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마스크 (10-02-17 14:16)

    이미 몇달전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었으니, 영주권 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별 상관이 없겠지요.

  이미 몇달전에 이중국적이 허용되었으니, 영주권 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별 상관이 없겠지요.
• 1171 (10-02-17 15:21)

    어디서 들리는 해외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걸로 할수 있을까요?

  어디서 들리는 해외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걸로 할수 있을까요?
• cool (10-02-17 22:39)

    혹시 합법적인 병역문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원정출산 => 외국시민권 획득 => 국내영주권획득이라는 합법적인 루트로 말이죠.

  혹시 합법적인 병역문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원정출산 => 외국시민권 획득 => 국내영주권획득이라는 합법적인 루트로 말이죠.
• 은종현 (10-02-19 00:57)

    미국식 영주권제도라면 한국 영주권자도 군대에 가야할 텐데요;;
  
  미국은 SSS(Selective Service System)이라고 해서 영주권자, 시민권자 남자는 만18세부터 25세까지 거주지역 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유사시 징병을 위해서요;
  
  그럼 징병제인 한국에서는 영주권자도 군대에 가야;;

  미국식 영주권제도라면 한국 영주권자도 군대에 가야할 텐데요;; 미국은 SSS(Selective Service System)이라고 해서 영주권자, 시민권자 남자는 만18세부터 25세까지 거주지역 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유사시 징병을 위해서요; 그럼 징병제인 한국에서는 영주권자도 군대에 가야;;
• cool (10-02-19 07:37)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045754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045754</a>
  
  국적법 개정으로 우수인재 외국인의 경우는 병역의무가 없어도 이중국적 허용입니다.
  단지 우수인재 외국인이라는 타이틀로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상류층 자녀들의 합법적 군면제 수단이 또 하나 생긴 셈이죠.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045754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045754</a> 국적법 개정으로 우수인재 외국인의 경우는 병역의무가 없어도 이중국적 허용입니다. 단지 우수인재 외국인이라는 타이틀로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상류층 자녀들의 합법적 군면제 수단이 또 하나 생긴 셈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