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청와대 TF팀 중 하나가 행정(정부) 혁신 팀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만 혁신하려하지, 시스템적으로 혁신하려 하지 않는데 있죠. 그 성과는 법령 몇 개 감소, 절차 완화 이런 식이지, 위에서 처럼 피부로 와닿는 정량화된 내용이 아닐 것이고, 열심히 뜯어고쳤어도 별반 나아질게 없는 상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찾은 다음 실무적으로 손을 봐야 개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 봅니다. 이 중 어느것 하나라도 소홀하면 행정혁신은 말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WTO에 가입한 국가가 되었으므로 국제법 및 국제표준에 부적합한 법령을 모두 삭제하면 정부개혁은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맞지요?

  국제표준에 무조건 맞추라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수험공부하다가 알게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포도주 관련산업은 외국에 전면 개방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나라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표사용에서부터 원산지 표시까지 외국의 압력으로 만들어놓기는 했으나 국내 산업도 보호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무조건 하는것이 아닌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되겠거니 하는것 보다는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에따른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이 '부실법' 되듯 하면 안됩니다.

  국제법 및 국제표준에 부적합하여 삭제 또는 폐지해야 할 법령을 예로 들면,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전력기술관리법, 한국전력공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국민건강보헙법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