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과학기술부는 뭘 하고 있는가.
- 글쓴이
- sysop
- 등록일
- 2004-11-1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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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일부 의원들이 기술유출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이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위해 관계 부처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이 법안이 회자되기 시작한 때부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다행히 관계부처의 협의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급작스레 일부 의도를 알 수 없는 의원들에 의해 법률안이 발의된 이 때, 과학기술부총리의 역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과학기술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의자의 위치가 바뀌고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는 것에 불과했던 것인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보안의 지나친 강조와 규제로 기술혁신, 기술확산, 기술거래가 저해되고 과학기술인들의 현장 이탈, 국외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총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과학기술부총리의 역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계속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과학기술부는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을 논하지 말라. 부총리의 역할도 저버리고 과학기술혁신을 외면하는 부처에게 ‘과학기술’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끌어들이지 말라.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이 법안이 회자되기 시작한 때부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다행히 관계부처의 협의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급작스레 일부 의도를 알 수 없는 의원들에 의해 법률안이 발의된 이 때, 과학기술부총리의 역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과학기술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의자의 위치가 바뀌고 조직이 확대, 개편되었다는 것에 불과했던 것인가.
이번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술보안의 지나친 강조와 규제로 기술혁신, 기술확산, 기술거래가 저해되고 과학기술인들의 현장 이탈, 국외 유출 등이 우려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총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과학기술부총리의 역할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계속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는 과학기술부는 이제 더 이상 과학기술을 논하지 말라. 부총리의 역할도 저버리고 과학기술혁신을 외면하는 부처에게 ‘과학기술’이라는 신성한 이름을 끌어들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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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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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추락하는 과학기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언론플레이와 개인 실적을 위해 억울하게 희생되는 과학기술인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