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전공 무시 특허심사관 배치 `수두룩'
- 글쓴이
- 김덕양
- 등록일
- 2002-09-21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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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 특허 심사관 중 상당수가 자신의 전공이 아닌 분야의 특허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계 분야 출원 특허심사를 주로 담당하는 특허청 심사2국의 심사관 94명 가운데는 전기 및 물리 분야 전공자가 2명이 포함돼 있다.
또 심사3국의 경우 화학 분야 특허심사를 주로 하고 있으나 95명의 심사관 중 10명이 기계나 전산 등 분야 전공자다.
이밖에 전기, 전자, 정보통신 등 분야를 심사하는 심사4국 심사관 171명 가운데는 기계나 화학공학 분야를 전공한 심사관이 7명이 있는 등 지난달 말 현원 기준 360명의 심사관 중 19명이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의 특허심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열차 기관사가 비행기를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특허심사관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심사의 질 저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 집중 분야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가운데 특정 분야 특허 출원건수가 많아질 경우 그 분야 심사관을 즉각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야 전공 심사관이 심사를 맡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기상, 조선, 항공, 교통, 임업, 환경, 의료기술, 수산, 축산, 전송, 전자통신 등 12개 기술분야 전문심사관 14명과 디자인 전문 심사관 2명,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산업재산권 법제 전문심사관 2명, 국제협상전문가 1명 등 모두 19명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bra@yna.co.kr (끝)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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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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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꼭 전공분야가 달라서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특허가 워낙 심도있게 들어가다 보니 기계 쪽에서 화학성격의 요지를 가진 특허가 얼마든지 나올수가 잇고요. 요즘 특히 더 그렇죠. '퓨전' 이라나요? 가마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루는 대상은 기계부품인데 내용은 화학쪽이고, 전자부품인데 기계적 작동이나 내구성 향상이고...그래서 심사관의 전공을 너무 타이트하게 구분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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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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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쓰신 분이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기사는 어디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면, 국제특허분류 상 화학분야라고 하는 분류되는 발명도 기계기술이 주 내용인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쓰려면 문제의 핵심이 심사의 질이라는 것과 그것이 왜 담보되지 못하는가 원인을 심도 있게 찾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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팻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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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일치한다고 심사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심사관이 발명과 정확히 일치하는 전공이 아니라고 심사의 질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최첨단 분야는 전공자의 수가 극히 적어 꼭맞는 사람을 심사관으로 채용하기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공이라는 것은 단 하나의 요소일뿐이지요. 심사시스템을 잘 구축하는 것만이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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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통하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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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를 쓴 기자는 실정을 전혀 모르고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관련국(3국)에 기계전공자가 있는 이유는 3국에서 맞고 있는 일부 분류중에 기계분야 분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수산쪽도 3국인데 농기계는 농업전공한 사람보다는 기계전공한 사람이 심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쯔쯔쯔 무식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