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 연구회 문제점 도마 >
    (대전=연합뉴스) 이은파기자 = 18일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대한 국감에서 출연연 상급기관인 연구회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의원은 '기초기술연구회와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등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이나 예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연연을 특정부서가 예산을 통해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학기술계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따라 독립 운영되려면 예산 독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연구기관 스스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 등에 이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출연연에 대한 각종 평가가 실적 위주에 치우쳐 장기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사장 개인과 산하 출연연에 대한 평가를 이사장 임기(3년)와 연계해 실시하는 게 어떠냐'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현행 평가체제는 기관의 차별성을 감안하지 않은 상대평가여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원길(金元吉) 의원은 '최근 이사회에 대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3개 이사회 이사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사회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