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새정부 과학기술 정책, 청와대 직할 ‘國科委’에 실질 권한
- 글쓴이
- 성백경
- 등록일
- 2003-02-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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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과학기술중심사회’를 외치며 박 전 대통령의 아성에 도전하고 나섰다. 실제로 노 당선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본 거의 유일한 정치인이다. 게다가 청와대에 과학기술보좌관을 신설하고, 대통령과 보좌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아 과학기술을 직접 챙기는 등 강력한 ‘친정(親政)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과학기술중심사회’ 보고서는 과학기술혁신과 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해 당면과제인 신성장,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을 이루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를 주도할 강력한 기구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 관련 15개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과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차관급)이 간사를 맡아 모든 부처의 연구개발사업과 예산을 조정하게 된다.
‘과학기술중심사회’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박기영 인수위원(순천대 교수·식물생리학)은 “현행법상으로 국과위에 예산조정권이 있지만 그동안 이 기능이 잘 작동되지 못했다”며 “기획예산처가 맡아온 연구개발 예산의 사전조정 기능을 국과위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과위는 각 부처가 중구난방식으로 벌여온 연구개발사업을 조율하기 위해 99년 김대중 정부가 만든 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 그동안 대통령 주재로 위원회가 11차례 열렸지만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열린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우선 대통령이 바빴고, 대통령을 대신해 조정 역할을 할 국과위의 간사를 다른 부처와 경쟁관계인 과학기술부 장관이 맡아 삐걱거렸기 때문.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국과위의 간사를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맡고, 과기부의 우산 아래 있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국과위의 사무국으로 활용해 국과위에 권력 뿐아니라 손발까지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 산하 19개 정부출연연구소도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되어 있지만 국과위 산하로 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총리실 잔류, 국과위 또는 과기부 산하로 이전하는 3가지 방안 중 국과위로 가져오는 데 가장 무게를 두고 있으며, 출연연구소도 국과위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소는 자율적 책임경영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출연연구소의 연구예산 중 기관고유사업비 비율을 현재의 30∼50%에서 2007년까지 평균 70%로 높이기 때문이다. 연구소를 관장하는 3개 연구회는 존속하면서 연구소간의 협동연구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수위는 또한 이공계 대학원생을 학생이 아닌 국가연구개발인력으로 보고 생활비를 보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비 중 인건비의 비율을 현재 30∼40%에서 50%까지 높인다. 또 지방산업과 연계성이 강한 지방대의 특정 학부를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인수위는 현재 5년인 전문연구요원 근무기간도 향후 수도권은 4년, 지방은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민생활과 직결된 식품안전 분야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진청 연구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지자체 도서관마다 과학교실을 열도록 지원하는 등 생활과학문화의 확산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신동호 동아사이언스기자 do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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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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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점점 제 기능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과학기술업무의 총괄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손발의 역할을 과학기술부가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과학기술부가 현재의 '부' 형태를 유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기위가 가끔 모여서 회의만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가 안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 규모 정도의 사무국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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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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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의 부총리 격상보다는 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과기위가 국가연구개발을 총괄하도록 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과학기술부에는 산하 기관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총리실 산하 연구회들이 국과위 산하로 옮겨가서 옥상옥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기부 산하의 단체들도 점차적으로 국과위 산하로 자연스레 옮겨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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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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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산하의 KAIST, KJIST도 이런 형태로의 개편이라면 국과위 산하로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KAIST 교육부 이관설이 나돌 때 KAIST 내에서는 대대적인 이관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삽질기구 밑으로 가면 망한다는 인식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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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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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기간단축에 관한 사항이 나왔군요. 수도권4년, 지방 3년이라...그렇다면 조만간 행정수도가 바뀌면 충청도 업체는 4년이 되는 건가요? 차라리 다 3년으로 하지 수도권은 왜 4년입니까? 무조건 3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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