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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체제 연계되면 중국·러시아와 갈등 … 1년도 안돼 정상간 합의 번복하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의 의제가 한미 양국의 정상에까지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향후 한국의 방위비 추가 부담이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여 중국과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한미 정상간 합의를 1년도 안돼 번복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지난 13일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연기 거론은 지난해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부시 대통령의 기존 합의를 지켜나가기로 한 공동성명을 불과 1년도 안돼 번복하는 것이어서 외교적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측은 이에 따른 비용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 용역을 받아 한국내 여론을 타진했던 신미국안보센터(CNAS) 소속 에이브러햄 덴마크 선임연구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의 조건으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국군 전력보완을 위한 미국 무기의 구매 등 다양한 방안을 제기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강연에서 “없었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며 전작권 전환을 되돌리려면 대가가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이 전적으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요구에 동의했다. 지구촌에 다자적으로 발생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분쟁지역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일 발표한 미국 정부의 4개년 국방정책검토보고서(QDR)에서도 주한미군의 분쟁지역 파견 가능성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적거리는 한국측에 미국의 MD체제 참가를 은근히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과 한국에서의 전작권 전환 연기는 상충되기 때문에 한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군사비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에 관련한 비용의 추가 부담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전작권 전환 연기와 연계해서 한국의 MD체제 참여를 요구할 경우 동북아지역에서 국가전략이 기로에 서게 된다. 한미동맹은 강화되겠지만 최근 경제적 교역 수준이 미국을 능가한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러시아도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올초부터 미국은 각종 채널을 통해 한국측에 MD체제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한미간에 연구기관의 교류를 통해 공통접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북한 핵과 미사일을 전제로 MD체제 참여의사를 비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미 미국의 MD체제에 한발 들여놓고 있는 셈이다.
전작권 전환을 2년 앞두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신과 한국군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이후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과 SCM에서 매년 이를 확인해 왔다. 지난해에도 확인한 합의문을 1년도 안돼 휴지조각으로 만든다면 올해 G20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로서 체면이 손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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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도 중요하지만, 현대전에서는 해군과 공군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실효성이 아직 검증 안된 MD 체제로의 참여는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개발 및 실전에 배치하려다 거센 비판에 직면해 좌절된 원자력 잠수함처럼 해군력과 공군력의 증강과 개발사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는 게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요즘 포방부니 육방부니 하면서 너무 육군위주로 간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육군의 중요성이 높다지만 해군력과 공군력이 받혀주지 못하는 육군전력은 글쎄요...
우리의 안보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따라 미군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인 자주국방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