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과학기술 부총리와 혁신본부 출범 이후 2년을 평가하며 - 과학기술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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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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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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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중심사회 구현이라는 희망찬 비전으로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를 출범시킨지 만 2년이 지났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 재조정의 진통, 그리고 연구개발 예산 기획, 배분처로서의 혁신본부 역할의 생소함 등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정 시스템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큰 무리 없이 자리를 잡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과학기술부총리와 혁신본부는 현장 과학기술인들의 한층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과학기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정책 전반 및 연구개발활동을 총지휘하는 것으로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었으나, 과기 부총리는 그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신설되었으나, 회의 주재 이상의 조정력을 보인 적 없이, 주요 유관부처인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와의 무난한 공생만을 유지했을 뿐이며, 오히려 과기부의 집행기능이 축소된 데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주도권과 발언력이 저하된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과학기술부는 이 땅의 과학기술인을 대변하는 유일한 정부부처로 스스로를 칭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활동' 노력에 경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총리라는 지위와 조정 및 예산권을 갖고도, 과학기술인을 억압하고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큰 악법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안의 저지에 소극적이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에서도 가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정부출연연구소 비정규직 문제, 과학기술 공제회, 이공계 대학원생 처우 개선 등 여러 현안에 있어서 부총리 및 혁신본부 출범 전에 비해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였다.

셋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연구개발 예산편성의 역할과 함께, 국가혁신시스템의 정비와 업그레이드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과 책무를 가진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단 하나의 성과라도 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연구개발 현장에 혁신본부의 전문성 부족, 복지부동, 그리고 고위공무원들의 친정부처 바라보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음을 전한다.

넷째, 정부출연연구소 및 그 체계의 정비와 관련, 소위 '전문연구단위화' 논의는 이미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최근 시작된 '톱 브랜드' 사업 역시 상명하달, 행정 편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부총리 및 혁신본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정부출연연구소 체계는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여러 개편 논의들에 의한 피로감과 동요만 키워왔다. 또한 정부출연금, PBS 제도 등 예산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출연연의 현대적 역할 정립과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민도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공공연구부문의 정비가 부처 고유의 중대한 역할임을 재차 상기하기 바란다.

다섯째, 이공계 교육-인력양성- 부문에서, 과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과학기술부로 이관 이후 2년간 어떠한 특성화를 이루고 부가효과를 내었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과기부(및 혁신본부)가 국내 이공계 대학들의 교육 개선과 경쟁력 제고에 나선 바가 확인되지 않는다. 대학들은 여전히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으며, 산업자원부는 공과대학과 공학교육, 심지어 기술경영교육 챙기기에 나섰다. 과기부는 이공계 교육에 큰 책임을 가졌으나, 이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비 작업마저 지지부진하다.


이제 참여정부도 1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과학기술부총리와 혁신본부는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중심사회' 아젠다의 산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세간에는 벌써 차기 정부에서의 또한번의 개편 시나리오가 돌고 있다. 과학기술혁신에는 연속성이 중요하며 국가혁신시스템를 더욱 잘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다. 과학기술인들은 안정적인 연구개발 환경과 과학기술인 친화적인 지원을 원한다. 이 시점 이후 과학기술부총리와 혁신본부가 예전의 분위기를 떨쳐내고 극기의 심정으로 분발하지 않는다면 현장 과학기술인들을 비롯, 어느 누구로부터도 믿음과 격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2002년 출범이래 과학기술부에 각종 제안과 정책 피드백은 물론, 사안에 따라 질책을 아끼지 않아 왔다. 과학기술 부총리와 혁신본부가 제고된 위상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우리 연합 역시 다소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 하물며 과기부 스스로 잃어버린 지난 2년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 나서야 함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부총리 및 혁신본부 출범 2주년을 자축하는 것을 보며 우려와 유감을 감출 수 없으며, 과기부의 각성과 분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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