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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과학위원회의 이공계 사기진작 정부대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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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작성일2002-07-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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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정부의 이공계 지원 감소 대책방안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몇몇 참신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체적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피상적이고 선언적 접근만 있지 총체적 접근이 결여된 면피용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의 이공계 유도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대우 정책은 핵심을 피해 간 대표적인 졸속 정책으로 움직이지 않는 마차를 움직이게하기 위하여 말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마차를 치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깨닫고 있다면 개선의 의지와 구체적 실천력이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지만, 그나마라도 제시된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지를 예의 주시하겠다. 정부는 현장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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