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간 단축 결단을 내린 병무청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전문연구요원 기간 단축이 처음 시행되는 것이어서 그런지 전문연구요원의 '제도적' 상황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의 소급 적용을 현역병의 1주일 단축방식과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역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cieng 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토대로, 병무청에서 추진 중인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소급적용안'의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일괄적인 1년 소급 적용의 필요성
어느 분의 글에 따르면, 기존 산업기능요원의 5년->3년 단축시는 모두에게 2년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전문연구요원 단축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급격한 인원감축을 걱정하는 산업체의 입장이 있어서 그런 지 모르겠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을 불합리하게 대해오고 있다는 의미 밖에 안됩니다. 전직완화에 대해서도 일언반구없었는데 일괄소급적용에 대한 것 마저 산업체의 입장만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98년 이전 편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박사선발시험, 해외파견 등등 각종 연기로 인해 98년 이전에 편입된 사람은, 2003년10월 이후에도 여전히 전문연구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글자 그대로 모순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겠습니다. 이의 해결방법은 편입시점 기준이 아닌 소집해제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을 적용하는 것 뿐입니다. 이는 필수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3. 1개월 단위 적용의 문제점
1개월 단위 단축으로 인해 최대 1개월 가까이 제대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역의 1주일 단위 단축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으며, '5년을 근무하는데 몇 주 바뀌는 것 가지고 그러냐'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외의 다른 문제점이 또 있다면 그것도 함께 의논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