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정감사 질의·답변 중 병역특례 관련부분
- 글쓴이
- tatsache
- 등록일
- 2002-09-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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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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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정감사 질의 답변 자료중 병역특례 관련부분만 인용합니다.
매우 짧습니다.
이것만 보면 뭔가 희망적이긴 하지만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섣부른 기대는 금물!
================================================================
허운나 위원
질의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여부와 중도 포기자들의 사유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답변 : 금년 4월 2,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80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위한 방문면담을 실시
- 복무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전직제한(현재2년)의 완화를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타당한 사유 발생시 완화키로 함.
-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중
매우 짧습니다.
이것만 보면 뭔가 희망적이긴 하지만 좀더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섣부른 기대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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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나 위원
질의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여부와 중도 포기자들의 사유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답변 : 금년 4월 2,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80개 기관에 제도개선을 위한 방문면담을 실시
- 복무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전직제한(현재2년)의 완화를 국방부와 협의한 결과 타당한 사유 발생시 완화키로 함.
-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중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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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리구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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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말하는 타당한 사유 발생이라는건 기대하기 어렵다. 왜? 국방부 맘대로니깐..국무조정실은 어디지? 지속적으로 협의중? 과거 10여년동안 해온 협의의 끝은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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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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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이지만 꼭 복무기간 단축과 전직제한이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의 전문연 60개월...넘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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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영
()
결론은 하나군요.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개선 방안은 아직 없어 협의중이다로군요. 이러고도 봉급을 받아도 되는 건지.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