2xpc3QiO2k6MjtzOjE3OiJyZXNlcnZlX2RhdGVfZGVzYyI7aTozO2k6MzA7aTo0O2k6MTU7aTo1O2k6MTA7fQ%3D%3D&id=9616cfc5acd9adfbc30f643f
-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첨단·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들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최근 우리나라의 IT분야 등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중국 등 경쟁국가나 타 경쟁기업에 의한 기술유출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인력, 자금 부족 등으로 기술보호를 위한 투자에 여력이 없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기술유출 실태를 살펴보면 응답 업체의 14.5%가 최근 3년 이내 산업기밀 유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중소·벤처기업이 대부분(92.9%)을 차지하고 있고, 산업기술 유출자는 퇴직사원(70.2%), 협력업체 직원(15.8%), 경쟁업체 직원(12.3%)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의 산업기밀 보안관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며, 대기업은 79.5%가 보안관리규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 30.9%만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실태조사(03.1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연구소를 보유한 4,400개
업체에 대하여 산업기술관리 실태를 조사(응답:394개)
불법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산업보안 교육 및 산업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술유출 방지 인식을 제고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가능성을 정밀 점검·진단하여 필요할 경우 기술유출방지 솔루션 구축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피해사례를 조사하여 대처요령 및 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현장가이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정보원, 산업자원부 등 유관기관의 기술유출방지 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지원하게 된다.
문의 : 중소기업청 기업정보화과 유지필 서기관(jipil@smba.go.kr)042-481-4401
취재 : ( ) | 등록일 : 2005.04.01
출처 : http://www.news.go.kr/warp/webapp/news_broad/gov_view?r=&list_op=YTo2OntpOjA7czo1OiJsc3RvcCI7aToxO3M6ODoiZ292X2xpc3QiO2k6MjtzOjE3OiJyZXNlcnZlX2RhdGVfZGVzYyI7aTozO2k6MzA7aTo0O2k6MTU7aTo1O2k6MTA7fQ%3D%3D&id=9616cfc5acd9adfbc30f643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