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입니다. - 법조계 높음. 의료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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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
등록일
2002-02-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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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는 우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주로 외국 유명 lawfirm 들의 한국지사 정도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로펌보다는 개인 변호사가 많은 추세인데, 조직력과 정보수집능력 전문성 면에서는 로펌이 월등하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는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우선, 한국 시장은 그다지 매력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의료에 자본논리를 들어대서 수익을 내는 것을 최고로 아는 국가 그리고 그만한 의료기술이 있는 국가는 몇개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겠습니다. 미국은 의료에도 자본에의한 경쟁논리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니까요. 주지하다시피 의료기술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수가 체계는 미국에 비해서 정말로 `턱없이` 낮습니다. 하다못해 대형병원에는 입원실의 입원료보다 `주차비`로 돈을 더 많이 버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큰병원들은 약제회사로부터 뒷돈을 받고 - 리베이트비, 랜딩비, 등등 - 그 돈으로 수익을 내는 곳도 많은데, 외국계의 회사가 이런 짓거리를 답습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돈이 벌리질 않습니다. 물론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의사면허가 거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라의 의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가려고 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좋은 급여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 굳이 돈도 안벌리고 의료환경도 척박한 한국에 대규모의 병원을 지어서 진출하려고 할 지 의문입니다.

 ( 의료시장 개방이라 함은 주로 외국계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대형병원의 진출을 의미합니다. 이 병원엔 한국의사도 고용될 수 있고, 외국 의사가 고용될 수도 있습니다. )

 그만큼 한국의 의료시장은 매력없습니다. 단! 한국에 `하버드 의대 분교` 등을 설치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할 것 같아서(?) 한국의 학생들이 다소 등록금이 비싸더라도 지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이것도 `대학병원`이 있어야 의대 분교라도 설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학병원 없는 의대는 의대가 아닙지요. 실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네들 본토에 비해서 훨씬 ) 대학병원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한국에서 그네들이 대학병원 짓고, 대학교 짓고, 교수진들까지 데려다가 한국 학생 입학시키려고 할 지는 또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의 의대 숫자는 41개 (더하기 치대,한의대 11개씩)로서 포화상태입니다. 아니, 과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신설 의대를 허가 내 줄지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한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한국이 `망할놈의` 미국식 의료체계를 닮아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한국도 자본에 의료체계가 지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의 의료자본이 들어올 충분한 틈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삼성병원이 좋은 것 같지만, 재벌이 운영하는 병원 답게 수익을 최고로 아는 병원입니다. 이런 병원이 늘어날 수록 한국의 의료현실은 암울해지고, 돈 없는 자는 의료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미국국민의 20% 이상은 의료 절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평생 의사 한번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한국에도 민간의료보험이 점차 확대되고 거대자본이 의료시장에 유입되면 유입될 수록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진출을 활기를 뛸 것이고 이것은 곧 한국 국민들이 의료에 접근하는 것이 더욱 험난해 진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돈 없는 자여, 아프지도 말라~!` 라는 말이 더욱 뼈에 사무치게 다가오겠지요.

 의료시장이 제도적으로 개방된 후에 미국이 `한국도 더욱 더 미국식 의료체계로 바꾸어라` 라고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불사하는 깡패국가임을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은 자의반 ( 한국 재벌들의 동조), 타의반 (미국의 강요) 에 의해서 의료시장에 자본경쟁논리를 가열차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난리납지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까운 미래에 한해서는 , 의료계 법조계의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의료계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며 법조계는 외국계 회사가 진출할만한 상당한 빈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저의 의견이었으며 다른 분들의 고견 바라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요즘 신문이나 웹기사들에 의료, 법률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하네요
>
>대형 로펌이나 존스 홉킨스, 하버드 의대 분원이 들어 올지도 모르겠군요.
>정말 그런가요?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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