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미국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한 파급을 막기 위해 들인 돈이 약 1조달라 가까이 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아예 전담해서 매입하는 부서를 만들고, 거기에 추가로 1조달라 정도의 돈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는 발표를 했다는 군요.

이런 발표에 주가가 올라가고 금융위기가 해소될 지 모른다는 낙관론에 불이 지펴지는 것, 나쁜 건 아니겠죠. 당장 위기는 피해야 하는 거니까요. 오히려, 이번 조치가 가져다 주는 정말 결정적인 결과는 더 크고 근본적인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내지는 "신고전주의"에 입각한 경제사조가 무너지고 케인즈학파가 주도권을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이번 조치의 정말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경제학을 전공하는 대학교수들과 같은 학구파들 중에서 신자유주의의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학구파들의 생각이 변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 보다는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걸핏하면 정부의 규제를 무슨 죄악이라도 되는 마냥 외치며 어떻게 하면 규제를 피해갈까, 줄여나갈까 고민하던 이들이 그동안의 목소리와는 달리 이런 식의 정부의 초 메가톤급 "간섭"을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아무리 신자유주의를 설파하는 대학 강단의 교수들이 무어라 말해도, 그것을 받아서 실천으로 옮겨 줄 경제실체들이 정부의 간섭을 환영하고 나서는 마당에야 당분간은 말빨이 설 수 없겠지요. 그것도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이런 결단을 주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도 자유주의만 외치다가 대공황으로 나라를 거덜내 버린 후버 정권의 악몽을 재현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후 공화당이 얼마나 뒤안길로 밀려났는지 겁이 날만도 했겠지요.

이런 식의 정부지원은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뿐 아니라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일반 대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까지 확대될 수도 있겠지요. 한번 물꼬가 터졌는데 그 다음이라고 못할 리가 없을 테고, 경제를 살린다는데, 그것도 세계경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데 미국은 열심히 달러를 퍼낼 것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뒷감당 하느라 정신이 없어도, "파국"만은 감당할 자신이 없어 감내할 테구요.

이런 식으로 최소한 몇년을 버틸 것인지는 여전히 미지수 이겠지만, 미국이 이런 식으로 결단을 내린 걸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중입니다.
돈먹고 돈먹는 금융업이 아닌, 정통 제조업으로 이번 조치가 확대된다면... 정말 미국이 그토록 외치던 '신자유주의'는 바이바이 해야합니다.(뭐, 어짜피 확인사살일겁니다.)
그래서, GM이 가장 큰 관심이며,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입니다. 뭐, 잘못하면 미국패권의 세계질서가 바뀔수도 있을것입니다.

중국은 부시정권에 감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시의 삽질로 인해서 중국이 미국에게 큰소리 뻥뻥칠 정도로 힘을 키울수있는 환경조성을 미국이 해준것이나 마찬가지이니깐요.

어제 방송를 보니 이번 금융위기 사태로 세계 경제패권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부시가 중국을 키워준것이나 마찬가지인거죠.

제조업은 이미 중국으로 그 중심축이 넘어갔고 금융과 자본도 중국으로 축이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나랏돈이 많은 국가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현재 우려하는것은 우리나라는 그 '신자유주의'를 미국보다 더욱 맹목적으로 사랑하지 않을까란는 생각에 걱정이 듭니다. 외교에서는 친미주의를 넘어서는 '숭미주의'로 치닫고 있는 현시점을 바꿀가능성이 없는것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제발, 정신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 특히 한국의 자칭 보수들의 큰 맹점은 자기 반성을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로 책임을 돌려막기할겁니다.
특히나 돌려막기는 그들의 잘하는 "남탓"으로 때우겠죠.

신문방송 다 때려잡았는데 뭐 거칠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