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병역특례 복무 1년단축 검토
- 글쓴이
- **
- 등록일
- 2003-01-07 10:23
- 조회
- 8,410회
- 추천
- 0건
- 댓글
- 37건
관련링크
산업자원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선 이공계 기술인력 양성 시스템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보고하고 병역특례 배정인원도 1만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7일 전했다.
중소기업청도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의무종사하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생산현장 인력의 공급확대 차원에서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확대코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청은 `제조.생산 현장'으로 국한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근무분야 제한을 완화, 정보화 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현역 판정을 받고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인력에 대해선 현재의 3년 복무기간이 존속된다.
kbeomh@yna.co.kr
(끝)
다른 사람들 의견
-
공대생
()
드디어 전문연구요원 단축이 보입니다. 적절한 소급적용도 꼭 해주셨으면 하네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께서 꼭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
랄라라
()
아...기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기왕이면 3년으로 줄이자 그랬지....
-
Dr.도무지
()
내친김에 우리도 3년을 외쳐볼까요?
-
Dr.도무지
()
하긴 1년만해도 어디냐 --; 전직자유만 얻으면 됩니다
-
황종문
()
전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육군or학사병특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석사병특으로 생각을 바꾸어도 좋을지요....만약1년을 줄여준다면 먼저 해보신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요...궁금합니다,..
-
프방
()
진짜 웃기네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만 4개월이나 줄인다니. 오히려 보충역요원은 28개월 그대로 두고, 현역요원만 단축하는 것이 올바른 개혁 아닌가요?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이 3가지 대표적인 대체복무제도의 의무복무기간이 굳이 달라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급이건 4급이건 대체복무를 한다면 복무기간이 다를 이유는 더더욱 없지요. 광산채굴이나 건설현장 막노동 같은거 한다면 모를까... 기계 만지고 납땜하고 코딩 하는건 1급이나 4급이나 같은 일을 하는데 말입니다.
-
lee
()
어차피 당선공약에 4년이라고 했으니까 뭐...더이상 할말 없지만 어차피 이거 국방부가 반대하면 끝이라는거 다들 아시면서..^^;;
-
프방
()
그리고 산자부나 중기청에서 아무리 외쳐봤자 '추진', '검토'에서 끝납니다. 지금까지 저런 요구는 수도 없이 있었지만 국방부와 병무청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인 것 같습니다. 60만 대군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분들인데.. 저런 요구가 먹힐리가 없죠.
-
꺼이꺼이
()
같이 복무하는 데 현역은 자격증도 필요하고 일반사병보다 10개월이나 근무를 더 하는 데, 보충역은 자격증도 필요없구 공익보다 4개월이나 줄이는 거지.. 이해할 수 없네...
-
프방
()
대한민국은 몸이 약해서 또는 다양한 사연으로 군대에 갈 수 없으셨던 분들이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a href=http://my.netian.com/~wtt516/10-16.htm target=_blank>http://my.netian.com/~wtt516/10-16.htm</a>
-
이정훈
()
산업기능요원도 일반 생산직은 힘들고 군대보다도 위험한 곳이 많아서, 보통 그냥 군대나 공익으로 가지요. IT쪽이나 병특하려고 하지만... 현역 요원을 줄이면 군대 갈 사람이 줄어드니 병무청에서 반대할 것 같으니, 보충역이라도 공익 대신 산업 현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도 병무청에서 반대를 하다보니, 산자부에서도 현역병 줄일 수 있는 이야기는 못 꺼내는 듯하네요..
-
배성원
()
산업기능요원이 근무중(공장에서) 사고로 죽을경우, 산재의 적용을 받습니까? 군작전중사고로 취급됍니까? 보상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텐데요...?
-
꺼이꺼이
()
제가 저번에 훈련갔을 때, 같이 병특하다가 경찰서에 잠깐 갔다온 사람이 있었는 데, 특례들을 대할 때 민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구여..물론 큰 관련은 없을 거 같지만 산재의 적용을 받지 않을까요.. 어짜피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여...
-
공대생
()
질의서에도 3-4년으로 줄인다고 나와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3년6개월도 괜찮겠네요.^^
-
오동섭
()
그게 통과될거 같나요? 음음..소급적용은 현실로 이루어 질래나? 소급적용이 된다면 (48/60) * (남은 복무기간) 하믄 소급된 복무기간이 되겠군요..별로 기대는 안하지만 띰띰해서 계산해봤슴다..전직이라도 자유로움 좋겠다..
-
딸콤쌉쏘름
()
으으으~~!!.. 학사 장교도 4개월만 줄여죠.. ㅡ.ㅜ 이번에 들어갈껀데..
-
딸콤쌉쏘름
()
복무기간 3년 4개월 = 40개월인데.. 4개월만 줄이면 좋겠따. ㅡㅅㅡ;
-
딸콤쌉쏘름
()
학사 산업근무요원은 왜 차별하나 ㅡ.ㅡ 우씨 이렇게하든 저렇게 하든 현역은 다 X같네.
-
안기현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비리의 온상입니다. 자격증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전문성 보장 조금도 안됩니다. TO없습니다. 회사의 여력으로 맘대로 뽑을 수 있습니다. 아는 직장에 뭐같은 보충역 있었슴
-
긍정이
()
하하. 소급적용되도 그대로 비례식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만 지시할때 국방부가 말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힘 보아 외치지 않으면 4년은 고작~ 5년 다 해야 할 듯...전 4년도 지나치다고 봅니다.
-
긍정이
()
4년? 휴~~ 한숨만 나옵니다. 제대하면 33살입니다. 전... 휴~
-
전문연
()
동지를 만났군여....반갑네여....긍정이님...저두 33인데.... 앞날 걱정됨다...
-
헤이요
()
웅...9월에 병특 시작했는디...빨리 소급적용 됐음 좋겠다.. 1년 있다 하면 적용 못 받는 거 아녀??? 웅......
-
수누
()
저는 34입니다 떱 ㅡㅡ^ 전직이 자유로와졌으면 참 좋겠네요 것만되두 10년 병특해준다
-
김대현
()
현역 산기가 봉인가-.-
-
공대생
()
병역특례 복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바꿀수 있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안 했듯이 소급적용을 남은 기간의 50%로 하되 전체복무기간이 3년이 안 될시에는 3년으로 정한다.(3년으로 단축된다고 가정한다면)
-
박병훈
()
왜 현역 산기는 3년을 그대로 해야하죠? 보충역은 어떤 이유로 짧은 기간을 더 줄인다니.. 현역산기도 일 빡세게 합니다. 전 24시간 대기조에 들어 갔습니다. 터널 굴착을 하는데, 오전 7시에서 오후7시까지 주간 근무하고 아무때나 전화하면 나와서 측량하랍니다.
-
천칠이
()
에효...
-
song
()
지금까지 국방부는 한번도 군복무 기간 단축에 찬성한적이 없었음. 그래도 복무 단축은 현역 36개월에서 다시 26개월로 단축되었고 앞으로도 단축될 것임. 마찬가지로 전문연 복무기간도 단축될 것임.
-
랄라라
()
아, 3년으로 줄어들면....박사 5년하면 모든게 땡인데.... 신이시여, 기도를 들어주소서.... ^^
-
뻥태기
()
말그대로 "검토"일 뿐입니다. 차라리 통일이 빠를듯.
-
song
()
아닙니다.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5년에서 3년 단축될때도 그랬지만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실현할 의지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
song
()
꼭 전문연 복무기간을 더 줄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공대생
()
맞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죠. 현역의 복무기간도 국방부가 찬성해서 된 게 아닙니다. 계속 이 분위기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
긍정이
()
4년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무조건 3년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뭐 사장에서 물건 사듯히 쇼부 봅니까? 원리 원칙으로 밀어야 합니다.
-
박정훈
()
테러는 어떨까요?
-
랄라라
()
월드컵때 16강 입성하던날이 떠오르는군요..."대통령 각하.... 애들 3년으로 줄여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