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들 의견

• 김선영 (09-10-13 17:09)

    글을 보니 검사가 법적용을 잘못한게 1차적 실수가 되겠군요. 항소를 하지 않은것도 좀 문제였고...
  
  그런데 검사생활 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건 배당이 하두 많아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사건이 대충대충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더군요.(어떤 사람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대충대충 한다는 것도 좀 어이없을수 있지요)
  
  따라서 검사의 절대적 양도 좀 늘려놔야 이런 문제도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글을 보니 검사가 법적용을 잘못한게 1차적 실수가 되겠군요. 항소를 하지 않은것도 좀 문제였고... 그런데 검사생활 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건 배당이 하두 많아서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사건이 대충대충 넘어갈수도 있다고 하더군요.(어떤 사람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대충대충 한다는 것도 좀 어이없을수 있지요) 따라서 검사의 절대적 양도 좀 늘려놔야 이런 문제도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통나무 (09-10-13 18:20)

    법을 경험해보면,
  먼저 자기가 관계된 법규를 읽어보고 판례를 찾아서 읽어볼 만큼 읽어보고 나서, 변호사와 얘기하고 그 변호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감독을 해야 하더군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랑 얘기해보면 자기가 해본것 아니면 나보다 모른다는, 그래서 빵꾸나는게있나 확인에 확인,
  문제가 생긴다고 또 변호사 고소해서 소송갈수도 없으니까요.
  
  검사도 비슷할겁니다. 일저질러 놓고 대부분 모르니까 지나가지, 알고 확인하면 빵꾸나는것 많을겁니다.
  
  

  법을 경험해보면, 먼저 자기가 관계된 법규를 읽어보고 판례를 찾아서 읽어볼 만큼 읽어보고 나서, 변호사와 얘기하고 그 변호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감독을 해야 하더군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 열심히 공부해서 변호사랑 얘기해보면 자기가 해본것 아니면 나보다 모른다는, 그래서 빵꾸나는게있나 확인에 확인, 문제가 생긴다고 또 변호사 고소해서 소송갈수도 없으니까요. 검사도 비슷할겁니다. 일저질러 놓고 대부분 모르니까 지나가지, 알고 확인하면 빵꾸나는것 많을겁니다.
• Dr.Evil (09-10-14 12:21)

    그게 병두 그래요. 자기가 앓는 병의 스페셜리스트 환자와 의사가 만나면...

  그게 병두 그래요. 자기가 앓는 병의 스페셜리스트 환자와 의사가 만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