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 제도의 미래?..
- 글쓴이
- 이성재
- 등록일
- 2003-04-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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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전문연 제도의 미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쪽으로 추진되어지는것 같은데,
전문연의 경우에는 기간은 조금 단축되는것 같아보이는데..
인원배정이나 제도 자체의 존속은 어느정도까지 될런지요.
적어도 5~6년 동안은 지속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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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침이 산업기능요원,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인력을 전문연구요원 하나만 남기고 모두 없애는 쪽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이미 TO가 올해부터 확 줄었죠. 문제는 군입대대상 연령층의 감소로 지금처럼 60만 군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는 자신들의 밥그릇인 군대머릿수를 줄이려고 하지않을테고.. 결국 전문연제도의 미래도 불투명하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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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조금 벗어나는 주제이지만.. 이미 한국의 출산율은 1.3명 정도로 세계 최저수준에 도달해있습니다. 미국(2.13), 프랑스(1.89)등의 선진국보다도 매우 낮은수치이죠. 결국 한국은 사회적 완충기간도 없이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고, 젊은층의 감소는 군인력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안보와 전쟁억지력 감소를 최소하면서도 적절한 선에서 군인력을 감축하는 쪽으로 정책이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그런지 어떤 정치인도 군축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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