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M&A 과잉개입 논란
 
삼익악기 ‘영창 인수’ 독점 규정…‘부도’ 불러
 
김병직기자 bjkim@munhwa.com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추진중인 기업매각 및 인수·합병(M&A)이 정부기관의 ‘뒷다리 잡기’식 제동으로 잇따라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지나치게 몸을 사리거나 시장현실을 무시한 정부기관의 행정편의적인 법규적용으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이 중대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충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어설픈 대응으로 아예 ‘판’을 깨려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익악기와 기업결합을 추진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동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영창악기가 21일 결국 최종 부도처리됐다. ‘독점’형성을 이유로 공정위가 지난 9일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에 대해 ‘불가’판정을 내린지 12일만이다. “국내 피아노시장이 일본·중국업체에 잠식되는 상황에서 국내업체간 독과점 운운은 의미가 없다”는 업계의 하소연이 현실을 도외시한 채 ‘독과점 잣대’만 내세운 공정위의 안이한 법적용에 가로막히며 결국 공멸위기로 내몰린 셈이다.

자산공사도 몸사리기로 대우종기·한보 매각 차질

순항하는 듯하던 대우종합기계 매각도 중대위기를 맞고 있다. 연원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입찰참여자중 팬택·대우종기 우리사주조합의 자금조달 능력에 의문이 간다”고 말한 사실이 20일 공개되면서 팬택과 대우종기 노조측이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INI컨소시엄의 인수로 거의 마무리되는 듯하던 한보철강 문제도 최대 채권자인 캠코에 의해 급제동이 걸린 상태다.

AK캐피탈이 한보철강 매각과 관련해 제기한 해외소송에서 추가 부담분(우발채무)이 발생했을때 이를 캠코와 다른 채권단이 공동분담하는 안을 정리계획안에 삽입해야 한다며 캠코측이 채권단의 최종 동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AK캐피탈이 21일 비록 국내에서 제기했던 한보철강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기는 했지만 캠코측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장항석 공정위 독점국장은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창악기의 부도는 기업결합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무관한 것”이라며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기업결합건에 대한 공정위의 불가판정은 변함이 없으며 내일까지 공식의견서를 삼익악기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직·김충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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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 일자 200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