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기금 10조, 벤쳐기업 '눈먼 돈'

안용현기자 justice@chosun.com

입력 : 2004.07.30 18:45 18' / 수정 : 2004.07.31 04:39 52'
 
벤처업체에 첨단기술 육성을 위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을 도와주고 ‘뇌물 파티’를 벌인 혐의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현직 연구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10명 이상의 전·현직 ETRI 연구원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연구원도 있는 만큼 구속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TRI는 박사급 연구원만 550여명에 연간 4000억원의 예산을 쓰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연구소다. 전체 직원 1800여명의 97%가 석·박사들이며 40여개 연구부에 150여개 연구팀이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30일 ETRI의 기자재 납품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ETRI 현직 연구원 김모씨와 연구원 출신 현직 교수 최모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7일 ETRI의 연구 용역업체 선정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 현재까지 전직 연구원 4명을 구속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연구원들은 36억여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국책 연구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U사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미공개 주식을 받아 1억1000여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잠적 중인 정보통신부 임모 국장을 추적 중이다.

또한 검찰은 감사원이 정보화촉진기금 집행 실태 감사에서 주식 부당취득 사례가 적발된 ETRI와 정통부 직원 등 33명 중 혐의가 중대한 13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정보화촉진기금을 둘러싼 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자가 20여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보화촉진기금은 정통부가 첨단기술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조성한 기금으로 2003년 말 현재 잔액이 1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방만한 자금 지원으로 벤처업계에서는 대표적인 ‘눈먼 돈’으로 꼽혀 왔다.

검찰은 ETRI가 정보통신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권위를 바탕으로 정보화촉진기금 지원 업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만큼 ‘뇌물 파티’에 연루된 전·현직 연구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ETRI측은 “지난 98~99년 벤처 열풍 속에 창업한 동료를 도우려던 일부 연구원들의 개인적인 비리이지, 구조적인 비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