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직원, 국립대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지원 미끼 나눠먹어

정부통신부 직원들과 산하기관 직원 수십명이 정보화촉진기금 지원댓가 등으로 해당업체로부터 주식을 무상이나 헐값에 상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정보화촉진기금 관리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정보통신부 직원들과 국립대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33명이 기금 지원을 미끼로 해당업체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 모 과장은 모 회사에 정부출연금 14억여원을 지원하고 자신의 형수를 통해 이 회사 주식을 싼값에 매입한 뒤 되팔아 1억1000여만원의 차익을 챙겼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부장은 기술을 전수해준 업체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주식 3만5000주를 헐값에 사들인 뒤 되팔아 4억여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 C팀장도 기금을 융자받은 모 회사 대표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200만원 상당의 주식 6천주를 무상으로 받았다.

헐값에 사들인 주식 되팔아 수억원씩 챙겨

이들은 자금지원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거나 기술전수 등의 명목으로 해당업체 미공개 주식을 무상이나 헐값에 부당하게 취득했다.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한 사람은 정통부 직원이 7명이었으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산하기관 직원이 24명이었고, 정보화사업자와 연구개발사업자 선정평가위원인 국립대교수 2명도 포함돼 있다.

감사원은 미공개주식 부당취득자 33명 중 1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1명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공무원, 연구원, 국립대 교수 등 포함

정보통신부와 산하기관들의 느슨한 기금 운용사실도 드러났다.

우선 정보화 관련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 가운데 15곳이 405억원의 규모의 불법 수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사립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데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화촉진기금을 재원으로 사립학교 형태의 부설 한국정보통신 대학교와 대학원을 설립했다.

또 이 대학원 기숙사 건축용 자금 100억원이 중복지원됐으며, 이 대학에 전자상거래 과정을 신설한 뒤 3년 만에 학과를 폐지해 [1][8]억원이 낭비됐다.

수의계약, 중복지원, 주식투자 손실 등 방만한 운영도

이와 함께 학교법인 정보통신학원은 지난 2000년 운영기금 66억원으로 부실경영으로 문제가 됐던 대우그룹 2개 계열사 주식을 매입해서 이중 47억원의 평가손실과 6억원의 투자금 손실을 각각 입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정보화촉진기금 121억원을 받아 `산업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벌였으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28만여건 가운데 18%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조회되지 않았고 62%는 10회 이하로 조회되는 등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었다.

5개 업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개발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비 4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기금이 방만하게 집행됐다.

감사원은 기금을 느슨하게 운용한 정보통신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고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CBS정치부 박종환기자

노컷뉴스 2004-07-29 14: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