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restory (10-05-22 22:26)

    사다리 걷어차기 맞죠. 사시->로스쿨, 외시->아카데미, 행시도 폐지한단 소리도 있고...의치전............................
  
  뭐 돈없고 빽없는 이들이 신분상승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예전에 되기는 어려워도 기회는 있었는데.....
  
  하하하...

  사다리 걷어차기 맞죠. 사시->로스쿨, 외시->아카데미, 행시도 폐지한단 소리도 있고...의치전............................ 뭐 돈없고 빽없는 이들이 신분상승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지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요. 예전에 되기는 어려워도 기회는 있었는데..... 하하하...
• restory (10-05-22 22:38)

    이런 거 하라고 기득권 층이 MB 정권 찍은거고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90프로 국민들은 나라 어떻게 돌아기는지도 뭣도 모르면서 ....ㅉㅉㅉ
  
  다음 대선 때 정권교체 안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때 천안함 사건 잘 이용하는 듯 한데 또 어떻게 결과가 날지 기대되네요. 역시나 우매한 국민들이었는지.......아니면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된 국민들인지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이런 거 하라고 기득권 층이 MB 정권 찍은거고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90프로 국민들은 나라 어떻게 돌아기는지도 뭣도 모르면서 ....ㅉㅉㅉ 다음 대선 때 정권교체 안되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지방선거 때 천안함 사건 잘 이용하는 듯 한데 또 어떻게 결과가 날지 기대되네요. 역시나 우매한 국민들이었는지.......아니면 이제 절실히 깨닫게 된 국민들인지 평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 비밀 (10-05-22 22:49)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기득권자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죠. 사시->로스쿨은 전 정권에서 한 것이니까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의 문제라기보다 기득권자들의 사다리 걷어차기죠. 사시->로스쿨은 전 정권에서 한 것이니까 그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개츠비 (10-05-22 22:56)

    로스쿨의 대외적인 목적은 '법조계열로 다양한 유입을 통해 특정 집단의 독식체제를 깨는 것'이였습니다.
  
  머 결과적으로는...

  로스쿨의 대외적인 목적은 '법조계열로 다양한 유입을 통해 특정 집단의 독식체제를 깨는 것'이였습니다. 머 결과적으로는...
• 길동무 (10-05-22 23:10)

    로스쿨은 노무현 정권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고 의전원도 노무현 정권 때 도입된 것인데, MB 정권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로스쿨은 초기부터 서민들의 신분상승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시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을 뽑는 공직자 임용 시험이 신분상승 통로가 되어 버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공인 의식보다는 출세욕과 신분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시험점수 하나로 20대의 나이에 판검사 영감님이 되어 온갖 특권을 누리는 고시제도는 분명 기형적인 것이었습니다. 로스쿨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로스쿨은 노무현 정권에서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하게 추진한 것이고 의전원도 노무현 정권 때 도입된 것인데, MB 정권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로스쿨은 초기부터 서민들의 신분상승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시는 국민을 섬기는 공복을 뽑는 공직자 임용 시험이 신분상승 통로가 되어 버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공인 의식보다는 출세욕과 신분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시험점수 하나로 20대의 나이에 판검사 영감님이 되어 온갖 특권을 누리는 고시제도는 분명 기형적인 것이었습니다. 로스쿨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 restory (10-05-22 23:10)

    로스쿨만이 문제가 아니 MB 정책 전체 맥락에서 말한겁니다. 그리고 고시제도가 기형적이라고 폐지가 능사는 아니죠. 이제 기득권 고착화, 신분상승 통로 원천봉쇄, 부의 불균형 심화 등 나라 망해가는 형태만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로스쿨만이 문제가 아니 MB 정책 전체 맥락에서 말한겁니다. 그리고 고시제도가 기형적이라고 폐지가 능사는 아니죠. 이제 기득권 고착화, 신분상승 통로 원천봉쇄, 부의 불균형 심화 등 나라 망해가는 형태만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 길동무 (10-05-22 23:39)

    그러니까 최초로 고시제도(사법시험)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서 "신분상승 통로를 원천봉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맞으니까, 그게 불만이라면 MB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왜 사법시험을 폐지하려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맞겠지요.
  
  전관예우, 관선변호, 스폰서 검사, 신분상승과 출세의 도구... 결과적으로 현재 형태의 기형적이고 구시대적인 사법시험 체제는 대폭적 변화 내지는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물론 노무현 정권이 의욕을 갖고 도입한 미국식 로스쿨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고시제도(사법시험)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서 "신분상승 통로를 원천봉쇄"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맞으니까, 그게 불만이라면 MB정부가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왜 사법시험을 폐지하려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맞겠지요. 전관예우, 관선변호, 스폰서 검사, 신분상승과 출세의 도구... 결과적으로 현재 형태의 기형적이고 구시대적인 사법시험 체제는 대폭적 변화 내지는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물론 노무현 정권이 의욕을 갖고 도입한 미국식 로스쿨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혹은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 restory (10-05-23 09:14)

    길동무// 왜 자꾸 두 번 말하게 합니까. 로스쿨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MB가 신분상승 통로를 막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요. 윗글에서 로스쿨은 그럼 빼도록 하죠? 이제 됐습니까??
  
  그리고 전관예우, 관선변호, 스폰서 검사, 신분상승과 출세의 도구가 모두 고시 제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로스쿨 방식이나 외무 아카데미 같은 제도로 뽑으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길동무// 왜 자꾸 두 번 말하게 합니까. 로스쿨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MB가 신분상승 통로를 막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요. 윗글에서 로스쿨은 그럼 빼도록 하죠? 이제 됐습니까?? 그리고 전관예우, 관선변호, 스폰서 검사, 신분상승과 출세의 도구가 모두 고시 제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로스쿨 방식이나 외무 아카데미 같은 제도로 뽑으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죠????
• 길동무 (10-05-23 10:40)

    로스쿨 뿐이 아닙니다. 의치전도 노무현 정권이 도입한 겁니다. 법조인과 의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문직이고 많은 특권을 누리는 직업이며 신분상승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직업들입니다. 그 핵심 직업들이 되는 방식에 매스를 댄 것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주장하고 싶으신 요점이 "고시 폐지와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한 신분상승 통로 봉쇄" 맞지요? 그러한 큰 방향을 검토하고 시작한 것은 MB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라는 것입니다. 즉 큰 방향을 잡고 물꼬를 튼 것(의치전도 그렇지만 특히 로스쿨 도입은 그야말로 혁명적 조치였음)은 노무현 정권이고, 검토 중인 외교 아카데미나 행시 폐지는 노무현 정권이 시작한 정책의 연장 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과 사시 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로스쿨 뿐이 아닙니다. 의치전도 노무현 정권이 도입한 겁니다. 법조인과 의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문직이고 많은 특권을 누리는 직업이며 신분상승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직업들입니다. 그 핵심 직업들이 되는 방식에 매스를 댄 것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주장하고 싶으신 요점이 "고시 폐지와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한 신분상승 통로 봉쇄" 맞지요? 그러한 큰 방향을 검토하고 시작한 것은 MB정부가 아닌 노무현 정부라는 것입니다. 즉 큰 방향을 잡고 물꼬를 튼 것(의치전도 그렇지만 특히 로스쿨 도입은 그야말로 혁명적 조치였음)은 노무현 정권이고, 검토 중인 외교 아카데미나 행시 폐지는 노무현 정권이 시작한 정책의 연장 선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과 사시 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 예진아씨 (10-05-23 11:55)

    MB가 싫어도 아닌 걸 갖다붙여서 까면 자폭입니다.
  
  저도의 글을 써서 일부러 MB반대세력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여당 알바는 설마 아니겠죠 -_-

  MB가 싫어도 아닌 걸 갖다붙여서 까면 자폭입니다. 저도의 글을 써서 일부러 MB반대세력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여당 알바는 설마 아니겠죠 -_-
• someone (10-05-23 13:28)

    1, 2, 3차 시험에 어떻게 비중을 둘 지 모르겠는데 2차 시험이 가장 중요해지고 그 형식이 예전과 별 다를바 없으면 그냥 외무고시=외교 아카데미입니다.
  
  흘러가는 분위기가 관료들은 그냥 외무고시를 두려고 하는데 위에서 자꾸 바꾸라고 압력 넣어서 마지못해 겉모양만 바꾸는 방식으로 가는 듯 한데요.

  1, 2, 3차 시험에 어떻게 비중을 둘 지 모르겠는데 2차 시험이 가장 중요해지고 그 형식이 예전과 별 다를바 없으면 그냥 외무고시=외교 아카데미입니다. 흘러가는 분위기가 관료들은 그냥 외무고시를 두려고 하는데 위에서 자꾸 바꾸라고 압력 넣어서 마지못해 겉모양만 바꾸는 방식으로 가는 듯 한데요.
• 이공 (10-05-23 13:42)

    당연히 사실 관계는 바로 해야지요.
  로스쿨, 의치전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까지고요.
  노무현정부가 로스쿨, 의치전 도입한 목적이 "고시 폐지와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한 신분상승 통로 봉쇄"라는 건 어디까지나 주장인거죠. 사실이 아니라.
  위에서 지적되고 동의하는 고시제도의 병폐, 우리나라 기득권 그룹의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로스쿨, 의치전을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 결과가 의도와 달리 좋지않고, 여전히 고시병폐에 버금가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대세긴 합니다만.
  뭐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의 로스쿨, 의치전 도입 목적이 정말 신분상승 통로 봉쇄였다고 주장한다면 뭐 그것도 주장의 하나니 어쩔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건 의견이란거죠. '사실'은 노무현 정부때 시작됐다는 것 그 자체 뿐입니다.
  
  사견으로 MB가 여러 선진화 방안이라고 들고 나와서 의료, 금융 등에 대해 변화를 준것이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였다고 봅니다. 의료 선진화 방안만 해도, 무면허자의 병의원 설립가능, 한명의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설립가능, 의료기관 투자가능 등 이런 건 정말 사다리 걷어차기고, 자본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의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금산분리 폐지에 대한 목소리나 대기업의 방송소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 개인적으로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망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대표적으로 대북정책이었다고 보는데,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로스쿨, 의치전제도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당연히 사실 관계는 바로 해야지요. 로스쿨, 의치전 도입은 노무현 정부 때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까지고요. 노무현정부가 로스쿨, 의치전 도입한 목적이 "고시 폐지와 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한 신분상승 통로 봉쇄"라는 건 어디까지나 주장인거죠. 사실이 아니라. 위에서 지적되고 동의하는 고시제도의 병폐, 우리나라 기득권 그룹의 문제들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로스쿨, 의치전을 도입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다만 그 결과가 의도와 달리 좋지않고, 여전히 고시병폐에 버금가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대세긴 합니다만. 뭐 더 나아가 노무현 정부의 로스쿨, 의치전 도입 목적이 정말 신분상승 통로 봉쇄였다고 주장한다면 뭐 그것도 주장의 하나니 어쩔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건 의견이란거죠. '사실'은 노무현 정부때 시작됐다는 것 그 자체 뿐입니다. 사견으로 MB가 여러 선진화 방안이라고 들고 나와서 의료, 금융 등에 대해 변화를 준것이야말로 사다리 걷어차기였다고 봅니다. 의료 선진화 방안만 해도, 무면허자의 병의원 설립가능, 한명의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설립가능, 의료기관 투자가능 등 이런 건 정말 사다리 걷어차기고, 자본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의 움직임이라고 보거든요. 금산분리 폐지에 대한 목소리나 대기업의 방송소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 개인적으로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망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대표적으로 대북정책이었다고 보는데, 굳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로스쿨, 의치전제도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 남봉이 (10-05-23 14:11)

    외시폐지와는 무관할지 모르나, 로스쿨도입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로스쿨도입취지는 개천에서 용나는걸 막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볼때는 "기득권굳히기의 완성" 입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은 십수년내 길어도 20년있으면 폐지됩니다.. 두고보세요... 이유인 즉슨 우리법체계가 독일-일본을 이어 대륙법체계기 때문입니다. 미국식 로스쿨은 그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영미법체계와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로스쿨수업듣고 공부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기존 변호사와 뒤떨어질수밖에 없어요..변호사의 능력은 뭐니해도 송무능력인데 기존 변호사와 게임이 안됩니다.. 이러한 때에 로스쿨시행되면 폐지될때까지 기간 동안은 (고시에 의해 검증받은)신규 변호사 진입이 없기 때문에 기득권변호사들은 무조건 좋습니다.
  독일,일본 모두 도입했다가 십수년만에 폐지한 제도가 로스쿨입니다.
  게다가, 소송대리를 비롯한 영역다툼이 잦은 유사직역(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의 입지를 무력화할수있는 카드로도 요긴합니다..
  
  로스쿨은 철밥통굳히기라고 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외시폐지와는 무관할지 모르나, 로스쿨도입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로스쿨도입취지는 개천에서 용나는걸 막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볼때는 "기득권굳히기의 완성" 입니다.. 왜냐하면 로스쿨은 십수년내 길어도 20년있으면 폐지됩니다.. 두고보세요... 이유인 즉슨 우리법체계가 독일-일본을 이어 대륙법체계기 때문입니다. 미국식 로스쿨은 그 취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으로 처음부터 영미법체계와 부합하는 제도입니다.. 로스쿨수업듣고 공부좀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기존 변호사와 뒤떨어질수밖에 없어요..변호사의 능력은 뭐니해도 송무능력인데 기존 변호사와 게임이 안됩니다.. 이러한 때에 로스쿨시행되면 폐지될때까지 기간 동안은 (고시에 의해 검증받은)신규 변호사 진입이 없기 때문에 기득권변호사들은 무조건 좋습니다. 독일,일본 모두 도입했다가 십수년만에 폐지한 제도가 로스쿨입니다. 게다가, 소송대리를 비롯한 영역다툼이 잦은 유사직역(변리사,법무사,세무사 등)의 입지를 무력화할수있는 카드로도 요긴합니다.. 로스쿨은 철밥통굳히기라고 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 프리즈 (10-05-23 15:55)

    허허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글을 퍼 왔으니) 판사의 전관예우이런 것이 문제긴 합니다만 이게 고시 제도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도 위에 썼듯이 꼭 고시제도로 신분의 수직상승을 원하고 촉구하는 사회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문제는 있지만 시험의 공평성과  객관성의 측면에서는 고시 제도가 그나마 전문대학원 체제보다는 낫다는 측면입니다. 만약 금전적인 진입 장벽을 쳐 버린 계층이 법조인이나 고위공무원을 한다면 전관예우 이런것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그런 금전적인 혜택-그런 금전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진입장벽을 펴서 혜택을 받은 이들이 만드는 사회가 지금 고시 제도를 통과한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보다도 더 나을 것이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저는 완벽한 시험제도도 없으며 그 완벽한 시험제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제도로 들어 온 사람 보다 눈에 뛰게 뛰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봉사활동만으로 의사, 변호사를 뽑는다고 그들이 봉사활동 적은 사람들 보다 더 국민에게 봉사적인 의사 변호사가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만...
  
  
  각설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뽑든 간에 (봉사활동 만으로 뽑더라도) 결국 의사,변호사를 되려는 사람은 결국 '돈'이 우선적인 목표일 확률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아주 높고 많은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사회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고용환경이 날로 갈 수록 안 좋아지는 한국에선 어떤방식으로 뽑아도 결국 신분상승의 통로로 활용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관점으로 왈가왈부 하는 사람은 아마 각 제도의 이해 당사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허허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글을 퍼 왔으니) 판사의 전관예우이런 것이 문제긴 합니다만 이게 고시 제도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도 위에 썼듯이 꼭 고시제도로 신분의 수직상승을 원하고 촉구하는 사회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문제는 있지만 시험의 공평성과 객관성의 측면에서는 고시 제도가 그나마 전문대학원 체제보다는 낫다는 측면입니다. 만약 금전적인 진입 장벽을 쳐 버린 계층이 법조인이나 고위공무원을 한다면 전관예우 이런것이 없어질까요? 오히려 그런 금전적인 혜택-그런 금전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이들에게 진입장벽을 펴서 혜택을 받은 이들이 만드는 사회가 지금 고시 제도를 통과한 사람들이 만드는 사회보다도 더 나을 것이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저는 완벽한 시험제도도 없으며 그 완벽한 시험제도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제도로 들어 온 사람 보다 눈에 뛰게 뛰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만약 봉사활동만으로 의사, 변호사를 뽑는다고 그들이 봉사활동 적은 사람들 보다 더 국민에게 봉사적인 의사 변호사가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만... 각설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뽑든 간에 (봉사활동 만으로 뽑더라도) 결국 의사,변호사를 되려는 사람은 결국 '돈'이 우선적인 목표일 확률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아주 높고 많은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사회 복지가 잘 되어 있지 않고 고용환경이 날로 갈 수록 안 좋아지는 한국에선 어떤방식으로 뽑아도 결국 신분상승의 통로로 활용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관점으로 왈가왈부 하는 사람은 아마 각 제도의 이해 당사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 프리즈 (10-05-23 16:06)

    차라리 서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려면 입시 제도로 장난할 것이 아니라 의사같은 경우 공무원화 시켜 유럽식 의료를 도입 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머 갑자기 해묵은 정치 논쟁이 나와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의전,로스쿨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이 도입했습니다,  왜 기본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를 소위 말하는 서민 정권이 도입했느냐 >>> 가 서민 정권이 도입했으니 이 제도는 서민들을 위한 것 최소한 서민들에게 해가 될 제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
  
  우선 저는 민주당은 소위 서구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선 자유주의 우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럼 한나라당은 머냐?  사실 이들은 친일 매국 독재 정권의 향수에 젖은 파시스트 정도의 정권으로 봅니다. 머 우파의 범주에도 넣기 뭣한 정권이라고 봅니다.
  좌파 쪽은 진보신당 쪽이라고 생각하구요
  
  말이 길어 졌는데요, 저도 위에  썻는데 고시 제도로 신분상승을 꿈꾸는 세태는 분명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되기 힘들고 계층을 인식하기 힘든이유가 비록 좁은 문이지만 저런 고시땜에 계층 신분상승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기에 못하는 사람은 노력 안한넘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하자면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개인의 노력 외에 많은 것이 중요해지면 어느정도 계층한계의 이동을 불가능함을 느끼고 계층을 인식하지 않을 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차라리 서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려면 입시 제도로 장난할 것이 아니라 의사같은 경우 공무원화 시켜 유럽식 의료를 도입 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머 갑자기 해묵은 정치 논쟁이 나와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의전,로스쿨 지난 정권과 지지난 정권이 도입했습니다, 왜 기본 부대 비용이 많이 드는 제도를 소위 말하는 서민 정권이 도입했느냐 >>> 가 서민 정권이 도입했으니 이 제도는 서민들을 위한 것 최소한 서민들에게 해가 될 제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 우선 저는 민주당은 소위 서구에서 말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선 자유주의 우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럼 한나라당은 머냐? 사실 이들은 친일 매국 독재 정권의 향수에 젖은 파시스트 정도의 정권으로 봅니다. 머 우파의 범주에도 넣기 뭣한 정권이라고 봅니다. 좌파 쪽은 진보신당 쪽이라고 생각하구요 말이 길어 졌는데요, 저도 위에 썻는데 고시 제도로 신분상승을 꿈꾸는 세태는 분명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사회에서 복지국가가 되기 힘들고 계층을 인식하기 힘든이유가 비록 좁은 문이지만 저런 고시땜에 계층 신분상승을 이동하는 사람들이 소수지만 있기에 못하는 사람은 노력 안한넘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하자면 이제 그것이 불가능해지고 개인의 노력 외에 많은 것이 중요해지면 어느정도 계층한계의 이동을 불가능함을 느끼고 계층을 인식하지 않을 까라고 생각했습니다만
• 프리즈 (10-05-23 16:17)

    요약하자면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시제도는 매우 문제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계층들에게의 공정성과 기회 균등성의 관점에선 전문대학원 제도보다는 나아보인다(뭐 여기 기본 부대비용-교재값,밥갑등을 포함시키는 분이 있는데  전문대학원 역시 이런 비용들어갑니다. 오히려 비싼 학비까지 들어가서 말이죠. 전문대학원 다닌다고 밥을 안먹어도 살 수 잇는 광합성(?) 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 비싼 학비가 해결되면 되잖느냐~ 한다면 제 생각에는 과연 전문대학원 체제내에서 사립학교 까지 볼끈 잡는 정권이 나오지 않는한 (소위 공산정권이라고 연일 매도 당할 정권)이 나오지 않는한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2. 전관 예우 , 국민을 생각안하고 돈만 아는 전문직 종사자들,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돈을 우선적으로 보는 수험생들-그에 따른 높은 경쟁률  이런 문제는 제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봉사활동 만으로 뽑는다 해도 저런 종사자들이 없어 질까요? 아주 약~간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타 직업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한은 환자를 우선시 하기 보다는 돈을 우선시 하는 수험생과 그 에 따른 경쟁률은 높을 것이며  차라리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려면 의사를 공무원화 시키고 종부세 , 누진세 개념을 도입시켜 유럽식 의료를 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요약하자면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시제도는 매우 문제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계층들에게의 공정성과 기회 균등성의 관점에선 전문대학원 제도보다는 나아보인다(뭐 여기 기본 부대비용-교재값,밥갑등을 포함시키는 분이 있는데 전문대학원 역시 이런 비용들어갑니다. 오히려 비싼 학비까지 들어가서 말이죠. 전문대학원 다닌다고 밥을 안먹어도 살 수 잇는 광합성(?) 생물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머 비싼 학비가 해결되면 되잖느냐~ 한다면 제 생각에는 과연 전문대학원 체제내에서 사립학교 까지 볼끈 잡는 정권이 나오지 않는한 (소위 공산정권이라고 연일 매도 당할 정권)이 나오지 않는한은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2. 전관 예우 , 국민을 생각안하고 돈만 아는 전문직 종사자들,국민에게 봉사하지 않고 돈을 우선적으로 보는 수험생들-그에 따른 높은 경쟁률 이런 문제는 제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봉사활동 만으로 뽑는다 해도 저런 종사자들이 없어 질까요? 아주 약~간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타 직업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한은 환자를 우선시 하기 보다는 돈을 우선시 하는 수험생과 그 에 따른 경쟁률은 높을 것이며 차라리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려면 의사를 공무원화 시키고 종부세 , 누진세 개념을 도입시켜 유럽식 의료를 하는게 더 낫다고 봅니다
• 프리즈 (10-05-23 16:33)

    전관예우나 이런 문제는 기존의 고시 제도를 통해 들어온 순혈주의가 오히려 경제적 동질성을 우선적으로 내세워서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더 위험하고 폐쇄적인- 순혈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상식적으로 로스쿨 들어간 변호사가 정의감이 펄펄 살아서 기업보다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될 거라고 봅니까-_-?
  
  뭐 장학금이 있다고 하나 사립대 같은 경우 진정으로 소외계층을 걱정하는 다수의 대상을 하는 장학금 보다는 귀족 제도가 아니라는 명목상의 장학금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3. 민주당이 도입했는데 ~왜?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추구하면=좌파라는 등식이 성립할까?
  
  사실 우리나라에 좌쪽의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은 진보신당 ,민노당 계열 밖에 업다고 봅니다(민노당의 종북(?)성향이 걱정 된다면 민노당은 빼고 읽으시길)
  
  울 나라 과거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 =좌파라는 개념을 자칭 우파 (친일 독재) 정권이 이용했는데 이것이 무의식 중으로 진실처럼 굳어진 분들이 아직 생각외로 많죠.
  
  사실 민주주의는 좌파나 우파를 구분하지 않고 소위 선직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토대로 하는 가치거든요. 아직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 와~ 해도 복지, 일명 좌파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두드러기 비슷하게 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만....
  
  물론 그래도 민주당이 슬로건이라도 서민을 위한~ 이라는 것을 내 거는한 지금 여당 보다는 (서민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한)은  서민적인 정책을 펼거라는 데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4. 제가 반농담삼아 하는 말이 어쨌든 경제적인 능력과는 그.나.마 무관하게 가시적으로 신분상승이 가능해지는 것이 많이 어려워 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게 된다면 국민들의 일종의 '계급'에 대해 인식하고 좀 더 이제는 신분상승에 관한 것 보다 신분상승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노후걱정 안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바람을 적었습니다
   
  
   천안함이니 뭐니 하는 정말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현안들이 주로 나오길래 게시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꺼냈습니다만 이것도 누가 도입했느냐
  가 시끄럽네요

  전관예우나 이런 문제는 기존의 고시 제도를 통해 들어온 순혈주의가 오히려 경제적 동질성을 우선적으로 내세워서 -오히려 어떤 면으로는 더 위험하고 폐쇄적인- 순혈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상식적으로 로스쿨 들어간 변호사가 정의감이 펄펄 살아서 기업보다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될 거라고 봅니까-_-? 뭐 장학금이 있다고 하나 사립대 같은 경우 진정으로 소외계층을 걱정하는 다수의 대상을 하는 장학금 보다는 귀족 제도가 아니라는 명목상의 장학금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3. 민주당이 도입했는데 ~왜? 우선 여기에 대해서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추구하면=좌파라는 등식이 성립할까? 사실 우리나라에 좌쪽의 정책을 추구하는 정당은 진보신당 ,민노당 계열 밖에 업다고 봅니다(민노당의 종북(?)성향이 걱정 된다면 민노당은 빼고 읽으시길) 울 나라 과거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세력 =좌파라는 개념을 자칭 우파 (친일 독재) 정권이 이용했는데 이것이 무의식 중으로 진실처럼 굳어진 분들이 아직 생각외로 많죠. 사실 민주주의는 좌파나 우파를 구분하지 않고 소위 선직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에서는 당연히 토대로 하는 가치거든요. 아직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 와~ 해도 복지, 일명 좌파적인 정책에 관해서는 두드러기 비슷하게 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봅니다만.... 물론 그래도 민주당이 슬로건이라도 서민을 위한~ 이라는 것을 내 거는한 지금 여당 보다는 (서민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는한)은 서민적인 정책을 펼거라는 데서는 저는 확신합니다. 4. 제가 반농담삼아 하는 말이 어쨌든 경제적인 능력과는 그.나.마 무관하게 가시적으로 신분상승이 가능해지는 것이 많이 어려워 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게 된다면 국민들의 일종의 '계급'에 대해 인식하고 좀 더 이제는 신분상승에 관한 것 보다 신분상승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노후걱정 안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근거 없는 바람을 적었습니다 천안함이니 뭐니 하는 정말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현안들이 주로 나오길래 게시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꺼냈습니다만 이것도 누가 도입했느냐 가 시끄럽네요
• 프리즈 (10-05-23 16:43)

    그리고 사족으로 정정하자면 이공님이 말씀하시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엠비가 추진 하는 의료 영리화 보다는 전문대학원 체제가 맞습니다.
  
  사다리라는 것이 계층 상승 이동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것이 명목상이든 뭐든 결과적으로 그리 되면 그것이 더 맞는 의미겠죠( 참고로 학비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나 장학금에 관해서는 위에서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그것이 현실화-특히 사립대학에서 까지 - 될 확률은 거의 전문할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뭐 물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는 문제가 서민들에게 (아니 중산층까지도) 더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더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고 자 하는 것은 문제는 많고 그 혜택이 아주 소수긴 하지만 그것 마저도 막아 버린 전문대학원 체제로 국민들이 계급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분상승보다는 신분상승 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인간답께 살 수 있는 복지정책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나의 근거가 매우 부족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족으로 정정하자면 이공님이 말씀하시는 사다리 걷어차기가 엠비가 추진 하는 의료 영리화 보다는 전문대학원 체제가 맞습니다. 사다리라는 것이 계층 상승 이동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것이 명목상이든 뭐든 결과적으로 그리 되면 그것이 더 맞는 의미겠죠( 참고로 학비를 낮추면 되지 않느냐나 장학금에 관해서는 위에서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그것이 현실화-특히 사립대학에서 까지 - 될 확률은 거의 전문할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뭐 물론 의료 영리화를 추구하는 문제가 서민들에게 (아니 중산층까지도) 더 확실하고 직접적으로 더 큰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말하고 자 하는 것은 문제는 많고 그 혜택이 아주 소수긴 하지만 그것 마저도 막아 버린 전문대학원 체제로 국민들이 계급에 대한 인식을 하고 신분상승보다는 신분상승 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인간답께 살 수 있는 복지정책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나의 근거가 매우 부족한 바람이었습니다^^
• MiguelAngelCott… (10-05-23 16:53)

    폭소. 가끔 정치댓글 보면 생각나는게 "왜 내가 할말을 니가 하니..."

  폭소. 가끔 정치댓글 보면 생각나는게 "왜 내가 할말을 니가 하니..."
• 통나무 (10-05-23 17:18)

    살짝 딴얘기하나하면
  어느분 강의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던데 용인지 확인해봤냐.
  그건 용들이 아니었다.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어도 이제
  용될생각들 버려라.
  그냥 개천에서 개천의 생물이 되어서 살라고.
  맨날 그런얘기 해봤자 그 프레임에서 살죠.
  
  

  살짝 딴얘기하나하면 어느분 강의에 개천에서 용났다고 하던데 용인지 확인해봤냐. 그건 용들이 아니었다. 개천에서 용이 날수 있어도 이제 용될생각들 버려라. 그냥 개천에서 개천의 생물이 되어서 살라고. 맨날 그런얘기 해봤자 그 프레임에서 살죠.
• restory (10-05-23 22:26)

    프리즈/ 좋은 지적이십니다. 명쾌하네요.

  프리즈/ 좋은 지적이십니다. 명쾌하네요.
• restory (10-05-23 22:53)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계속 말해도 이해를 못하시네요...로스쿨, 의치전 모두 뺀다고 해야 이해하시려나...왠 알바타령도 나오고.....그리고 행정수도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거 엠비정권에서 왜 제대로 안하나요...시작도 중요하지만 완성을 이루는 시기도 중요한 겁니다....그리고 윗분 어느 분 말처럼 노무현 정부도 로스쿨, 전문대학원 체제 관련해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짧게짧게 남 비꼬는 댓글들은 참 알아줘야되요..그러면 센스있어 보이는 줄 아나...풋 ..폭소...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계속 말해도 이해를 못하시네요...로스쿨, 의치전 모두 뺀다고 해야 이해하시려나...왠 알바타령도 나오고.....그리고 행정수도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거 엠비정권에서 왜 제대로 안하나요...시작도 중요하지만 완성을 이루는 시기도 중요한 겁니다....그리고 윗분 어느 분 말처럼 노무현 정부도 로스쿨, 전문대학원 체제 관련해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이엔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짧게짧게 남 비꼬는 댓글들은 참 알아줘야되요..그러면 센스있어 보이는 줄 아나...풋 ..폭소...
• 통나무 (10-05-24 00:37)

    고인이 되신 노대통령 얘기도 나오는데
  청와대에 같이 계셨던 분중에 기초의회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분도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전반적인 변화와 사유의 틀을 고민하지 않으면 맨날 그밥에 그나물인 얘기가 되고 마는데,
  새 책에 대한 평중
  학출
  <a href=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43017163957940&linkid=4&newssetid=1352 target=_blank>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43017163957940&linkid=4&newssetid=1352</a>
  
  이러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물결처럼.
  그리 아주 멀지 않은 시점에서도.
  제도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인 변화를 같이 수반되었어야 하는데
  제도만 변화되고 그 동인은 다 사그러들고
  대의나 뭔가 비젼(돈이아닌)을 위해 뭘 하는것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속화되었다고 해야하나요.
  풋,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어느 한길에 매몰되면 보이질 않고.
  

  고인이 되신 노대통령 얘기도 나오는데 청와대에 같이 계셨던 분중에 기초의회의원으로 출마하시는 분도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전반적인 변화와 사유의 틀을 고민하지 않으면 맨날 그밥에 그나물인 얘기가 되고 마는데, 새 책에 대한 평중 학출 <a href=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43017163957940&linkid=4&newssetid=1352 target=_blank>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43017163957940&linkid=4&newssetid=1352</a> 이러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의 물결처럼. 그리 아주 멀지 않은 시점에서도. 제도적인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인 변화를 같이 수반되었어야 하는데 제도만 변화되고 그 동인은 다 사그러들고 대의나 뭔가 비젼(돈이아닌)을 위해 뭘 하는것을 얘기하기에는 너무 속화되었다고 해야하나요. 풋,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어느 한길에 매몰되면 보이질 않고.
• gdgd (10-05-24 10:18)

    //프리즈
  
  의사를 공무원화 하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빵터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가장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의사들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만약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든다면, 의대 등록금,생활비 등 전부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며(유럽식) 그렇게 의사가 된 사람들은
  6시 퇴근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철저한 공무원이 됩니다.
  
  이미 의사가 공무원인 영국에서 의료가 망해가는 현상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즈 의사를 공무원화 하면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빵터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가 가장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의사들에게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입니다. 만약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든다면, 의대 등록금,생활비 등 전부 국가에서 제공해야 하며(유럽식) 그렇게 의사가 된 사람들은 6시 퇴근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는 철저한 공무원이 됩니다. 이미 의사가 공무원인 영국에서 의료가 망해가는 현상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 ㅇㅊㅇ (10-05-24 14:57)

    영국이 어떤의미에서 망해갑니까? 거기도 의사한테 약팔려고 성매매합니까?

  영국이 어떤의미에서 망해갑니까? 거기도 의사한테 약팔려고 성매매합니까?
• 프리즈 (10-05-24 15:55)

    gdgd/
  
  ㅋㅋㅋㅋ 의사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제도라 ?ㅎㅎㅎ 그럼 많은 (이공계를 포함한 그것을 넘은) 샐러리맨들은 국가의 소모품, 기업의 소모품이 겠네요.  ㅋㅋㅋ 그 기업의 소모품도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못할 사람도 있고 ㅋㅋ.
  
  영국 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국가들은 의사가 공무원입니다. 캐나다도 의료가 매우 저렴하죠.
  
  솔직히 지금 큰 병나면  웬만한 집한채 날아갑니다. 아마 영리 의료 되면 더더욱 그런 현상이 심해지겠죠.  만약 의사가 공무원화 되어서 서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깟 의대 학비 대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 하셨는데요. 여기서 국민스스로가 계급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식당 주인이 불친절 하고 뭔가 드럽고 해서 식당의 설비를 바꾸어야 겠네 뭐해야겠네 하면서 막상 식당이 깨끗해지고 서비스 투철한 종업원을 고용하니 일부는 그 시설 좋은 식당을 화려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밥조차도 먹지 못하게 되거든요.
  
  의료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흔히 영리화 = 서비스 향상 해서 광고하지만 그 좋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혜택도 못 받는 분야도 나올 것이며, 혹자는 생명도 잃게 되겠죠 .

  gdgd/ ㅋㅋㅋㅋ 의사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제도라 ?ㅎㅎㅎ 그럼 많은 (이공계를 포함한 그것을 넘은) 샐러리맨들은 국가의 소모품, 기업의 소모품이 겠네요. ㅋㅋㅋ 그 기업의 소모품도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못할 사람도 있고 ㅋㅋ. 영국 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국가들은 의사가 공무원입니다. 캐나다도 의료가 매우 저렴하죠. 솔직히 지금 큰 병나면 웬만한 집한채 날아갑니다. 아마 영리 의료 되면 더더욱 그런 현상이 심해지겠죠. 만약 의사가 공무원화 되어서 서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그깟 의대 학비 대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질 하셨는데요. 여기서 국민스스로가 계급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식당이 있다고 합시다. 식당 주인이 불친절 하고 뭔가 드럽고 해서 식당의 설비를 바꾸어야 겠네 뭐해야겠네 하면서 막상 식당이 깨끗해지고 서비스 투철한 종업원을 고용하니 일부는 그 시설 좋은 식당을 화려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밥조차도 먹지 못하게 되거든요. 의료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흔히 영리화 = 서비스 향상 해서 광고하지만 그 좋은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소득자들은 당연히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혜택도 못 받는 분야도 나올 것이며, 혹자는 생명도 잃게 되겠죠 .
• 프리즈 (10-05-24 16:07)

    사실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만 의료와 같이 국민 기본 행복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공무원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복지국가들이 그 나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의료 만큼- 국민 행복에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것에는 저렴한 더 나아가서 무상의료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흔히 자칭 보수주의자나 이해관련단체 웃긴것이 뭐 하면 망한다~ , 뭐 해서 망했다 하는 근거없는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그럼 지금 오바마가 개혁을 하는(어쩜 그네들 한테는 개악일 수도 있겟네요. 어떤집단들한테는 민주화도 개악일테니 ㅋㅋ) 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료야 말로 망한게 아닐까요??? 
  
  물론 기초의학 분야나 일부 생명과 직결이 되는 분야를 대우를 개선시키자 하거나 아님 효율성 의료를 하나해도 국민의 합의하에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  그렇게 슬로건을 내야 씨알이라도 먹혀들죠 지금 몇몇 전문직 외에 먹고 살기 조차도 빠듯한 2010년 대한민국 타 직업 종사들에게  의사들 희생 ~ 운운하면 콧방귀들 낄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흉부외과 이런 의사 조차도 의사 분들에겐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하겠다 하면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천질 겁니다. 차라리 덜 우수(?)한 사람을 위해서 흉부외과나 기초의학을 하는 의사를 따로 뽑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겠죠.
  
  
  
  

  사실 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만 의료와 같이 국민 기본 행복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공무원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복지국가들이 그 나라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의료 만큼- 국민 행복에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것에는 저렴한 더 나아가서 무상의료를 하는 이유가 다 있는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흔히 자칭 보수주의자나 이해관련단체 웃긴것이 뭐 하면 망한다~ , 뭐 해서 망했다 하는 근거없는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그럼 지금 오바마가 개혁을 하는(어쩜 그네들 한테는 개악일 수도 있겟네요. 어떤집단들한테는 민주화도 개악일테니 ㅋㅋ) 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료야 말로 망한게 아닐까요??? 물론 기초의학 분야나 일부 생명과 직결이 되는 분야를 대우를 개선시키자 하거나 아님 효율성 의료를 하나해도 국민의 합의하에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 그렇게 슬로건을 내야 씨알이라도 먹혀들죠 지금 몇몇 전문직 외에 먹고 살기 조차도 빠듯한 2010년 대한민국 타 직업 종사들에게 의사들 희생 ~ 운운하면 콧방귀들 낄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흉부외과 이런 의사 조차도 의사 분들에겐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하겠다 하면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이 천질 겁니다. 차라리 덜 우수(?)한 사람을 위해서 흉부외과나 기초의학을 하는 의사를 따로 뽑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겠죠.
• 프리즈 (10-05-24 16:14)

    그리고 의사 수 말이 나와서  필수적인 몇몇 분야들을 빼고(그런데 이 이야기랑 따로 이야기 하자면 왜 비정규직 젋은 이들에게는 이런 일도 못하는 너희가 배가 불렀다 하면서 왜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보다 나은 기초의학을 하지 않는 예비 의사 분들은 왜 그리 감싸고 도시는 분들이 그리 많은지 전 도통 모르겠네요)  몇몇 대도시 빼고 지방 중소도시이하에 가면 의사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굳이 병원수를 포함하지 않아도 OECD국가들 중 유래없이 기형적으로 대졸자들이 많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공대를 비롯해서 많은 다른 분야 타과들과  비교해서 전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OECD 평균 의대생수와 공대생수,자연대생,인문대생 등등을 비교했을때 과연 의대생수가 많을까요? 타 단과대학 정원과 비교했을때.
  
  개인적으로 전 의대 같이 그나마 졸업과 동시에 최소한 폼(?)안나는 흉부외과 의사라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산업에서 전혀 쓰임이 없고 4년 졸업장을 따기 위한 학원으로 전락해 버린 인문대나 기초학문 분야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 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의사 수 말이 나와서 필수적인 몇몇 분야들을 빼고(그런데 이 이야기랑 따로 이야기 하자면 왜 비정규직 젋은 이들에게는 이런 일도 못하는 너희가 배가 불렀다 하면서 왜 그나마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보다 나은 기초의학을 하지 않는 예비 의사 분들은 왜 그리 감싸고 도시는 분들이 그리 많은지 전 도통 모르겠네요) 몇몇 대도시 빼고 지방 중소도시이하에 가면 의사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굳이 병원수를 포함하지 않아도 OECD국가들 중 유래없이 기형적으로 대졸자들이 많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공대를 비롯해서 많은 다른 분야 타과들과 비교해서 전혀 많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OECD 평균 의대생수와 공대생수,자연대생,인문대생 등등을 비교했을때 과연 의대생수가 많을까요? 타 단과대학 정원과 비교했을때. 개인적으로 전 의대 같이 그나마 졸업과 동시에 최소한 폼(?)안나는 흉부외과 의사라도 할 수 있는 분야가 정원이 늘어나는 것이 산업에서 전혀 쓰임이 없고 4년 졸업장을 따기 위한 학원으로 전락해 버린 인문대나 기초학문 분야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 보다는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 프리즈 (10-05-24 16:21)

    뭐 막말로 취업안되는 젋은 이들 구제 해주는 차원에서 그래도 가오(?)안나는 흉부외과 의사라도 해주게 하는 것이 4년 예비 실업자가 되서 국가나 개인이 불행해 지는 것 보다는 훨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말이 길어 졌습니다만 물론 의사 공뭔화 시키고 유럽식 의료를 도입하면 세금은 늘어나겠고 지금 저정도의 계층만 되더라도 막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 겠지만 저는 기꺼이 더 내겠습니다. 비록 세금은 더 내서 당장은 내가 손해인 것 같아도 막상 큰 병이 났을 때등 잠재적 위험을 피하게 되는 , 즉 결과적으로는 내 한테 더 이득이 되거든요.
  아주 많이 많이 잘 사는 분 아니면 다른 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유럽식 의료의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에잇, 내돈 내고 서비스가 안 좋아졌네 하는 진짜 부자 혹은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막말로 취업안되는 젋은 이들 구제 해주는 차원에서 그래도 가오(?)안나는 흉부외과 의사라도 해주게 하는 것이 4년 예비 실업자가 되서 국가나 개인이 불행해 지는 것 보다는 훨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말이 길어 졌습니다만 물론 의사 공뭔화 시키고 유럽식 의료를 도입하면 세금은 늘어나겠고 지금 저정도의 계층만 되더라도 막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세금을 더 내야 겠지만 저는 기꺼이 더 내겠습니다. 비록 세금은 더 내서 당장은 내가 손해인 것 같아도 막상 큰 병이 났을 때등 잠재적 위험을 피하게 되는 , 즉 결과적으로는 내 한테 더 이득이 되거든요. 아주 많이 많이 잘 사는 분 아니면 다른 분들도 엄밀히 말하면 유럽식 의료의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물론 에잇, 내돈 내고 서비스가 안 좋아졌네 하는 진짜 부자 혹은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 windy (10-05-25 09:20)

    이건 사실 상의 음서제도입니다. 외교 분야는 특히 다른 분야보다 폐쇄성이 심해서 일반인은 정보를 얻는 것 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시험이 얼마나 변별력 있게 출제될지 모르겠으나, 서류나 면접에서는 외교관 자제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재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외교관 자제를 다시 외교관 시키는 것이.. 고시를 없애고 얻는 '다양성'과 '유연성'이라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건 사실 상의 음서제도입니다. 외교 분야는 특히 다른 분야보다 폐쇄성이 심해서 일반인은 정보를 얻는 것 조차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시험이 얼마나 변별력 있게 출제될지 모르겠으나, 서류나 면접에서는 외교관 자제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현재 더 나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외교관 자제를 다시 외교관 시키는 것이.. 고시를 없애고 얻는 '다양성'과 '유연성'이라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 SC (10-05-26 15:32)

    그렇지 않아도 어학특기자라고 외교관 자녀들 위한 길이 따로 있는데도 이런거 한다는 것은 음서제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로스쿨은 박세일교수라고 YS때 청와대 있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 분이 세계화 해야한다고 해서 처음 시작됐는데, 시간만 그냥저냥 끌다가 어, 어 하다가 실행이 돼버린 것이죠. 실패할지 안할지는 두고봐야 하고, 뭘 기준으로 성공/실패를 판단할지도 정해져 있는게 아니며, 한 두해 사이에 판단할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실무능력 있는 법조인이 많이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옛날보다 훨씬, 훨씬 더 드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걸 저지하지 못한 책임은 물론 노무현에게 있습니다만, 옛날 시스템도 참 문제가 많았으니 마냥 그 탓만 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아도 어학특기자라고 외교관 자녀들 위한 길이 따로 있는데도 이런거 한다는 것은 음서제도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로스쿨은 박세일교수라고 YS때 청와대 있었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 분이 세계화 해야한다고 해서 처음 시작됐는데, 시간만 그냥저냥 끌다가 어, 어 하다가 실행이 돼버린 것이죠. 실패할지 안할지는 두고봐야 하고, 뭘 기준으로 성공/실패를 판단할지도 정해져 있는게 아니며, 한 두해 사이에 판단할 일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실무능력 있는 법조인이 많이 줄어들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옛날보다 훨씬, 훨씬 더 드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걸 저지하지 못한 책임은 물론 노무현에게 있습니다만, 옛날 시스템도 참 문제가 많았으니 마냥 그 탓만 하기도 그렇고...
• 김선영 (10-05-28 01:14)

    고시제도를 옹호하는 분들의 주된 주장은 신분상승을 막은, 즉 사다리차기라고 하는데.
  
  그러나 고시제도는 강한 관료제도로서 이너서클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개인이야 고시로 영광스럽게 개천에서 용이 될지 모르나 사회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관을 뽑는데 있어서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게 목적인지 아니면 공정하고 열려있는 법관임용제도를 만드는게 목적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결국 고시제도를 신분상승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시스템은 개판이 되든 말든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정히 로스쿨이 문제가 된다면 고시로 일부분을 뽑고, 로스쿨로 일부분을 뽑고, 변호사중에서 임용하는 뭐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처럼 인력풀을 다각화 하는 시도는 시스템적으로 좋은 변화라고 봅니다. 폐쇄된 시스템, 그것도 연공서열로 기수나 따지는 제도는 부패의 온상 그 자체입니다.

  고시제도를 옹호하는 분들의 주된 주장은 신분상승을 막은, 즉 사다리차기라고 하는데. 그러나 고시제도는 강한 관료제도로서 이너서클의 부패를 가져옵니다. 개인이야 고시로 영광스럽게 개천에서 용이 될지 모르나 사회적으로는 그다지 좋은 제도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법관을 뽑는데 있어서 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게 목적인지 아니면 공정하고 열려있는 법관임용제도를 만드는게 목적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결국 고시제도를 신분상승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회시스템은 개판이 되든 말든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정히 로스쿨이 문제가 된다면 고시로 일부분을 뽑고, 로스쿨로 일부분을 뽑고, 변호사중에서 임용하는 뭐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것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로스쿨처럼 인력풀을 다각화 하는 시도는 시스템적으로 좋은 변화라고 봅니다. 폐쇄된 시스템, 그것도 연공서열로 기수나 따지는 제도는 부패의 온상 그 자체입니다.
• 푸른등선™ (10-05-28 04:16)

    남봉이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기존 변호사들보다 업무능력이 딸려서 경쟁이 안될거라고 보시는거 같은데 어떤 근거인가요? 현행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정말 '업무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예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관예우라는 거 들어보셨을텐데요.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은 그렇게 피터지게 사시 공부해서 변호사된 애들이 아줌아 아저씨들 이혼소장 써주고 돈받는게 에너지 낭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고시야말로 특권층 만드는 비정상적인 통로같은데요....
  
  아마 사시 볼때 머리 쓴것의 반의 반도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변호사들이나 판검사들 말이지요...이런게 국가적 낭비 아닙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사회가 장려해야지요..예술이나 문화나 과학이나.....결국 이런 분야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져야 소위 얘기하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기형적인 고시제도 유지하는게 그 방편은 아닌것 같군요...
  
  서민들의 출세수단을 막는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참 서민입장에서 민망하네요.....그렇게 출세한 '서민'들이 스폰서받고 저러고들 있느니 말이죠..

  남봉이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기존 변호사들보다 업무능력이 딸려서 경쟁이 안될거라고 보시는거 같은데 어떤 근거인가요? 현행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정말 '업무능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예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관예우라는 거 들어보셨을텐데요.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들은 그렇게 피터지게 사시 공부해서 변호사된 애들이 아줌아 아저씨들 이혼소장 써주고 돈받는게 에너지 낭비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고시야말로 특권층 만드는 비정상적인 통로같은데요.... 아마 사시 볼때 머리 쓴것의 반의 반도 쓸 필요가 없을 겁니다. 변호사들이나 판검사들 말이지요...이런게 국가적 낭비 아닙니까? 머리 좋은 애들은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사회가 장려해야지요..예술이나 문화나 과학이나.....결국 이런 분야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져야 소위 얘기하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지 기형적인 고시제도 유지하는게 그 방편은 아닌것 같군요... 서민들의 출세수단을 막는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참 서민입장에서 민망하네요.....그렇게 출세한 '서민'들이 스폰서받고 저러고들 있느니 말이죠..
• 푸른등선™ (10-05-28 04:21)

    그나마 사소한 이혼소장 하나라도 제대로 떠들오 보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사무관들이 다 하지 않나요? 변호사들은 서명만 하고.....하여간 로스쿨이라는 시스템은 지금의 기형적인 한국적 상황에선 그나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판검사 변호사들이 그렇게 머리 좋을 필요가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양심과 도덕적 자부심이 많은 명예직이어야 하는 건데 사시는 근본적으로 그걸 수용할 시스템이 안된다고 봅니다...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그나마 사소한 이혼소장 하나라도 제대로 떠들오 보는 변호사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사무관들이 다 하지 않나요? 변호사들은 서명만 하고.....하여간 로스쿨이라는 시스템은 지금의 기형적인 한국적 상황에선 그나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판검사 변호사들이 그렇게 머리 좋을 필요가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양심과 도덕적 자부심이 많은 명예직이어야 하는 건데 사시는 근본적으로 그걸 수용할 시스템이 안된다고 봅니다...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 프리즈 (10-05-28 12:07)

    연공 서열제가 문제기는 하지만 다양한 인력을 뽑을 려면 기존 비용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입장, 특히 사립 학교 입장에서는 결국 돈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 통제 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연공서열은 폐지 될지도 모르나 이런 고 비용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입학하면 또 다른 무형의 진입장벽, 특권층의 바운드리가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외형적인 출신 성분은 다양화 된 것 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어느정도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 만의 리그가 되어 그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 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저도 사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로스쿨 말고 좀더 비용이 적게드는, 기존 시스템이 아닌 실무 위주로 뽑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스쿨이든 사시든 심지어 봉사활동으로만 뽑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관 비리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사시 몇기수 몇기수 하는 외형적인 연공서열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이나, 로스쿨 몇기 몇기 하는 소위 빽그라운드가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들은 일정 이상 사는 경제적 동질성에 의거한 관계로 더더욱 부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저는 연공서열 문제가 서구랑 다른것이 시스템의 문제 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서상의 문제가 더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단지 머리 좋은 이들이 다른 분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그 수단이 경제적 진입장벽이 되선 안된다고 봅니다. 사실 다른 분야로 진입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여입학식의 등록금을 아주 많이 받든지 , 흔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처럼 불투명하게 하면 머리좋은 사람들 다른 분야로 진출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른 분야를 가지 않는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는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사회 보장제도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는 인력을 소모품식으로 보는 이런 방식이 저는 어째 참으로 마음에 안드네요.
  
  
  말이 길어 졌습니다만 로스쿨을 하던 뭘 하던지 간에 결국 우리나라 처럼 사회 보장제도가 안 되어 있고 임금격차가 큰 사회에선 시험치는 형식이 아닌 적성검사로만 뽑느다 해도 결국은 판,검사 되고 싶은 사람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중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이상적으로 사명감 있는 판, 검사를 뽑는  제도- 최소한 필자를 몇년간 옆에 붙어서 관찰하는 것- 정도의 이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공서열, 전관예우 이런것은 이런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등이 없고 한국만의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 나라에선 어떠한 선출 방식을 하더라도 나아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검찰 권력의 견제라든지, 어느 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연공 서열제가 문제기는 하지만 다양한 인력을 뽑을 려면 기존 비용을 낮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 입장, 특히 사립 학교 입장에서는 결국 돈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정부에서 통제 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중요한 것은 연공서열은 폐지 될지도 모르나 이런 고 비용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입학하면 또 다른 무형의 진입장벽, 특권층의 바운드리가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외형적인 출신 성분은 다양화 된 것 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어느정도 경제적인 위치에 있는 ,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 만의 리그가 되어 그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 질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저도 사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로스쿨 말고 좀더 비용이 적게드는, 기존 시스템이 아닌 실무 위주로 뽑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스쿨이든 사시든 심지어 봉사활동으로만 뽑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관 비리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것입니다. 사시 몇기수 몇기수 하는 외형적인 연공서열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이나, 로스쿨 몇기 몇기 하는 소위 빽그라운드가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들은 일정 이상 사는 경제적 동질성에 의거한 관계로 더더욱 부패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저는 연공서열 문제가 서구랑 다른것이 시스템의 문제 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서상의 문제가 더 큰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리고 단지 머리 좋은 이들이 다른 분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그 수단이 경제적 진입장벽이 되선 안된다고 봅니다. 사실 다른 분야로 진입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여입학식의 등록금을 아주 많이 받든지 , 흔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 처럼 불투명하게 하면 머리좋은 사람들 다른 분야로 진출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른 분야를 가지 않는다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는 국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더 나아가 사회 보장제도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만. 우리나라는 인력을 소모품식으로 보는 이런 방식이 저는 어째 참으로 마음에 안드네요. 말이 길어 졌습니다만 로스쿨을 하던 뭘 하던지 간에 결국 우리나라 처럼 사회 보장제도가 안 되어 있고 임금격차가 큰 사회에선 시험치는 형식이 아닌 적성검사로만 뽑느다 해도 결국은 판,검사 되고 싶은 사람보다는 경제적 이득을 중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주 이상적으로 사명감 있는 판, 검사를 뽑는 제도- 최소한 필자를 몇년간 옆에 붙어서 관찰하는 것- 정도의 이상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공서열, 전관예우 이런것은 이런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등이 없고 한국만의 끼리끼리 문화가 있는 나라에선 어떠한 선출 방식을 하더라도 나아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검찰 권력의 견제라든지, 어느 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 프리즈 (10-05-28 12:16)

    그리고 한마디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로스쿨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등 한국에는 뽑는 방식의 변화에 지나치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은 것이 참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물론 판,검사나 공무원 임용등에 단지 시험 잘 치는 사람보다는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등을 뽑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 역시 대 공감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뽑는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사명감 있고 정의감 있는 사람, 경제적인 목적과 무관하게 좋아하는 사람등등 여러가지 제2의 제3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를 뽑는 데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넣어서 환자에 대한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고 그것은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보다는 인술을 펼친다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인간의 욕망을 너무 무시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가 말했던 유럽식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던 아니던 간에) 서민,빈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로스쿨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등 한국에는 뽑는 방식의 변화에 지나치게 기대를 거는 사람이 많은 것이 참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물론 판,검사나 공무원 임용등에 단지 시험 잘 치는 사람보다는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등을 뽑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 역시 대 공감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뽑는 방식을 변화시키면서 사명감 있고 정의감 있는 사람, 경제적인 목적과 무관하게 좋아하는 사람등등 여러가지 제2의 제3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너무 지나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를 뽑는 데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넣어서 환자에 대한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고 그것은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진정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보다는 인술을 펼친다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인간의 욕망을 너무 무시한 발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제가 말했던 유럽식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던 아니던 간에) 서민,빈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 프리즈 (10-05-28 12:23)

    각설하고 한국의 많은 전관예우 . 불투명한 판결, 사명감 보다 돈을 쫒는 사람들과 그에 따른 경쟁이런 것이 입시하나 바뀐다고 모두 완화 된다는 것은 지나친 입시 낙관주의라 봅니다.
  
  물론 단지 시험이 아니라 실무 중심에다 혹은 어느정도 적성검사, 인성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더 나아가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 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욕심이 많아서 대학 간다, 전문직 한다 는 단순히 개인의 국민성보다는 직업격 소득격차를 줄이고 어느 정도 삶의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금전에 따른 과도한 직업 선호 사상이나 그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을 막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각설하고 한국의 많은 전관예우 . 불투명한 판결, 사명감 보다 돈을 쫒는 사람들과 그에 따른 경쟁이런 것이 입시하나 바뀐다고 모두 완화 된다는 것은 지나친 입시 낙관주의라 봅니다. 물론 단지 시험이 아니라 실무 중심에다 혹은 어느정도 적성검사, 인성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더 나아가 소득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실질 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우리 국민들은 욕심이 많아서 대학 간다, 전문직 한다 는 단순히 개인의 국민성보다는 직업격 소득격차를 줄이고 어느 정도 삶의 보장할 수 있는 복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금전에 따른 과도한 직업 선호 사상이나 그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을 막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 프리즈 (10-05-28 12:32)

    물론 한국인들의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고 뭔가 계층의 상승을 위한 끊임 없는 질주하는 비뚤어진 승부욕(?)도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국민성만을 고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 뿐더러 해결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 보다는 시스템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주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겠지요. 물론 이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때는 이런 국민성을 탓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끝으로 지나친 이상주의적 원론 적인 접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상주의적 원론적인 접근이 실패햇을 때는 그 이상의 본래적 가치마저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몇몇 국가에서 일어나는 평등하게 잘 살수 있는 사회주의가 실패했다 and 그래서 평등하게 잘 살수 있는 제도는 불가능 하고 (심지어는) 옳지도 않다 >>>> 무조건 적인 돈 최고 고 그것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절대가치다(신자유주의)  이런식으로요

  물론 한국인들의 지나치게 남과 비교하고 뭔가 계층의 상승을 위한 끊임 없는 질주하는 비뚤어진 승부욕(?)도 문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국민성만을 고치는 것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힘들 뿐더러 해결 할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 보다는 시스템의 변화를 우선적으로 주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겠지요. 물론 이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낼 때는 이런 국민성을 탓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끝으로 지나친 이상주의적 원론 적인 접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이상주의적 원론적인 접근이 실패햇을 때는 그 이상의 본래적 가치마저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나 몇몇 국가에서 일어나는 평등하게 잘 살수 있는 사회주의가 실패했다 and 그래서 평등하게 잘 살수 있는 제도는 불가능 하고 (심지어는) 옳지도 않다 >>>> 무조건 적인 돈 최고 고 그것이 결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절대가치다(신자유주의) 이런식으로요
• 남봉이 (10-05-29 23:10)

    //푸른등선 님
  (단순 고문변호사로서의 업무보다는 소송을 이기는게 변호사로서는 진짜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송무능력을 따져봐야합니다)
  로스쿨출신변호사의 송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씁드린것은 제가 언급했듯이 법체계때문입니다..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미법은 모듈하나씩 정복해나가는 거라면 대륙법은 커널을 이해하고 모듈과 아우르는 식입니다..접근 방식이 완전 다르죠. 커널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17년만에 폐지했고, 일본역시 실패로 인정받아 원래대로 되돌리고 있는 판국입니다. 실패의 주된 요인은 실력의 부재입니다. 우리법은 독일-일본법을 그대로 가져왔기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저는 고시를 준비한적도 없고 변호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저는 하나의 집단이 별다른 견제없이 세력화된다는 것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다수의 변호사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그 파워는 상당합니다. 변협의 결속력이 강력한 이유중 하나는 견제수단이 마땅히 없기때문인데요 로스쿨로 인해 기득권층의 입김이 더 세지는걸 우려하는 겁니다.
  
  로스쿨하고 기득권하고 무슨 상관있냐고 하실수도 있는데 변협의 활동내역을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미 변호사는 공급과잉에 다다랐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로스쿨이 시행되어 고시로 검증받은 신규변호사 진입이 없어지면 기존 변호사들은 무조건 좋습니다. 유사직역(법무사,변리사,노무사,세무사....)없애고 기존 변호사+로스쿨이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변협의 힘은 너무나 세집니다.
  
  전관예우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것도 실은 견제수단이 없기때문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낼려면 중이 절을 떠나는 길밖에 없습니다..그런 용단을 모두에게 기대할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론은, 고시는 분명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그러나 "로스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푸른등선 님 (단순 고문변호사로서의 업무보다는 소송을 이기는게 변호사로서는 진짜경쟁력입니다. 따라서 송무능력을 따져봐야합니다) 로스쿨출신변호사의 송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말씁드린것은 제가 언급했듯이 법체계때문입니다..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미법은 모듈하나씩 정복해나가는 거라면 대륙법은 커널을 이해하고 모듈과 아우르는 식입니다..접근 방식이 완전 다르죠. 커널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독일이 17년만에 폐지했고, 일본역시 실패로 인정받아 원래대로 되돌리고 있는 판국입니다. 실패의 주된 요인은 실력의 부재입니다. 우리법은 독일-일본법을 그대로 가져왔기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저는 고시를 준비한적도 없고 변호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저는 하나의 집단이 별다른 견제없이 세력화된다는 것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다수의 변호사들이 정치활동을 하고 있고 그 파워는 상당합니다. 변협의 결속력이 강력한 이유중 하나는 견제수단이 마땅히 없기때문인데요 로스쿨로 인해 기득권층의 입김이 더 세지는걸 우려하는 겁니다. 로스쿨하고 기득권하고 무슨 상관있냐고 하실수도 있는데 변협의 활동내역을 보면 그림이 나옵니다. 이미 변호사는 공급과잉에 다다랐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로스쿨이 시행되어 고시로 검증받은 신규변호사 진입이 없어지면 기존 변호사들은 무조건 좋습니다. 유사직역(법무사,변리사,노무사,세무사....)없애고 기존 변호사+로스쿨이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변협의 힘은 너무나 세집니다. 전관예우의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것도 실은 견제수단이 없기때문입니다. 다른 목소리를 낼려면 중이 절을 떠나는 길밖에 없습니다..그런 용단을 모두에게 기대할수는 없는 노릇이죠.. 결론은, 고시는 분명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그러나 "로스쿨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 푸른등선™ (10-05-30 03:51)

    예.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송무능력이라는 것도 그 내부를 보면 사실상 전관예우라는 틀이 가장 크다고 보더든요. 순수한 '실력'이라는 측면에서 로스쿨 출신이나 사시 출신이나 현실적으로 별 차이는 없을 거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구요. 솔직히 사시라는 시험 하나에 올인해서 단기속성으로 공부해서 얻은 지식 속에 말씀하신대로 '모듈'과 '커널'이라는 복잡하고 정교한 지식체계가 자리 잡힐 틈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닥치고 외우자, 이해하자...결국 그런식인거 같은데요...저도 사시 공부해본적은 없지만 결국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닥치고 자리깔고 앉아서 무식해도 이거 아님 없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사시공부가 법학 공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학연구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의 영역이지 실질적으로 사시와는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시출신들이 로스쿨 출신들을 단지 '출신'이라는 측면으로만 배제하고 또다른 계급장벽을 치려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시출신들은 훈구파고 로스쿨은 사림파라고 비유한다면 시간의 문제 아닌가요? 로스쿨의 장점은 특정 전문분야에 걸맞는 전문변호인 양성을 하자는 건데 현행 사시출신 변호사들에게 과연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시출신은 실력적으로 검증된 사람이고 로스쿨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크게 근거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스쿨이 아니라면 일단 사시체제를 유지하자는 결론밖에 없기때문에 의미는 없는 얘긴것 같구요. 일단 로스쿨 체제안에서 보안책들을 고민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상식적인 의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송무능력이라는 것도 그 내부를 보면 사실상 전관예우라는 틀이 가장 크다고 보더든요. 순수한 '실력'이라는 측면에서 로스쿨 출신이나 사시 출신이나 현실적으로 별 차이는 없을 거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구요. 솔직히 사시라는 시험 하나에 올인해서 단기속성으로 공부해서 얻은 지식 속에 말씀하신대로 '모듈'과 '커널'이라는 복잡하고 정교한 지식체계가 자리 잡힐 틈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닥치고 외우자, 이해하자...결국 그런식인거 같은데요...저도 사시 공부해본적은 없지만 결국 주변에서 듣는 얘기로는 닥치고 자리깔고 앉아서 무식해도 이거 아님 없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 성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사시공부가 법학 공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학연구는 교수들이나 학자들의 영역이지 실질적으로 사시와는 별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시출신들이 로스쿨 출신들을 단지 '출신'이라는 측면으로만 배제하고 또다른 계급장벽을 치려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시출신들은 훈구파고 로스쿨은 사림파라고 비유한다면 시간의 문제 아닌가요? 로스쿨의 장점은 특정 전문분야에 걸맞는 전문변호인 양성을 하자는 건데 현행 사시출신 변호사들에게 과연 전문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시출신은 실력적으로 검증된 사람이고 로스쿨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크게 근거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로스쿨이 아니라면 일단 사시체제를 유지하자는 결론밖에 없기때문에 의미는 없는 얘긴것 같구요. 일단 로스쿨 체제안에서 보안책들을 고민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상식적인 의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남봉이 (10-05-30 10:16)

    역시나 제 비유가 부적절했네요; 제가 말씀드린 모듈,커널은 소송을 원활히 수행할수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연구와는 무관합니다.소송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기기위해서는 상법하나만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상법,세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이런법들이 헌법,민사소송법 의 틀 아래 체계적으로 얽혀있는데반해 영미법은 각개격파입니다. 로스쿨은 말그대로 특정분야 전문법조인력배출입니다. 결국은 사시인력대체가 아니라 파이나눠먹기의 성격이 강하다는겁니다.물론 저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은 이미 법무사,변리사,세무사,노무사등 경쟁을 통해 배출되어 왔습니다.)

  역시나 제 비유가 부적절했네요; 제가 말씀드린 모듈,커널은 소송을 원활히 수행할수있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연구와는 무관합니다.소송을 원활히 수행하고 이기기위해서는 상법하나만 가지고는 어림없습니다. 상법,세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이런법들이 헌법,민사소송법 의 틀 아래 체계적으로 얽혀있는데반해 영미법은 각개격파입니다. 로스쿨은 말그대로 특정분야 전문법조인력배출입니다. 결국은 사시인력대체가 아니라 파이나눠먹기의 성격이 강하다는겁니다.물론 저만의 의견은 아닙니다.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은 이미 법무사,변리사,세무사,노무사등 경쟁을 통해 배출되어 왔습니다.)
• 프리즈 (10-05-31 21:39)

    비용 문제가 나와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제 생각엔 로스쿨 할 밖에야 사시를 하는게 그.나.마 낫다는 점입니다. 귀족 사회라는 것이 동화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돈이나 출신성분등으로 진입 장벽을 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때 마다, 분야가 늘어갈 때 마다 귀족 사회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교육비가 싼 것만 최고다 하는 주의는 아닙니다., 제 지론이 사립 대학교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고 국립 대학교에만 지원을 해줘서 국립 대학을 더 강하게 해야한다,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만 목 매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 가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복지제도를 재정비 해야한다 ) 뭐 이런건데요.
  
  하지만 의,치대 같으면 국립 , 검사를 임용하거나(뭐 변호사만 따로 뽑느다면 사립에서 로스쿨 학비 많이 받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행시나 외시 처럼 국가 공무원을 입용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반드시 보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사시, 로스쿨과 전혀 상관없지만 확실한 장점이 전혀 기대가 안되는 고비용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로스쿨에 국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로스쿨이나 사시보다는 타 전공자를 어느 정도 배정하고, 실무에 능한사람을 뽑는다던가 이렇게 로스쿨 처럼 돈도 안들이고 암기 위주의 시험도 아닌 이렇게 다양한 전공자랑 다양한 방법으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A,B가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지 그것을 고치지도 모하고 문제점이C,D까지 있는 제도를 시행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가령 췌장암에 걸린 사람에게 간에 항암치료를 해서 췌장암도 고치지 못하고 간의 면역력 까지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해선 안되겠지요.
  
  

  비용 문제가 나와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제 생각엔 로스쿨 할 밖에야 사시를 하는게 그.나.마 낫다는 점입니다. 귀족 사회라는 것이 동화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렇게 돈이나 출신성분등으로 진입 장벽을 쳐서 나온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갈때 마다, 분야가 늘어갈 때 마다 귀족 사회가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교육비가 싼 것만 최고다 하는 주의는 아닙니다., 제 지론이 사립 대학교에는 정부 지원금을 끊고 국립 대학교에만 지원을 해줘서 국립 대학을 더 강하게 해야한다, 사립학교는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대학에만 목 매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 안 가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복지제도를 재정비 해야한다 ) 뭐 이런건데요. 하지만 의,치대 같으면 국립 , 검사를 임용하거나(뭐 변호사만 따로 뽑느다면 사립에서 로스쿨 학비 많이 받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행시나 외시 처럼 국가 공무원을 입용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들도 진입이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반드시 보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사시, 로스쿨과 전혀 상관없지만 확실한 장점이 전혀 기대가 안되는 고비용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로스쿨에 국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로스쿨이나 사시보다는 타 전공자를 어느 정도 배정하고, 실무에 능한사람을 뽑는다던가 이렇게 로스쿨 처럼 돈도 안들이고 암기 위주의 시험도 아닌 이렇게 다양한 전공자랑 다양한 방법으로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A,B가 있으면 그것을 고쳐야지 그것을 고치지도 모하고 문제점이C,D까지 있는 제도를 시행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가령 췌장암에 걸린 사람에게 간에 항암치료를 해서 췌장암도 고치지 못하고 간의 면역력 까지 떨어뜨리는 오류를 범해선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