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등' 한국 CDMA 상용화 기술 중국 유출 위기

글쓴이
이데리
등록일
2004-10-08 10:41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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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의 악의축은 전직하는 과학기술인 한두사람이 아니라 기술있는 기업 통째로 팔아먹는 문돌이들이다!

산자부장관의 """ 또한 동 대책내용은 연구개발을 열심히 수행하시는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한을 가하자는 의도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일부 의식없는 분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기술 불법유출사태에 대해 기업이 이미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인력에 대한 기술보안을 취하라는 취지에서 포함된 내용입니다.""" 가 생각나는구나.

산자부장관은 일부 의식없는 xx들에 대한 개념이나 똑바로 세워라!





http://blog.joins.com/llhll/3677373

한국 첨단기술의 자존심인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방식'상용화 핵심 기술(소스 코드)이 중국으로 유출될 위기에 놓였다.

 CDMA 장비제조업체인 현대시스콤은 중국에서 주로 통신사업을 하는 UT스타컴과 지난 3월 CDMA 관련 지적재산권(기술.인력 및 관련 장비)을 120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회사 측은 "당시 대주주였던 벤처기업 쓰리알이 합법적인 매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적재산권을 모두 팔았다"며 "이런 사실은 최근 경영권을 인수한 새 대주주(벤처기업 하니엘)가 회사를 실사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CDMA 지적재산권은 해외로 내보낼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수출 전략 통제 물자'다.

또 다른 업체에 팔려면 이 기술을 당초 공동 개발했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나 삼성전자.LG전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대시스콤의 새 경영진은 "쓰리알과 UT스타컴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계약을 했다"며 "앞으로 민.형사 소송을 벌여서라도 계약을 원천 무효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DMA 기술 개발을 주도했던 ETRI도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ETRI는 지난 5일 "현대시스콤이 UT스타컴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공문을 현대시스콤과 UT스타컴에 보냈다.

ETRI의 신정혁 지적재산팀장은 "현대시스콤은 CDMA 핵심 기술의 사용권만 갖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팔 경우 소유권을 가진 연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당 부처인 산업자원부도 현대시스콤의 CDMA 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돼 해외 유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 기술이 정부의 승인 없이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면 대외무역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으로 최고 징역 5년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CDMA는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1994년 정부 예산 781억원을 포함해 1조원 이상을 들여 민.관 합동으로 개발에 들어갔다.

1997년 개발에 성공한 뒤 지금까지 관련 업계는 50조원이 넘는 매출 효과를 거뒀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CDMA에선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중국이 소스 코드를 넘겨받아 관련 기술을 확보하면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UT스타컴 측은 "현대시스콤의 어떠한 기술도 해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시스콤 측은 "단순히 기술 데이터가 담긴 수퍼컴을 중국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얘기일 뿐"이라며 ൺ여명의 연구인력이 이미 넘어갔고, 언제든지 기술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 UT스타컴 측의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기술 이전 계약 당시 현대시스콤의 대주주였던 장성익 쓰리알 사장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판 것으로, 정부 승인과 관련 업체 동의가 필요한지 몰랐다"며 "최근 이 사실을 알았으며 문제가 있는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원호.이희성.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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