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이 4번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 이유에대한 설명을 했읍니다. 한편의 詩를 읽고 난 것같은 감동을 받아 여기에 올립니다.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공보실에서 퍼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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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화민국 행정원은 4번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기로 했는가

      고도로 현대화된 사회에서 '전기'는 매일의 공공생활은 물론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책임있는 정부는 국민과 기업에게 '충분하고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해야 할 뿐 아니라 전기사용에 있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4번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20년이나 됐으며 그동안 이 계획을 위한 예산은 법적 절차를 통과했다. 정부와 타이완전력회사는 장기적인 건설계획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공개했을 뿐 아니라 건설현장 부근 마을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불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논쟁이 다시 일어났다. 이 계획을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은 각자 자신의 견해를 고집했고 서로 대화를 거부했다. 발전소 부근 주민들은 계속 반대시위를 해왔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계속적인 계획수행은 어려움을 겪었다.  50년만에 처음으로 중화민국의 집권당이 바뀌었다. 타이완의 집권당 교체는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은 물론, 경제· 환경보호·문화·사회 그리고 정치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은폐됐던 진실을 표면으로 나오게 했으며 재검토를 요하게 만들었다.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타이완의 원자력 개발에 있어 최대의 우려사항이다.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면 방사성폐기물이 나온다. 선진국가들은 이러한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최종 해결책을 찾기위해 막대한 인력과 물적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그들은 오염물질을 저장하는데 그침으로써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미뤄둔 상태며, 다음 세대가 해결해야할 문제로 남겨놓았다.  몇몇 전문가들은 4번째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타이완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고준위의 방사성 폐기물은 해외로 실어보내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각 지역 주민들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가 자신들의 주거지역 부근에 설치되는데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처리하기가 극히 어려운 고준위의 방사성 폐기물을 산출한다. 플루토늄은 핵무기 생산의 원재료이기 때문에 핵무기확산방지협정은 플루토늄이 포함된 핵폐기물의 수송을 금지하고 있다. 설사 어떤 나라가 처리를 위해 폐기물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할지라도, 다른 나라들이 공동으로 반대하면 타이완은 이 계획의 위험요소들을 결코 통제할 수 없다.    각종 데이터에 의하면 4번째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어 40년간 가동될 경우, 이것과 타이완의 기존 3개의 원자로에서는 92만2500드럼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7313.8t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생산된다. 사용후 핵연료는 반감기가 길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30년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2만4000년이다. 이 문제에 대한 그 어떤 해결책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기심과 10~20년 정도의 편리한 전력공급을 위해 우리 세대들이 인류 역사보다 오래 지속될 독극물을 남겨둘 수는 없다. 우리 세대는 미래의 세대가 우리를 대신해 수십만 년의 환경적인 부채를 갚도록 요구할 특별한 권리가 없다.

생명과 재산 파괴에 대한 우려는 제거되어야만 한다

        선진국가들은 원자력 개발에 있어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잘못된 사태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곧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의 결과를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비록 이 발전소에 설치된 개량형 증기로가 원자력 설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개발의 결과물로 안정성이 기존 모델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더라도, 재난의 위험성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  4번째 원자력발전소 부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쿵랴오 부근에 살고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명과 재산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이 제거될 수 없다. 이것이 다른 공공건설 계획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다. 우리는 "만일 4번째 원자력발전소가 우리 마을 주변에 건설된다면, 여전히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

4번째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의 중단으로 인하여 전력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번째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지한데 대해 일어나고 있는 주요한 우려는 전력부족 가능성과 경제발전에 끼칠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 발전소 건설 철회가 타이완의 전력부족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2005, 2006, 2007년 타이완은 각각 19.2%, 17.7%, 12.5%의 예비전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비전력 보유율은 지난 10년간보다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예비전력양은 1993년 겨우 4.2%였고 1995년에는 4.7%였다.  앞으로 우리는 산업부분에서 열을 재활용하고 석탄 발전소를 타이완 북부에 건설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며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이용할 것이다. 이것은 타이완이 제4차 전세계적인 에너지 혁명과 함께 하도록 도울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부족은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다른 대안이 있다.

        4번째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해 이전의 정부는 다른 대안을 모두 실행 불가능하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전기사업의 자유화는 비록 한정적이지만 민간부분의 효용성을 증명했다. 민간 발전소의 참여에 따라 전체적으로 더 균형 잡히고 다양한, 그리고 비싸지 않은 전력 공급이 예상된다.  전력 최고 사용시간대에 북부 타이완의 전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부는 천연가스발전소의 가동을 자유화했고 남부에서 북부로의 전력공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3번째 송전선의 완공을 가속화하고 있다.    더구나 중화민국은 장기적인 전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에너지와 전력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에너지 보존계획의 촉진을 추진하는 등 다양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한다. 민간부분의 대체 발전소 계획은 전력공급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국내수요를 확대시키며 취업기회와 경제 활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4번째 원자력발전소 건설계획 중단으로 인한 영향은 감수할 수 있다.

    4번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중지로 예상되는 손실은 이미 투입된 자금과 남아있는 계약차액을 포함할 경우, 751억 타이완달러에서 903억 타이완달러에 이른다. 만일 이미 구입한 원자로와 터빈을 재판매할 수 없다면, 총 손실액에 앞으로 5년간 사용전기 매 킬로와트당 0.12타이완달러가 추가된다. 이것은 타이완의 매 가구당 한달에 약 39 타이완달러의 전기요금을 증가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자로와 터빈은 재판매 가능성이 높아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재판매를 통해 이 두 장비가격의 50%를 회수한다고 가정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추가 전기요금은 매 킬로와트당 0.07 타이완달러에 불과하거나, 매 가구당 대략 매달 23 타이완달러에 이른다.  다른 한편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계속 하기로 결정한다면, 추가로 1200억 타이완달러가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 추산하기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물론 기타 비용과 쿵랴오 주민과 반핵 활동가들의 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추가 비용은 모든 사람들이 지불해야만 한다.    비록 이 계획의 취소로 상당한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만, 계속 진행할 경우 특히 다른 대체에너지 계획과 비교해볼 때 비용이 훨씬 더 들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4번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지는 더 좋은 선택이다.

비핵화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된다.

      원자력발전소 건설중단은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하며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의 80%를 보유하고 있는 29개국 가운데 27개국이 체르노빌 참사이후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 역시 원자력 의존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38곳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를 포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1996년 한국도 영광의 발전소 2기를 취소했다.  활발하게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했던 스웨덴,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도 새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며 낡은 발전소를 폐쇄하기 시작했다. 최근 독일은 새 발전소를 폐쇄하고 2020년까지 비핵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계의 원자력 선두국가인 미국은 새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완공됐거나 미완공된 발전소 47기를 포함해 119곳의 발전소를 추가로 취소했다.  타이완은 면적은 좁지만 인구 밀도는 높다. 더구나 지진과 태풍이 잦다. 따라서 영토가 넓은 나라에 비해, 핵폐기물은 타이완에 더 위험하다. 타이완이 세계흐름과 일치하는 노선을 선택하고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관념을 바꾸고 다양하고 깨끗한 전력자원을 개발하며 비핵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는 모순되지 않는다. 4번째 핵발전소 건설 중단 결정은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인간과 합리를 존중한 것이다. 우리는 타이완의 모든 국민과 전 정당이 이러한 정부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단합과 조국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Last Update: November 8,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