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시험 조작' 교수 탓에 20억 빚 떠안은 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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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앤 가펑클
등록일
2016-05-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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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시험 조작' 교수 탓에 20억 빚 떠안은 제자들


 

관련이슈 : 디지털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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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만 믿고 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될지 정말 몰랐어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 최모(35)씨는 앞으로 매달 월급 50%를 가압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린 곳은 최씨가 대학원 생활을 한 성균관대였다.

10년 전 석사과정 중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참여했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시판 의약품과 복제 약을 비교해 약효 검증하는 임상시험)이 문제였다. 당시 교수는 제약회사 2곳의 고혈압치료제, 항생제, 항진균제 3개 의약품을 시험하면서 결과 수치를 끼워 맞추라고 시키는 등 시험 조작을 지시했다.

이는 얼마 안가 식약처, 검찰 수사 등에 의해 밝혀졌고 교수 지모씨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험 조작에 의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성균관대, 지씨, 최씨를 포함한 대학원생 3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결과 사용자 지위의 성균관대가 총 39억여원을 배상했다.


성균관대는 곧 이에 따른 구상금을 지씨와 제자 3명에게 청구했고,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이들에 대해 성균관대에 총 2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씨 등 제자 3명은 현재 매월 월급 50%에 대해 가압류 당하고 있는 중이다. 최씨 외 다른 2명의 경우 전세 보증금도 가압류 당했다. 다른 제자 김모(39)씨는 “현재 월급은 100만원 조금 넘는 게 전부고 전세 보증금 2억도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처음 민사소송 피고 신분으로 된 걸 알았을 때는 교수가 전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별 걱정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상황이 불리해지자 교수가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2013년 말 학교를 옮겨 가천대 특임부총장에 재임 중인 지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지시에 따라 시험 조작에 참여한 당시 대학원생에 수십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을 청구한 대학과 이를 받아들인 법원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대학원 연구실 내 대학원생이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는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그 지시의 위법성을 인식할 여건도 안 된다는 점에서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는 "당시 학위 취득 여부가 교수의 손에 달린 데다 저희 같은 전공은 졸업 이후 교수의 영향력도 막강하다"며 “당시 시험 참여 여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슷한 시기 같은 실험 조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제를 한 충북대의 경우 “실험에 참여한 대학원생은 어떤 이득도 얻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배상 책임 묻는 것은 신의칙과 정책적 관점에서 가혹하다”며 당시 책임교수에게만 구상권을 청구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학장인 정규혁 교수는 1심 재판에 제출한 탄원서 통해 “당시 갓 석사과정에 들어선 학생들이 문제가 된 실험의 내용과 그 결과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수와 ‘공모’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며 “관련 검찰수사, 형사재판, 민사소송 내내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해 이같은 처지로 몰아넣은 지씨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견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성균관대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으론 대학원생들이 안타깝고 교수말을 거역하기 힘든 분위기도 이해가 되긴하지만
그래도 부정한 결과에 눈 감는 풍토도 있고.

그냥 한국 학계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엔리코 ()

    안타까운 일인데 법적으로는 사용자인 대학교가 구상금청구하는건 당연한 일입니다.
     (공동 불법행위자에 교사자 방조자도  들어가죠. 교수랑 대학원생 모두 공동불법자 입니다.)
    문제는 과실비율이죠.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저 경우엔 교수의 과실이 80프로이상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연대해서 25억을 부담하는데 본인의 과실이 적다는걸 각자 입증해서 면책되거나 과실비율이 조정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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