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쌈밥과 삼겹살만 팔아라" - 동종업종 금지조항
- 글쓴이
- 안기영
- 등록일
- 2004-12-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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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호 기자]
[앵커멘트]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비슷한 장소에서 똑같은 메뉴로 식당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동종업종 금지 조항인데 너무 지나친 법 적용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귀봉 씨는 지난해 3월 전 모 씨가 운영하던 한식당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전 씨가 식당 바로 앞에 다른 한식당을 차렸습니다.
이 때문에 매출이 줄어 들자 이 씨는 전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거의 똑같은 메뉴로 장사를 해 영업권이 침해됐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귀봉, 식당주인]
"같은 메뉴를 안하기로 하고 넘겨 받았는데 우리와 똑같은 메뉴를 해 피해가 났다."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 씨가 상법의 '동종업종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상법에는 영업을 넘겨줄 경우 10년 동안 같은 시, 군이나 인접한 곳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전 씨는 앞으로 10년동안 이 씨의 식당에서 파는 된장찌개 등 8개 메뉴를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 식당 메뉴 가운데 쌈밥과 삼겹살은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씨 음식점의 메뉴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영업이 힘들게 된 전 씨는 당혹스런 입장입니다.
[인터뷰:전 모 씨, 피고인]
"너무 억울하다"
일반 음식점 업주들도 너무 경직된 법 적용이 아니냐는 반응입니다.
[인터뷰:이애순, 횟집 주인]
"그렇게 하면 참 힘들것 같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양도인에 대한 동종업종 금지조항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함께 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se-35@ytn.co.kr]입니다.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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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
()
여기서 인기 창업 아이템인 '치킨집'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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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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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법이전에 상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식당을 넘길때 분명히 권리금 같은 것도 받았을 겁니다.
식당을 살때는 그 위치뿐만 아니라 그전에 오던 손님의 수 등도 고려가 되어서 손님이 많이 오면 더 비싸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을 팔고 그 앞에 같은 종류의 식당을 하게 되면 기존의 손님은 아무래도 원래 주인이 연 식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러한 것을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새로 식당을 사는 사람이 피해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바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것과 지금 문제가 되는 동종업체 전직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돌아온백수
()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 판결입니다.
가게를 팔때 영업권(권리금)을 받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공계 전직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판결입니다.
많은 판례가 있는 민사상 계약위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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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닥님(아니 백수님 or 돌아온 백수님)의 글은 항상 명료/명쾌해서 즐겨 읽고 있습니다!
(질문 - 근데, 자기 PR 시대에 ID를 하필 저렇게 mean한 것으로 택하셨는지? 무슨 다른 깊은 뜻이 있으신 것인지 의문이지만,...John F. Nash에 의하면 "멍청한 질문에는 답을 않고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전설을 접한 저로서는 "돌아온 ___님" 답글을 크게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Nash에 관한 주변인물의 감상평/일화 -
"...
If he (Nash) thought the question was foolish
he wouldn't answer at all. He had no affect.
It was a mixture of pride and something else.
He was so isolated but there really was underneath it all
a warmth and appreciation of people. ... " -
안기영
()
물론 그렇습니다만 10년동안이나 못한다는 것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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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백수
()
Simon 님, 전 그런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서, 제가 질문을 발견하면 꼭 대답드립니다.
아이디가 mean 한것은 원래 제가 mean 하기 때문이겠죠. 원래 포닥이란 아이디를 쓰다가 백수가 되었길래 아이디를 바꾸었는데, 이번에 다시 백수가 되어서 아이디를 또 바꾸었습니다.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제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라서 골랐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시몽 님,
전, 칠면조 오븐에 구워서 혼자 먹어볼라고 합니다. 다 먹을때 쯤이면, 새해가 되어 있겠죠. -
S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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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 사용법을 모르는 저로서는, 큰 오븐에 뭘 구워먹는다는 분 계시면 늘 부럽습니다. 오븐이 무서워서...건드리지도 못하는 실정. (ㅠㅠ)
(어디 화로통이라도 찾아서 고구마라도 구워 먹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