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옹호 괘씸죄?…MB정부, 인권위 무력화 본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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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락파고스  (66.♡.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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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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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1212080204371

정부가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조직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촛불 정국을 거치면서 존폐 논란을 제기하며 흔들어온 인권위에 대해 본격적인 무력화 작업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인권위가 지난달 경찰이 촛불집회 진압도중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자 총리실·법무부·경찰청 등은 편향적 판단을 내렸다며 집중 공세를 편 바 있다.

신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08명인 인권위 정원(실제 인원 215명)을 절반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조직 축소 방안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현재 인권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인권위원 11명과 직원 204명으로 구성 돼 있다. 직원 204명 중 20%가 계약직이며 대부분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다. 조직 축소에 나설 경우 별정계약직이 희생될 가능성이 높다.

행안부는 또 부산·대구·광주에 있는 지역사무소도 폐쇄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 파견된 직원은 현재 18명으로 이같이 조직이 대규모 축소되면 사실상 인권위의 기능은 마비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우려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시도하고 친여 위원을 파견하는 작업을 벌여오다 마침내 인원을 줄이면서 본격적인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권위는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조직과 인사에 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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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에 대해 뭐라 할 명분이 줄어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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