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4.09.25 17:32 23'
 
한국은행 조사결과 국내 제조업체들은 평균 생산액의 1.43%(2000년 기준)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 7개국(G7) 제조업체들의 평균 2.63%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R&D 투자가 가장 활발한 전자부품 등 첨단기술 업종의 생산액 대비 R&D 투자비중은 3.68%에 그쳐 G7 평균치(8.71%)의 절반도 안 된다.
기업의 R&D 투자만 부족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02년 국내 전체 R&D 투자에서 정부 투자 비중은 26.3%였다. 미국 33.8%, 독일 31.9%, 프랑스 40.3%, 영국 35.9%보다 훨씬 떨어진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를 강조했던 정부 설명은 ‘빈말’인 셈이다.

R&D 중에서도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초연구는 국가가, 상품화를 위한 응용연구와 개발연구는 기업이 맡는 분업(分業)체계가 일반적이다. 한국 정부는 기초연구를 통해 국내 산업을 뒷받침해주는 상식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R&D 투자에서 기초연구의 비중이 13.7%로 미국(18.1%), 프랑스(24.4%)보다 크게 떨어지는 데서도 드러난다.

선진국 기술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한국의 기술수준은 정밀기기부품 60, 반도체 66, 자동차 부품 50, 항공기 부품 50, 플라스마 기술 35, 섬유소재 65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대 초 국내 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미국의 50%선까지 올라온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세계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는다. 20세기 초 세계 과학기술의 5대 또는 7대 선두 주자는 100년 넘게 거의 그대로다. 유일하게 기술선진국의 이 배타적 울타리를 뛰어넘어 선진국 대열에 끼어든 게 일본이다. 2만달러 시대, 3만달러 시대도 그 바탕은 과학기술이다.

기술대국들은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카드로 뒤쫓아오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중국이 거대 생산력으로 우리를 덮쳐오는 지금, 정부와 기업, 국민이 눈을 떠야 할 것은 기술입국(立國)의 의지와 방법과 실천이다. 그게 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