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司試 준비...경찰대 논란
[연합뉴스 2010-02-18 08:05]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200&article_id=201002180803141004&from=NewsSlide1

...
"학생 25% 사시공부"..합격자 80~90% 경찰 떠나
경찰간부 양성 설립취지 무색
...
경찰대는 등록금이 무료이고 학생들에게 기숙사는 물론 책 값과 품위 유지비까
지 제공한다.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민주경찰 육성에 쓰여야 할 국
민의 세금이 경찰대생의 사시 뒷바라지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임용뒤에도 사시에 `올인'..합격자 급증
...
경찰대 출신의 B씨는 "성적이 좋아 국비로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도 상당수가
사시를 준비한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전.의경 소대장 근무를 마친 뒤 일선 경찰서
에 배치되면 대학원 진학 등을 이유로 휴직하고 사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했다.
...
◇ 최근 2년 경찰대 출신 사법연수생 모두 경찰 떠나
...
◇ "직업선택의 자유" vs "설립취지 무색"
...
경찰대생은 임용 뒤 6년(전.의경 소대장 근무 기간 포함)간 의무적으
로 경찰에 복무해야 하며,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의무 복무를 하지 못한 기간 만큼의
학비를 상환해야 한다.

경찰대를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그만두면 상환해야 할 금액이 2천700만 원 정도
다. 대학 4년간의 급식비와 제복비, 책값, 품위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는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환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박 석 경찰대 홍보실장은 "개인의 헌법적 자유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다른 분야에 가더라도 경찰대에서 익힌 철저한 국가관과 충성심을 바
탕으로 일할 것이니 교육의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