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과학기술인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재고하라

글쓴이
sysop
등록일
2008-01-14 15:47
조회
10,242회
추천
1건
댓글
0건

2만 현장 과학기술인의 모임,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관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과학기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정부 조직 개편은 단지 향후 5년 뿐 아니라,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반영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경제 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이 우수한 인적자원와 높은 과학기술력에서 온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 행정 체계 상에서 각 부처는 고유한 기능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필요로 함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처 및 그에 상응하는 행정체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 산업 등 일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과학기술-교육-산업의 연계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부 조직 개편 시안은 시대의 변화를 역행하는 것이다. 과학기술관련 정부 조직 개편은 이웃나라가 7년 전에 간 잘못된 길을 좇거나 조직론적 편의주의에 기대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된다. 여러 어려움과 동요 속에서도 연구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이땅의 과학기술인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후세에 부채를 물려줄 지 모르는 오판을 저지하기 위해 나설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새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관하여,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입장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하나. 과학기술부를 존치함은 물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라. 교육, 산자, 노동부에 흩어져 있는 기초과학지원, 이공계 인력양성, 산학협력, 기술자격 관련 정책 및 집행 기능을 과학기술부로 이관하고 과학기술 관련 제도 개선 등 과학기술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와 관련한 기능을 총괄토록 하라.

하나. 헌법상 명시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실효적으로 작동토록 기능을 정비하라.

하나. 정보통신부를 존치함은 물론, 통신-방송 융합의 조류를 고려하여 방송위원회를 통합하고, 디지털 컨텐츠의 사회적, 기술적 중요성 및 통신/미디어와의 관계를 고려, 문화컨텐츠 및 산업디자인 관련 정책과 집행 기능을 이관하여 총괄토록 하라.
목록


공식성명/활동

게시판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 조회 추천
162 [성명] 대학원생의 학술적 공헌을 공정하게 인정하라 sysop 05-24 6703 4
161 [발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선정 2011년 과학기술 10대 뉴스 댓글 2 sysop 01-06 5963 0
160 [발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선정 2010년 10대 뉴스 sysop 01-06 5288 0
159 제4회 SCIENG 과학기자상 수상자를 공고합니다. 댓글 4 sysop 12-30 6073 0
158 [발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선정 2009년 10대 뉴스 댓글 1 sysop 12-31 5600 1
157 [발표] 제 3회 SCIENG 과학기자상 수상자 발표 댓글 2 sysop 12-31 6425 0
156 [보도자료] 2008년 과학기술계 10대뉴스 댓글 5 sysop 12-29 6722 0
155 [발표] 제 2회 SCIENG 과학기자상 수상자 발표 sysop 02-11 7837 0
열람중 [성명] 과학기술인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을 재고하라 sysop 01-14 10243 1
153 [보도자료]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선정 2007년 10대뉴스 sysop 01-09 7908 1
152 [성명] 과학기술 부총리와 혁신본부 출범 이후 2년을 평가하며 - 과학기술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sysop 11-22 10298 0
151 [성명] 논문조작 징계, 서울대의 냉정한 결단을 바란다. sysop 03-23 10550 3
150 [성명] 황우석 사태의 본질은 논문 조작이다 댓글 30 sysop 12-21 22193 3
149 [공지] 게시판 논의는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sysop 12-05 10984 0
148 [논평] 황우석 교수 사태를 바라보며 댓글 19 sysop 11-28 20425 5
147 [논평] 과학기술 중심사회 건설을 향해 박차를 가하자 sysop 08-25 8896 3
146 [성명] 기술유출에 관한 조사,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댓글 2 sysop 08-02 9047 2
145 [성명] 이공계 대학 내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바란다 댓글 2 sysop 07-28 8839 0
144 [논평] 사개추위는 과학기술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라 sysop 07-15 8499 2
143 [보도자료]황우석교수 기술도 보상은커녕 사업화 어려워 댓글 4 sysop 06-16 10962 0


랜덤글로 점프
과학기술인이 한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 2002 - 2015 scieng.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