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도 어려워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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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등록일
2014-09-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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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9/20/15434696.html?cloc=olink|article|default

왜 공무원 연금제도를 개혁한다면서 노후에 받는 수혜금액을 줄이는 걸까?
노후가 되면 월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재벌 보험사들이 개나발을 불고 있는 데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다며 수혜금액을 줄인다.

그러면 월 200만원 수혜금액이 줄어서, 예를 들어 50만원이 준다고 치면
재벌 보험사들 주장대로라면 노후의 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해져서

다시 월 200만원을 받기 위해서
1. 연금 불입액을 증가시키거나 -> 근데 불입액 증액은 안 받아줄거고
2. 재벌 보험사의 사적 보험에서 월 50만원이 나오게
    삼성, 교보, LG에 사적 연금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건데

도대체 얼마나 멍청한 노예들이면 이런 주장이 통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왜 이런 멍청한 노예 그룹에서
이 악질들의 방식대로 노예처럼 몸 바치고 돈 바치며 살아야 하는 걸까?

*** 다른 곳에 쓴 글 한번 옮겨 적어보고 생각해본다.

공무원 연금이 개혁된다는 건 결국 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는 증거란다.
이제 4대강 사기질, 경제정책 실패때문에 정부의 세수가 더 이상 기존의
공적 연금 체계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란다.

공무원 연금 체계를 개혁했으니까 결국 다음 차례는 국민연금 차례가 될거고.
공적 연금 체계를 붕괴시키고 다시금 사적연금(삼성생명, 교보생명,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사)들이 국민 개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말이란다.

사적연금이 뭐냐고? 그게 재벌들 호주머니에서 니가 늙어서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이 나온다는 말이고
니들도 잘 알다시피 재벌공화국인 한국에서 니들 노후는 삼성, LG, 현대, 교보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란다. 국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을 최대한 강화해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같은 방식이면

공무원 연금 파괴 -> 군인연금, 사학연금 파괴 -> 국민연금 파괴의 구조로 가게되고
이 와중에 뜬금없이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쳐야 한다면서 재벌들의 사적연금을 개인이 가입하고
개인들의 퇴직금을 사적연금이 운영하게 하는 황당한 상황이 생기게 된단다.

차라리 공무원 연금의 개인 부담율을 증가시키면서 공무원 연금을 현행대로 유지시키는 쪽이 나을 거 같은 데. 공무원 연금의 수혜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걸 보면

멍청한 것도 정도껏 해야지. 한국인의 노령화로 인해서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공무원 연금 수혜금액을 줄이는 쪽으로 가는 의도가 도대체 뭐겠냐?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노후 대비 금액이 부족하다. 근데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다면서 공무원 연금 수혜금액을 줄인다.
그러면 노년에 언론이 떠들어대는(주로 재벌 보험사들의 받아쓰기나 하는 기레기 기자들)
노년에 월 200만원(실질 금액, 물가 인상률 감안 시는 더 큼. 예를 들어 2014년 200만원은 2050년에는 4000만원이여야 함)을 확보하려면

공무원 연금의 수혜금액 감축때문에 공무원들이 -20만원씩 손해를 보면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 다시 사적연금인 재벌보험사들의 연금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더더구나 이런 상황이 되버리면 그나마 공무원들이 중산층인 한국에서
중산층들이 재벌들의 사적연금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소비하지 못하고 사적연금에 쏟아붓게 되고.

글로벌 금용경쟁력이 전혀 없는 재벌들의 사적연금이 운용실패로 손실을 크게 입는 경우에는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란다.

다만 아비규환은 국민과 공무원이라는 재벌과 기득권들이 보는 노예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기득권과 재벌들은 뭐 별 상관이 없고. 어차피 자기들 호주머니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다 메꿀거라. 

차라리 일본처럼 일본 국민들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국채를 80% 이상 소유하게 해서
국가 국채 소유자가 일본 국민들이 되게 함으로써 결국 일본 국채 운용 기관들이
일본 국부 증가와 정책방향이 동조화되게 하는 방식의 연금개혁과 운용방안이 나을 수 있다고 보는 데.

지금처럼 공무원 연금 파괴와 사적연금 강화라는 황당무계한 방식으로는
(사적연금의 상당수가 안정적 국채와 지방채 투자보다는, 수익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주식투자가 많은 상황에서)
더더구나 한국처럼 긍융경쟁력이 후진 국가에서
(국내 최대 은행인 국민은행의 회장과 행장이 쌈박질하고, 국가 금융위원회가 제재하고 상호 소송하고, 해임하는 이런 수준으로 미국 캘퍼스같은 연기금들의 수익률을 추종해서 사적연금의 운용기관들이 성공할거라고 믿는 근거를 이해할 수가 없다.)

공적연금을 파괴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악질들이 널려 있는 게 한국이라는 거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의 경우, 캘퍼스부터 대학교 기금까지 연기금들이 엄청난 적자를 입었지만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국가이고 기축통화 국가라 자국 내 연기금들의 적자를 어떤 식으로든 메꿨지만
미국 외 국가들의 연기금들이 미국 연기금 따라 하다가 입은 손실을 지금도 제대로 복구 못하고 있고
그 손실이 고스란히 연기금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과도한 주식투자나 위험투자의 길을 재벌들에게 열어줘 놓고 그 사적연금들이 국민의 노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공적 연금들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공무원 연금 개혁이
우리 같은 멍청한 노예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거 같구나.

공무원 연금 다음에는 군인, 사학,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연금일테니까 말이다.

공무원 연금 파괴 사기꾼들 주장대로라면 앞으로도 군인, 사학, 국민연금 모두 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막대한 부채가 생기는 연금제도들이고,
당연히 공적연금 전체가 파괴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란다.

공적연금 제도가 파괴된 이후에도 국민 노후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가 논리니까
남은 건 재벌들의 사적연금 강화밖에 없잖아. 아니면 니 뒷마당 구멍파놓고 5만원권 집어 넣어놔라.

차라리 공무원 연금에 추가납입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던가,
수혜 금액을 유지하면서 납부금액을 올리는 구조로 가야 하는 데
수혜 금액을 줄이는 것 자체가

아주 아주 악질적인 행태와 방식이라는 거지.
받는 돈을 줄이면, 어쩌라는 거냐?
노후에 필요한 돈이 월 200만원이라매?
150만원으로 줄면 나머지 50만원을 메꾸기 위해 무슨 연금을 가입해 놔야 되지?

공무원 연금 개혁하는 잣대와 논리로 똑같이 국민연금 들여다봐바.
한국 국민연금 완전 부실덩어리란다.
근데 이 악질들 왜 국민연금 개혁 대상이라고 안 깔까?

공무원 연금 잣대면 국민연금도 엄청난 개혁대상인데 말이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으니까 대기업으로 가는게 좋다?
대기업가서 국민연금 받겠다? ㅋㅋㅋ

  • 지나가다 ()

      와,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네.

    [사설] 재벌 보험사 배만 불릴 공무원 연금 개혁
    <a href=http://www.vop.co.kr/A00000794466.html target=_blank>http://www.vop.co.kr/A00000794466.html</a>

    이 악질들 대가리에 든 게
    과거 고급 이공계 인재들 등쳐먹던 거에서 한 걸음도 벗어난게 없으니. ㅎㅎㅎ

  • 지나가다 ()

      거기다 기이하게도
    정부가 내년에 적자예산까지 감수하며 소비진작으로 방향을 바꾸었는 데

    연금제도를 개편하면서 공무원들보고 사적연금에 가입하게 하는 데 월급쟁이가 어디서 갑자기 돈이 생겨서 사적연금에 부을 돈이 생긴다는 건가?

    결국 자기 소비를 줄여서 재벌사 보험상품을 들어야 하는 데 정부의 내수진작과 소비진작과는 반대로
    국민에게는 소비를 줄이고 재벌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재벌사들 곳간을 채우라는 시그널을 보내니.
    멍청한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똑똑해서 내년도 국가 재정분의 대부분을 공적 연금에 투하하겠다는 건가?

    가뜩이나 노후가 불안하다고 재벌 보험사 놈들이 온갖 사기질을 쳐대는 와중에
    공적 연금 금액조차 줄어든다고 하면
    어떤 정신병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소비를 하냐?

    공적 인프라가 강화되면 실제로 개인들이 지불해야 할 노후 비용이 감소할 여지도 많은데. 지금의 부실한 공적 인프라(의료보험, 공공병원, 노인병원, 간병인 국가지원)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노후에 월 200만원씩 써야하고 부족하지.

    십시일반이 가능한 공적 인프라와 공적연금을 붕괴시키고는 뜬금없이 늙으면 들어가는 생활비가 월 200만원 운운하고는 재벌 보험사, 증권사 먹여살리는 구조로 가니.

    공적 인프라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한 일본조차도 연금생활자의 월 연금 비용이 높지 않은 데

    일본보다 소득이 낮은 한국에서
    늙은이들의 월 생활비가 치솟는 이유가 과연 무엇때문인가?
    결국 일본처럼 고도성장기, 경제성장기에 공공병원, 공공의료제도, 공공 노인부양 인프라와 같은 공적 인프라에 투자를 안하니까
    늙어서 개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일본 노인보다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공적 인프라 강화는 포기하고
    재벌, 기득권 강화에 눈이 벌개서 혈안이 되서 날뛰고 다니니. ㅎㅎ

  • 남영우 ()

      제가 볼때는 국민여론이 워낙 안좋으니까 던지는 낚시입니다. 이거 물고 떨어져라 뭐 그런겁니다.

    공무원 연금때문에 재정적자 나는 비율보다, 낭비한 돈 (사 대강대강이라던가 얼마전에 기사 뜬 1달러 짜리 기업 수천억 주고 사서 다시 적자보고 판 것 이라던가 많습니다.) 책임묻고, 공무원 말고 공기업, 준 공기업 또는 관변단체나 이런 쪽 감사해서 정리하면 나올 거 많을 것입니다.

    국민들을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사람들로 나누어서 서로 물고 뜯고 할게 아니라요.

  • 물리학도 ()

      남영우님 말씀이 맞다면 이미 그 계획은 성공한거 같습니다. 이미 아주 잘 싸우고들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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