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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병특관련 과기부게시판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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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작성일2003-04-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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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게시판의 글입니다.

전직에 관한 사항은 조금 후에 정해지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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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병무청에서 입법예고(2003.4.8)된 것은 병역법 개정안 입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전직에 관한 사항은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개정된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됩니다
따라서 전직사안에 관해서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시 구체적 개정안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 문 ----------------

금번에 발표된 전문연구요원 단축안에는 전직에 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공계 기피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의 발전과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통한 국가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라도 전문연들의 전직 자율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법령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10월에 시행될 법령에는 자유로운 전직과 관련

된 내용도 포함될것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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