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로 부상당한 중소기업 살려야 합니다.
- 글쓴이
- 조성구 (211.♡.62.108)
- 등록일
- 2007-07-1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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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종이호랑이 수준의 공정위 발표자료를 보면 꽤 만만치 않은 파렴치한 재벌
대기업 불공정거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의 몰지각한 불공정거래로 희생이 이미 되어버린 중소기업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 도 없고 법적대응 요령도 서툴러서 시기나 기회를 잃은 분들이 꽤 많으신데 혹시 이런
억울함을 당하신 분들에 대하여 구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 반발도 대단하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렵게 소송비 힘들게 마련해서 법적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불법적인 로비나 영향력 행사로 공정위나 사법부의 판/검사가 너무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심하게
처리한 억울함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큽니다.
솔직히 피해입은 중기인 대부분은 정부와 사법부의 대기업 눈치보는 판결과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구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분들께서는 한때는 아주 잘 나가시던 분들이셨습니다.
이미 많은 고용을 창출했었고 세금도 열심히 납부했던 진정 이 나라의 자랑스런 애국자 이십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고 잘 하겠다는 사탕발림 수준의 미래지향적인 외침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갑자기 공정위의 만화수준의 시정명령서 문구가 생각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시는 해서는 아니된다"
-면죄부 주는 수준:중소기업 이미 비참하게 전사함
(참고)원사업자:대기업 수급사업자:납품하는 중소기업
전쟁에서 부상병를 방치하고 나 몰라라 등 돌리면 그 전쟁은 반드시 대부분 비참하게 지더군요.
누가 총들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조차도 부상병 구하고 치료해 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미국은 전사한 자기네 병사 유골은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고 힘들어도 기일에 관계 없이
정부 주도로 끝까지 찾아서 유족의 품으로 돌려 드립니다.
부상병 치료와 재활을 돕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지요...
자! 그럼 이미 중상을 입은 중소기업 병사를 국가는 언제까지 나 몰라라 방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치료해서 살려야 할까요?
더 늦기전에 현명한 판단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 하십시요!
제헌절을 기념 하면서...
대기업 불공정거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의 몰지각한 불공정거래로 희생이 이미 되어버린 중소기업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 도 없고 법적대응 요령도 서툴러서 시기나 기회를 잃은 분들이 꽤 많으신데 혹시 이런
억울함을 당하신 분들에 대하여 구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마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득권 반발도 대단하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이 어렵게 소송비 힘들게 마련해서 법적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불법적인 로비나 영향력 행사로 공정위나 사법부의 판/검사가 너무 노골적이고 편파적으로 심하게
처리한 억울함이 만만치 않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큽니다.
솔직히 피해입은 중기인 대부분은 정부와 사법부의 대기업 눈치보는 판결과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대단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구제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분들께서는 한때는 아주 잘 나가시던 분들이셨습니다.
이미 많은 고용을 창출했었고 세금도 열심히 납부했던 진정 이 나라의 자랑스런 애국자 이십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고 잘 하겠다는 사탕발림 수준의 미래지향적인 외침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갑자기 공정위의 만화수준의 시정명령서 문구가 생각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다시는 해서는 아니된다"
-면죄부 주는 수준:중소기업 이미 비참하게 전사함
(참고)원사업자:대기업 수급사업자:납품하는 중소기업
전쟁에서 부상병를 방치하고 나 몰라라 등 돌리면 그 전쟁은 반드시 대부분 비참하게 지더군요.
누가 총들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조차도 부상병 구하고 치료해 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미국은 전사한 자기네 병사 유골은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고 힘들어도 기일에 관계 없이
정부 주도로 끝까지 찾아서 유족의 품으로 돌려 드립니다.
부상병 치료와 재활을 돕는 것은 말 할 것도 없지요...
자! 그럼 이미 중상을 입은 중소기업 병사를 국가는 언제까지 나 몰라라 방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치료해서 살려야 할까요?
더 늦기전에 현명한 판단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 하십시요!
제헌절을 기념 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