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글쓴이
- 김덕양
- 등록일
- 2003-02-26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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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모아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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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특구' 어느 방향으로 가나>
(서울=연합뉴스) 지일우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연구개발(R&D)특구 지정문제로 과학기술부가 고심하고 있다.
과기부가 고심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재정경제부의 경제특구,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산업집적화 단지 등과의 차별화를 가능케 할 수 있는 R&D(또는 과학기술)특구의 개념을 정립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산자부의 산업집적화 단지가 R&D특구와 마찬가지로 R&D개념을 포함하면서 궁극적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기부의 R&D특구와 산자부의 산업집적화 단지 방안이 상충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과기부 관계자는 "R&D를 중심으로 이의 산업화를 유도한다는 것이 R&D특구의 차별성"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특구, 산업집적화 단지 등과는 다른 독자적인 특구 모델을 정립하는 게 선행돼야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특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외국 유수 연구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인적.물적.기술적인 연구 인프라를 갖춰야 하지만 현재 대덕단지를 제외하고 외국 연구소를 유치할만한 인프라를 갖춘 지방이 적기 때문에 특구 지정의 효율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과기부의 다른 관계자는 "외국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특구와 국내 R&D기관의 집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두 종류의 특구를 병행.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덕단지를 외국 유수 연구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곳으로 중점 육성할 경우, R&D의 국제화는 이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점이 문제"라며 "이럴 경우 지방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해 지역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특구 설립 취지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실토했다.
또 특구 지정 및 외국 기관 유치 여부 등과 관련해 지역간 이해관계가 상충해 불협화음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과기부는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불구, 일단 R&D특구를 위해 `국가연구개발특별지구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특구 지정을 위한 기초 조사 및 연구를 거쳐 오는 4월 열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상정, 부처간 협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ciw@yna.co.kr
(끝)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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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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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와 산업집적화 단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좀더 정책을 살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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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지방화'라는 노무현 정부의 파라다임이 향후 5년간 '멍에'로 작용하겠군요. 신정부는 결국 당분간 산술적 균형에 치중할 수 밖에 없을테니까요. 결론은 지방 한지역에 100 이 다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지방을 현 서울과 같이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산술적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솔루션이 없습니다. R&D는 누가 뭐래도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국제화'가 최우선입니다. R&D에서 국제화, 즉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백화점식 판을 새로 짜는 형태' 보다는 각 지역에 있는 기존의 경쟁력있는 산업이나 향후 산업 발전 계획에 맞는 과학기술 모델을 만들고 여기에서 R&D를 특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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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기 R&D특구 개념의 문제는 산자부 산업집적화단지와의 차별성의 문제라고 보는데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R&D는 머리에 해당한다고 보면 산자부의 산업집적화단지는 손발과 이를 움직이는 등골 (= 산자부의 R&D)을 포함해야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에서 과학기술특구를 재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의 R&D를 자세히 나누면 지역적으로 산업과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연계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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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연계를 말해본다면 이게 사실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너무 지역에 집착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이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연구단지를 얼마나 뒷받침한다고 보시는지요? (이건 회원님들께 질문...) 대덕연구단지 30년 역사동안 3차산업을 제외하고 연구단지를 뒷받침하는 대전의 산업발전은 거의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조그만한 나사하나를 만든다고해도 대전에서는 불가능하여, 대개는 대구나 서울, 청주로 가게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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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뒤집으면 과학기술 R&D는 좀 더 지역적으로 범 국가적이고, 그래야한다라는 점입니다. 연구라는 것을 하다 보면 알게되지만 결국 전 세계의 기술을 끌어다 써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이라는 한계에 묶어 놓으면 그 본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전국 어디든 잘 발달된 '산업집적화 단지'가 있으면 과학기술 R&D특구는 지역에 상관없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형태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과학기술 R&D도 면밀히 살펴보면 그 과학기술 성향에따라 좀더 지역적인 것과 덜 지역적인 것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좀더 applied 쪽은 지역적인, 즉 자기 주변에 동종 업체가 많은 것이 유리할 것이고, 순수 기초기술일수록 전국은 물론 전세계에 걸쳐 기술적 영향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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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특구에서 R&D를 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하고 이를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기술 발전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이원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