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첫번째 사업은?
- 글쓴이
- 이대윤
- 등록일
- 2003-03-04 12:40
- 조회
- 2,788회
- 추천
- 2건
- 댓글
- 6건
관련링크
# 외국 사례 (미국정부개혁프로그램)
1. 준비 : - 클린턴 대통령 중심의 추진팀 발족(90년대초)
- 개혁프로그램의 보급 및 교육 (CD-ROM, Web-site)
- 내부 추진팀 창설 (Intermal Reinvention Team)
2. 실행 : - 연방기관간의 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 각종 연구기관들의 활발한 연구 참여 및 보고
- 입법화를 통한 개혁프로그램의 실행
3. 평가 : - 정부기관의 각종 계획 재평가 및 수정
- 규제개혁 및 정부와 국민간의 파트너쉽 형성
- 비용 절감 실천
4. 결과 : - 책임제 및 평가제 운영
- 고객 서비스 향상
- 정부 신뢰도 회복
* 미국정부개혁프로그램 업적 :
- 연방공무원 감원 : 35만명
- 비용절감 : 1,400억달러
- 규제완화 : 법령 64만페이지 삭제 및 4만페이지 개정
- 실 천 율 : 60%
-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및 활성화 : 850여개 파트너쉽
- 적극적 홍보활동을 통한 정부의 신뢰회복
다른 사람들 의견
-
임호랑
()
이번에 청와대 TF팀 중 하나가 행정(정부) 혁신 팀이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만 혁신하려하지, 시스템적으로 혁신하려 하지 않는데 있죠. 그 성과는 법령 몇 개 감소, 절차 완화 이런 식이지, 위에서 처럼 피부로 와닿는 정량화된 내용이 아닐 것이고, 열심히 뜯어고쳤어도 별반 나아질게 없는 상태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과학적인 방법론을 찾은 다음 실무적으로 손을 봐야 개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전 봅니다. 이 중 어느것 하나라도 소홀하면 행정혁신은 말뿐이 됩니다.
-
이대윤
()
우리나라는 최근에 WTO에 가입한 국가가 되었으므로 국제법 및 국제표준에 부적합한 법령을 모두 삭제하면 정부개혁은 성공할 것으로 봅니다. 맞지요?
-
수험생
()
국제표준에 무조건 맞추라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예로(수험공부하다가 알게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포도주 관련산업은 외국에 전면 개방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나라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표사용에서부터 원산지 표시까지 외국의 압력으로 만들어놓기는 했으나 국내 산업도 보호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
수험생
()
무조건 하는것이 아닌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렇게 되겠거니 하는것 보다는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그에따른 법개정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이 '부실법' 되듯 하면 안됩니다.
-
이대윤
()
국제법 및 국제표준에 부적합하여 삭제 또는 폐지해야 할 법령을 예로 들면,
-
이대윤
()
건설기술관리법,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전력기술관리법, 한국전력공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국민건강보헙법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