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오후 3시에 과학기술 정책대안을 토론하는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많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언론지면상 전부 싣지 못한 부분은 차후에
추가로 제가 대신 올리겠습니다

편집: 2003-02-12 14:02 
 
"과학기술인 우대정책 제도화 선행돼야"

 <토론 참석자>

최영환 -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
김원웅 - 개혁국민정당 국회의원
나도선 - 여성 생명과학기술 포럼회장
문영성 - 숭실대 교수,경실련 정보통신위원
김가선 - 전문인참여포럼 공동대표(사회)

 내외경제신문은 11일 오후 전문인참여포럼(공동대표 김가선)과 공동으로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중심사회’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하는 정례토론을 가졌다.
토론자들은 과학기술 정책 입안에 과학기술계 인사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국회의원, 행정부 간부의 50%를 이공계 출신으로 할당 하는 인사정책의 변화를 주문했다.

기술고시를 폐지하고 행정고시에 이공계 출신의 50%를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공무원 채용제도를 제시했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학계, 법조계, 정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적 지도층이 중심이 돼 ‘과학기술범국민운동’을 펼치자는 주장도 나왔다.
과학기술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연고주의에 의해 좌우되는 연구과제 선정에 대한 ‘다면제 평가제’ 도입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내외경제신문은 앞으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슈에 대해 국내 최고 과학기술 및 경제전문가 집단인 전문인참여포럼과 함께 문제점과 해법을 찾는 정례 포럼을 갖는다.

 
▲김가선 전문인참여포럼 공동대표(사회)=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위한 좌담회에 참여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과학기술 중심사회의 의미를 시작으로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영환 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과학기술 중심사회’는 과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사회요소가 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을 혁신시키는 과학기술사회를 의미 합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법·제도 확립, 연구기관 확충, 투자확대, 국가 연구개발비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하지만 현재 과학기술인들은 한계 현상에 봉착했죠. 바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성과와 보상이 없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 처우를 잘 보여 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가장 다급한 것은 의사결정 조직의 과학기술 마인드 확립입니다. 현재 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이 무산되고 대신 정보통신과학기술보좌관이 도입됐습니다. 당초의 기대에는 모자라지만 정보통신과학기술보좌관이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사무처장을 겸직해 국가 과학기술정책 집행을 조정할 수 있다면 제도적인 보완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원웅 개혁국민정당 국회의원=좋은 말씀입니다.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과학기술의 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과학기술 중심 정책의 전면 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의 정치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제도화하는 의사결정 단계에 과학기술인이 있어야 한다 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를 구성할 때 비례대표제에 과학기술인의 몫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중앙공무원의 4급 이상 간부 중 50% 이상을 이공계 출신 인원으로 충원한다면 과학기술인들이 소외받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 언론, 법조인, 군대 등의 사회 지도층에도 과학기술 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 학생들의 과학기술 교육이 강화돼야 합니다.

▲김대표=다음으로 나도선 회장님께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의 개혁부분및 정부정책의제도 개선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나도선 여성 생명과학기술 포럼회장=우리 과학기술의 현주소는 이공계 기피현상이라는 말이 대변하듯이 상당히 어두운 편입니다. 대학교수나 연구원 자리는 석·박사를 마치고 포스트닥터를 거쳐 보통 37세 정도 가 돼야 하며 그나마 정식 교수나 연구원은 절반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 기업연구소의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 연구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연구원들은 성과주의에 쫓기며 보상은 미온적이고 가능하면 대학이나 국책연구소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 부문을 시작으로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술고시를 폐지하고 행정고시에서 이공계 출신의 몫을 50% 정도 할당해야 합니다.
또 이공계 출신들을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석사학위를 통한 병역 대체, 학자금 전액 장학금 지급, 석·박사들에게 매월 50만~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대표=문교수님 정부정책의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보통신과 IT 분야의 정책개선을 어디서부터 해야되는지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문영성 숭실대 교수=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함께 과학기술 인들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을 줄이고 대신 정부 출연연구소를 확충해야 합니다. 서로의 밥그릇 싸움을 줄이고 기본적인 연구에 충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연구조직의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과학기술인들의 내부적인 반성도 중요합니다. 줄서기문화를 배제하고 경직된 연구소 분위기를 바꿔야만 연구조직에 대한 애정도 살아납니다. 실례로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자체 직원 설문조사에 따르 면 지난 2년간 연구원의 경쟁력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85%나 됐습 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연구과제 선정, 집행, 결과 평가까지 시민단체, 전문가그룹, 공무원 등의 협의체가 공동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김대표=최영환이사장님께서는 "Science Korea"를 위해 정부정책방향 설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하는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김원웅 의원께서 국정 활동을 통해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 특히 과학기술계의 홀대에 대한 인식이 적잖게 느꼈을 텐데요 이점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주세요.

▲최 이사장=이제 우리는 ‘과학기술 입국’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각 영역에 과학기술 지향적인 인물을 배치, 과학기술 중심의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시장경쟁을 통한 과학기술 수요를 창출해 경제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 대학,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역량을 모아 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입국’을 위한 첫걸음으로 ‘영 싸이언티스트’ 운동을 제안합니다. 초·중·고 학생과 이공계 학생들에게 공식·비공식 적인 방법을 통해 이공계를 선택토록 하고 각종 연구비, 장학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 의원=정치권의 분발도 필요합니다. 솔직히 국회 내에서도 과학기술 상임위원회를 선택하는 국회의원이 없는 실정이죠. 교육과 과학기술 이 정치권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과학기술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액체추진로켓 발사의 경우, 과학기술 인들은 국가적인 쾌거로 받아들이면서 감격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무관심 했습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스타 과학기술인’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의 성과도 알리고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김대표=노무현 신정부가 앞으로 지방분권에 많은 신경을 쓰리라 예상되는데요, 과학기술계에서는 지방 분권화 되었을때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이 어떤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나박사님이 먼저 말씀해주세요.

▲나 회장=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과학기술의 지방분권화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국제적으로 발표되는 논문의 70%를 상위 20개 대학교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상위대학 위주의 대학교 육성 결과죠. 심지어 한 지방대 재적인원은 1만2000명이지만 재학인원은 8000명에 불 과합니다. 당연히 재정이 불안해지고 입학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 되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방과학기술의 중심에 서야 하는 정부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R&D특구와 같은 별도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출연연구소의 분소를 늘려 지방 자체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목표, 연구결과 등을 마련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김대표= 김원웅 의원님 지방분권화 되었을때 과학기술계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그렇습니다. 과학기술의 지방분권화의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분권화는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생 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정책 결정이 분산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입 니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조세권을 주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던 노 당선자의 발상을 높게 평가할 만 합니다. 정치사회적 지방분권 철학이 과학기술에도 적용돼야 하는 것입 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예산 투입을 자체적으로 심사케 하고 지방공무원과 지방과학자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김대표=문교수님 지금 중국의 치기정부의 후진타오가 새로 총서기가 되었고요 중앙당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이공계 출신으로 선출되면서 20년후 미국 다음의 강대국을 표방하였는데요, 지금 중국이 무섭게 우리를 따라오면서 곧 2~3년에 정보통신 일부분이 잠식당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우리 과학기술계의 정책대안을 부탁드립니다.

▲문 교수=과학기술 혁신과 신산업 육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정보기술(IT)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는 3년 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최근에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IT기술을 2, 3년 내에 따라잡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초·순수과학이 부족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랑하는 초고속인터넷사업도 원천기술은 외국 기업에 있어 결국 모든 핵심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외국 기업에 좋은 일만 시키는 꼴입니다.

원천기술을 포함한 순수과학에 대한 지원과 나노기술(NT)·생명공학기술(BT) 등의 신산업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고 실천돼야 세계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습니다.

▲김대표=문교수님의 대안을 근거로 한다면  과학기술 관리/계획 시스템을 재검토할 단계라 생각 되는되요, 과학기술 관리/계획 시스템이 어떤식으로 운영되야할지 나박사님의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나 회장=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국가 과학기술 관리/계획 시스템을 재검토할 수 있는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연구비 지원 체계를 단순화시켜 부처별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합 니다. 연구비 집중 관리와 함께 사후관리도 강화돼야 합니다.

또 업적평가제를 도입해 실적을 평가하고 연구비 지원 비중을 달리해야 합니다. 즉 처음 3년간은 과거의 실적에 근거해 일정 규모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연구결과를 평가해 다음 연구비를 지급 하는 방법입니다.

▲최 이사장=그렇죠. 과학기술인 우대를 위한 정책은 법과 제도에 기초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산제도도 개선돼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합리적인 예산배정을 위해 예산 기획에 참여하고 과학기술 투자의 몫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우리정부가 연구개발비의 25%를 담당하고 있지만 이를 40~50%까지 늘려서 공공투자 개념을 공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

▲김 대표=열띤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에서 제시됐던 여러가 지 해법들이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