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소급적용에 대한 최근 병무청의 글
- 글쓴이
- 공대생
- 등록일
- 2003-04-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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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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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소급적용을 주장하는 글들로 병무청 게시판을 도배하였으나
역시 병무청답게 꿋꿋히 아래와 같은 글을 수십개 똑같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
우리청 방문을 환영하면서 귀하의 전문연구요원 복무단축시 소급적용
개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4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우리청에서는 단축방안에 대하여
"일괄단축방안"과 "점진적 단축방안"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나,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다른 복무자의 복무기간 단축이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다른 복무자와의 형평성, 지정업체의 안정적인 인력지원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축"으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소급적용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 '03. 10. 1 이후 복무만료자부터 1개월 단위로 점진적 단축
- '03. 10. 1 이후 편입자는 1년 단축된 복무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며
- 편입이후 박사학위 과정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일 기산일을 "박사학위 과정 수료일이후"부터 기산 할 예정입니다.
예) '99. 2.28 편입후 2년간 박사과정 수학자는 편입기산일을
⇒ '01. 3.1 편입
기타 본 회신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산업지원과
(042-481-281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역시 병무청답게 꿋꿋히 아래와 같은 글을 수십개 똑같이 답변을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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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청 방문을 환영하면서 귀하의 전문연구요원 복무단축시 소급적용
개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4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우리청에서는 단축방안에 대하여
"일괄단축방안"과 "점진적 단축방안"을 가지고 검토하였으나, 현역병, 공익근무요원소집 등 다른 복무자의 복무기간 단축이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다른 복무자와의 형평성, 지정업체의 안정적인 인력지원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단축"으로 결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소급적용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 '03. 10. 1 이후 복무만료자부터 1개월 단위로 점진적 단축
- '03. 10. 1 이후 편입자는 1년 단축된 복무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며
- 편입이후 박사학위 과정 수학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일 기산일을 "박사학위 과정 수료일이후"부터 기산 할 예정입니다.
예) '99. 2.28 편입후 2년간 박사과정 수학자는 편입기산일을
⇒ '01. 3.1 편입
기타 본 회신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청 산업지원과
(042-481-281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
다른 사람들 의견
-
긍정이
()
박사과정에 대해선 그들도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고 화급히 고친 듯한 인상을 보입니다. Attack Rush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정한
()
어느새 박사과정 소급기산계산시점이 편입시점에서 수료일로 바뀌었군요. 하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됩니다. 예전에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단축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헌법소원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