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소급 되어야 합니다.[병무청산업지원과와 전화 상담 내용]
- 글쓴이
- hun
- 등록일
- 2003-04-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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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산업지원과에 전화 해 봤습니다.
일단 소집해제 역전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느냐고 하니..이제는 안다고 하네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궁리를 해 봤는데 어떤안이든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란
책임없는 소릴 하더군요,,,헉,,정말 저두 흥분 했습니다.이런 무책임한 발언에,, 모든 제도가 완벽할순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 그래서 뭐가 완벽할수 없냐고 완전소급의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뭔소리 하는거냐고? 제가 또 물어 봤죠 예전에 산업기능요원은 5년에서 3년으로 줄때 완전 소급되었는데 왜 이번엔 완전 소급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때와 상황이 다르고... 그런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그냥 넘어 갈려구 하더군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더군요, 완전소급이 되면 업체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는 식으로 말하더라구요,,한꺼번에 소집 해제가 되는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문제가 있냐? 소집해제 되면 다들 회사 그만 두냐고? 그런식으로 말하니 그건 제 생각이라네요,,허 참,,,그래서 하두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무슨 안을 검토하여 이번안을 내어 놓은거라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 봤죠,,도대체 검토한 안이 뭐냐고,? 그러니 그것까지 말해 줄수 없다. 이런식으로 말하더니..문제가있는건 안다, 이건 확정된게 아니다.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산업지원과로 보내 달라,, 누가 확정된거라고 말했냐? 우린 확정된거라고 말한적 없다, 뭐 이런식으로 나오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병무청에서는 업체들한테 완전소급하면 어떻냐? 뭐 그런 조사를 해 봤냐고 묻고 싶더군요, 조사도 안해 보고 업체들 편 부터 드는게 무슨,,,
그리고 예전에 산업기능요원은 2년이 완전 소급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많아서 업체들이 문제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전문연구요원의 1년 완전소급은 그렇게 업체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거란 생각이 드네요,, 저번에 2년도 완전 소급했으면서 왜 지금은 1년도 완전소급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단축 조건표를 발표해서 소집해제 순서가 막 바뀌는 우끼는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전화 한통화식 합시다.
산업지원과 (042)481-2813 로,,,
산업지원과 말대로 더 좋은 제안 해 줘야지..가만히 있으면 이걸로 굳어질거 같네요,
다른 사람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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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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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10월 이전에 편입된 사람은 전혀 단축혜택이 없다고 합니다 산업체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98년 10월 이전에 편입했으면 2003년 10월이전에 의무복무기간이 끝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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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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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의 경우 2년간의 수학기간이 카운트 되지 않기 때문에 2005년 10월이 돼야 의무복무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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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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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벅사과정 전문연 소집해제 역전현상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해소될수가 없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이 전면 4년 단축의 혜택을 볼려면 내년 신입생부터 가능하겠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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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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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도 문제가 있다는것을 인정한이상 완전소급을 대안으로 밀어부치죠. 다른 특별한 대안이 있을까요? 주단위로 짜르면..-_-.. 상당히 귀찮은 산수를 해야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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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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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엔지 차원에서 완전소급이나, 합리적인 소급적용을 주장해야겠군요 이미 성명에 그 내용이 있긴 하지만 긴급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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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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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산업기능요원 선례도 있고 단축기간 완전 소급을 청와대 민원으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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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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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완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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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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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스웍 중인 박사과정 전문연은 적용이 안된다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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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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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거지만 정말 전직의 자유화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전직의 자유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 이상, 기간단축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며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기간줄어드는게 별 의미 없을런지 모릅니다. 전직이 자유화되면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정말 정시차리고 전문연과리를 들어갑니다. 이전엔 전직이 하나의 족쇄이지만 이 족쇄가 풀리지 않는한 업체측에서는 전문연을 또 X같이 다룰지 모릅니다. 제가 경험해보지는 않았으나 마치 18방위들이 6방위를 갈구는것처럼 묘한 엽전심리가 발동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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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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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수많은 전문연들이 이민갈라고 폼을 잡는지에 관해서 깊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어차피 병무법에서는 이민에 관해 컨트롤할 제제나 도구가 아무것도 없고, 석사이상 전문연들은 이점을 이용하는것입니다. 물론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싶지만 또 한국이 사는게 좋은거 훨씬 잘알지만, 결국엔 외국행을 택하게 되는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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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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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말입니다. 속만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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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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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누님께서도 시장경제체제 개념에서 전문연 전직 자율화를 보시는군요. 반갑습니다. ^^ 이번에 KBS취재에 협조해주시는 것은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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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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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직은 시장경제체제 개념으로 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문연을 진정한 특례로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 상태는 업체의 장이 군입대를 무기로 아무때나 협박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확대해석하면 회사 안에서 요원이 죽든말든 요원 본인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5년이니 이래가지고서 무슨 특례라고 할 수 있는건지... 5년을 4년으로 줄였다고 해도 고통의 시간이 조금 짧아질뿐 고통의 근본적 해결과는 거리가 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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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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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완화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전직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기간 단축의 문제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을 준비중인 석사 박사라면 단지 일년 단축이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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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e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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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맞고요~ 현실을 우선 개선하는 것과 희망을 주는 것의 차이쯤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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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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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5년에서 3년으로 완전 소급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연은 5년에서 4년으로 그것도 완전소급이 아닌 부분 소급이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이와 관련되어 많은 글을 올리고 항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