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도를 없애는 것은 타당한가?
 오마이뉴스 
 
2002년 9월 25일 수요일 오전 11:36:45   
병역특례제도가 없어질 전망이다. 올해의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은 17,000명, 2003년은 8000명, 2004년은 4000명 선으로 예상되고, 병무청은 2005년에는 산업기능요원을 포함한 모든 대체복무인력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이 산업기능요원을 비롯한 대체복무인력을 줄이기로 결정한 이유는 병력자원의 감소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병력자원이 줄어들자 가장 손쉬운 방법인 대체복무인력을 줄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현재 국군의 규모는 69만, 병무청은 단순하게 이정도 수준의 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체복무인력을 줄여서 병력자원을 보충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한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특례를 비롯한 대체복무 제도는 잉여 병력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병력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복무를 줄이는 것은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병역특례제도를 없앤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병역특례제도가 가져온 순기능은 매우 크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훌륭한 인적자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최소 3년간 근무하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일반 직원보다도 유리하다. 한 벤처기업의 사장은 “병역특례를 하겠다는 사람이 줄서 있어서 저렴한 임금으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서 좋았는데, 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가 없어진다고 하니 기업의 입장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공계 위기와 IT산업의 위기에 대한 주장이 나올 때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병역특례제도의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병역특례제도는 2005년부터 없어지게 되었고, 정부의 이공계 육성과 IT산업의 육성 방안의 한가지 방법은 확실하게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국가의 큰 문제인 이공계와 IT산업의 육성에 관한 대책을 세우면서 병무청과 어떠한 논의도 없이 그러한 발표를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런 대책과 연구도 없이 발표만 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태도에도 큰 문제가 있다.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는 주간 한겨레21 427호에 기고한 글에서 “한창 학업에 정진하거나 생산활동에 종사할 나이의 청년들을 26개월간 군에 잡아두는 것은 국가 경제적인 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70만에 육박하는 대군에다 300만의 예비군, 500만의 민방위를 갖고 있다. 인해전술을 쓸 게 아니라면 이런 방대한 규모를 유지할 까닭이 없다”고 말한다.

병무청은 적정한 우리 군의 규모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도 하기 전에 과거의 해오던 군인원 수준을 무조건 유지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병무청의 병무 관련 계획이 과연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싶다. 작년 6명의 소방수들이 비극적인 사고로 죽은 다음에 정부는 곧바로 의무소방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는 의무소방제도는 대체복무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2005년에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군 관련 정책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연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인기 관리와 여론에 의해서 정해지고 편의에 의해서 없애고 있는 대표적인 예다.

정부와 병무청은 무작정 병역특례를 비롯한 대체복무제도를 없애기 전에 현재 군인원의 적정 수준부터 파악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와 병무청이 병역특례제도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류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