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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산업법 제정 방침 변화없다"

"민영화 아니다" 불구 '수돗물 괴담' 불씨


한나라당이 18일 당.정.청 합의사항임을 전제로 4대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환경부가 물산업지원법 제정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태도를 고수, '수돗물 괴담'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수돗물 괴담을 불러 온 것은 물산업지원법 제정을 통한 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의 민간참여 문제에서 기인한 점이 크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밝힌 수도 민영화는 수자원공사 문제일 뿐 수도사업 재편이나 구조조정과는 별개 문제"라며 물산업법지원법 제정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금은 워낙 여론이 안 좋은 데다 민영화라는 오해가 너무 널리 퍼져 있어 의견수렴을 하면서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사업 민간참여는 관리ㆍ감독권을 지자체가 갖고 운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어서 민영화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물산업지원법안을 보면 상수도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분제한 없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민간 지분은 99%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수돗물 사업을 관리하는 주도권이 사실상 민간으로 넘어가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물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시민단체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금은 지자체가 공공재인 물의 특성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수도사업 운영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물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로 인해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 등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던 것.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사업 재편은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방침과 상관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뜻을 거슬러가며 무리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고 말해 물산업지원법 제정이 진통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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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금은 "오해"와 "괴담"이 널리 퍼져있어 보류하고 있지만 나중에 방송장악하고나면 밀어붙일것이란 얘기같네염

놀라운 쥐박이 월드

하여튼 정부를 믿는 사람이 바보

쥐박이가 놀랍다는건, 설마 2008년 대한민국에서 쌍팔년도 수법을 그대로 쓰겠어라고 생각하면 어김없이 그 수법 그대로 나와서 그 뻔뻔함에 놀라울 뿐이라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