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년후부터 인구 줄어든다

글쓴이
Wentworth
등록일
2010-05-2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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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2020년 인구 증가율은 -0.02%로 1950년대 이후 줄곧 늘어왔던 인구가 처음으로 줄어드는 `마이너스 인구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관측됐다.
...
특히 2020년이 되면 주요20개국(G20) 국가들 중 러시아(-0.62%), 일본(-0.49%), 독일(-0.09%), 이탈리아(-0.08%), 한국(-0.02%) 등 5개국만이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흥국인 한국에 대해서는 독일, 일본 등 여타 인구감소 선진국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훨씬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
더욱이 203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25%까지 떨어져 한국은 이탈리아(-0.15%)마저 제치고 일본(-0.73%), 러시아(-0.68%), 독일(-0.28%)에 이어 4번째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국가가 된다는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1970년과 2030년의 인구 증가율 차이가 -2.46% 포인트로 중국(-2.49% 포인트)에 이어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G20 국가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3285645



부양 인구가 줄어들고 노년층이 늘어나는 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정부에서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는다는데 근본적으로 살기가 팍팍하면 그게 잘 먹히지 않겠죠.  안 그래도 삶의 질이 낮은 판에 애를 낳을 여력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세로 봐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으로 복수국적 허용 이런거 통과시킬 것 같은데요.  복수국적이 타당하냐를 떠나서 둘의 연관성에 의구심이 들기에...

  • R_B_ ()

      아마 모자른 인력만큼 당연히
    더 임금이 싼 외국인 노동자를 더 많이 수입하겠죠...

    최악의 시나리오겠지만...

    1. 숙련 엔지니어층의 노령화로 인한 급격한 감소
    2. 자국민 엔지니어들은 비싸니까 저렴한 외국인 엔지니어 수입
    3. 외국인 엔지니어들은 3~5 년 열심히 돈 벌고 경력 쌓고 귀국 ^^
    4. 자국민 엔지니어층의 공백화 가속
    5. 무한 반복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노동자 평균 월급이 8~9 만원입니다.
    한국에서 악착같이 돈 벌어서 연간 1000 만원 정도 모으면
    대충 10년치를 1년만에 버는 셈이죠. 3년만 일해도 30년치...

    한국에서는 전셋방도 얻을 수 없지만 본국에서는 진짜 부자... ^^

    돈에는 국적이 없죠...
    (1달러든 100 엔이든... 물건사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엔지니어에게는 국적이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이 동종업계로 이직, 전직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제동을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국민에게는 칼같이 고소, 고발 거는데 말이죠...

  • 지지지 ()

      공공 탁아소, 출산휴가 등을 잘 지원해서 출산을 유도해야하기도하고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 산촌 ()

      사람이 남아 도는데 무슨 이민을 받아 들입니까? 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돈벌이가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는데 누가 이민을 오나요? 그렇다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고급인력을 이민 받아야 되는데 고급인력이 연봉 천만원 받고 어떻게 일을 해요. 한국에서 일년 생활비가 얼만데요.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 산촌 ()

      우리나라가 중동에 가서 돈 벌어온 것 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중동에 가서 돈을 벌수 있었던 것은 현지에서 생활비가 안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의식주를 회사에서 다 해결해 주고 현지에서는 약간의 한달 용돈만 가지고 생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 들어오는 하급 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는 생활비를 계산해야 되는데요. 절대로 일년에 연봉 천만원 받아서 자기네 본국에 얼마 못 보냅니다. 아무리 안쓰고 살아도 방세 내야하고 옷도 사입어야 하고 자기 용돈도 써야 하고 년봉 천만원 가지고 얼마나 저금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한국사람은 부모집에 얹혀 살기 때문에 동남아 노동자들 보다 나을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요. 자국 국민도 살기가 어려워서 아기를 낳지 않고 사는데 누가 그런 나라에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하급 노동자들이나 들어 와서 견디는데까지 견뎌서 돈좀 벌어 가려는 거 외에는 별로 없을 겁니다. 

  • 바닐라아이스크림 ()

      <a href=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엑소더스&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076 target=_blank>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1&category=&sn=off&ss=on&sc=on&keyword=엑소더스&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076</a>

    2007년경에 출판된 "엑소더스 코리아"라는 책이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 같네요.

    여기서도 2020년을 인구감소시기로 예상하고 있었고, 이때부터 대한민국이 큰 변화(나쁘게)를 맞이할 것을 경고하고 있죠.
    사실상 대한민국 미래의 가장 큰 불안요소가 저출산에 있는데, 지도층 인사들께선 수수방관하고 계시죠. =_=

  • 김재호 ()

      그렇다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수는 없잖아요.

    -_-;;;; 미국 공화당 보수주의 백인들이 남미 출신 노동자들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네요.

  • R_B_ ()

      평범한 납세자로서 왜 내 세금이 자국민도 아닌 단기 체류할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쓰여야 할까요 ?

    1. 자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하는게 옳을까요 ?
    2. 막노동 불법체류자들에게 세금을 지원하는게 옳을까요 ?

  • 김선영 ()

      그렇다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줄수는 없잖아요.

    그럼 막노동 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줘야되는 이유부터 말씀해보시지요?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설명해주세요.

  • 예진아씨 ()

      우리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공화당과의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 한반도 ()

      흔히들 말하는 범죄의 도시의 한복판이라고 인터넷상에서 우스갯 소리로 떠돌아 다니는
    안산의 원곡동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막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그냥 줘서는 안된다는 점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은밀한 곳에서 칼부림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소규모 지역은 아예 잠식당했다고 봐야죠. 이런 점을 미국 공화당의 지도자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아예 상황이 달라요. 미국은 말그대로 보주주의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없거든요. 수구꼴통들이 존재할 뿐...

  • cool ()

      <a href=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41&newsid=20100519195012232 target=_blank>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41&newsid=20100519195012232</a>

    다른 나라보다 많이 일하는데 돈은 가장 적게 받는 나라.
    한국 평균임금 자체가 OECD국 중에서 최저 수준인데, 그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비율도 최고수준이니..
    얼마전에는 삼성에서 외국인 노동인력을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엔지니어 포함해서)를 많이 받아들인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 남영우 ()

      자국민 청년실업도 해결못하면서 오지랍 넓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야 하니 뭐니 하는 관점은 노동자를 노예계급이나 쓰다 버릴 (사용기간이 좀 긴) 1회용 용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싼 맛에 쓰자 그런 이야긴데, 자국민들이 굶어 죽을 수준으로 되는 것은 생각 안하는 거죠. 책임감이 없으니까요.

    노동자를 동등한 입장의 국민이라 여기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구감소 대책은 남북통일이 거의 유일합니다. 심지어 거의라는 말을 빼도 됩니다.

  • shine ()

      남영우님의 첫 단락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대안이 남북통일이라는건 글쎄요...

    쓰다버릴 1회용 용품을 막노동 외국인 노동자에서 북한주민으로 바뀌는거 아닐지요?

    한국이 바뀌지 않는다면 외부 인구의 유입을 통해 인구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나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 예린아빠 ()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이상사회(?)입니다.
    물론 저 역시 이런 세상이 좋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주가 되고 ...
    부작용을 막는것이 부가 되어야 하겠죠.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시집온 분들 역시 좋은 의미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이 사회가 노력해야 하겠죠.

    나쁜짓 할려고 온것도 아닌데...
    꿈을 이뤄야 하겠죠.


    전에도 말했지만은 언젠가는 한중일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 cool ()

      예린아빠
    //

    엔지니어들을 대량으로 받아들이면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일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 someone ()

      15세에서 64세 까지의 노동 인구 증가율 예측치인데요

    <a href=http://www.ritholtz.com/blog/2010/03/long-term-growth-in-us-labor-force/ target=_blank>http://www.ritholtz.com/blog/2010/03/long-term-growth-in-us-labor-force/</a>

    우리나라만 인구감소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민수용도 각국간에 경쟁이 심화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죠.

  • 망중한 ()

      개인적으로 10년동안은 인구가 늘어난다는게 끔찍하네요
    지금도 좁은땅에 바글바글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여기서 더 늘어날거라니
    요새 하루가 멀다하고 인구 준다 저출산 심각하다 먼훗날 한민족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나와 서민들에게 위기의식을 심어줘 출산하게 하려는 의도 같은데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고 국민 대부분이 대졸자인 시대에 거기 누가 낚일까요 그런 기사 출산장려 공익광고 보면 저토록 무식한 머리로 무슨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 자기 죽고난 후에 이땅에 동남아 사람들이 살든 백인 혹은 흑인이 살든 나라가 없어지든 아무 관심도 없을겁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먼훗날 나라가 없어지든 말든 어쩌라고요? 아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는 잘 사는 사람들이 출산 부추기지만 말고 솔선 수범 할때가 됐습니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2167174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2167174</a>
    말로만 서민들 더러 낳으라 말고 정부 고위 관계자 기득권 부자들 애 좀 낳으세요

  • 김선영 ()

      이민자를 받기전에 국내 있는 사람이 자꾸 외국으로 이민 가려는 현상도 고려해야죠.

    최근 지인중에 몇몇분이 이민을 가셨는데 엄청난 만족은 아니여도, 사람답게 사는 맛을 알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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