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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더 미룰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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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작성일2009-10-1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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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53&articleid=2009101421180890747

법인화는 서울대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세계의 대학으로 도약해야 하는 서울대로서는 대학 발전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나머지 국공립대들의 법인화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터인데...
모든 대학의 사립대학화(일종의 민영화)가 이루어지겠군요..

댓글 12

돌아온백수님의 댓글

돌아온백수

  법인화가 아니고 매각해야죠. 국가의 재산을 강탈하려는 거에요. 제 값 받고 팔아야 합니다. 국공립대학들 시장에 매물로 내놓고, 팔리는 건 팔고, 안 팔리는 건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BizEng님의 댓글

BizEng

  법인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누가 결정권(Governing)을 가지느냐 하는 문제이겠습니다. 법인 대표진(?)이 현재 사립대처럼 특정 인물이나 집안(?)에 예속된다면, 법인화 할아버지를 해도 아무 소용없는 문제입니다.

객체지향님의 댓글

객체지향

  입법예고문을 봤는데, 정부와 학부모, 학생의 통제를 줄이고 대학교(총장)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으로 보입니다. 기부금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공익법인으로써의 수익사업도 할 수있네요.
국립대학교 중, 서울대만 살리자는 법인거 같은데요.

통폐합해서 모두 서울대가 되는건 찬성입니다만..
국립대를 매각하는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기초학문 고사도 예상되구요.
 

돌아온백수님의 댓글

돌아온백수

  시장에 내놔도 팔릴만한 곳이 몇군데 안될겁니다. 그러고 개방형 대학들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차피 출산율 저하로 인구감소를 앞두고 있어서, 늦기 전에 시장에 내놔야 합니다. 매각 대금으로 더 많은 교육 기회를 만들도록 해야죠.

이 문제 나올때 마다 말씀드리게 되는데, 설대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어요. 교수이건 학생이건, 주거비와 생활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로지 서울에 집있는 사람들만이 교수 하고 학생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나올 수 없죠.

cool님의 댓글

cool

  법인화되면 교직원, 교수는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국가의 간섭이 대폭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죠.
내년까지 법인화 완료한다고 하네요.

예진아씨님의 댓글

예진아씨

  국가의 간섭이 줄어들면 등록금도 마음대로 올리고 월급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CA 엔지니어님의 댓글

CA 엔지니어

  설대가 국립대로서 역활을 잘 해왔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죠.  저는 그리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습니다.  국립설대 프리미엄으로 몇십년간 우수 (시험점수 기준)한 학생들 거의 독점하다시피해서 이룬 성과가 지금의 모습인데 이게 input 대비 성과로 보면 글쎄요....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학생들 같은 소외계층을 우대해서 사회의 인재로 키우는 등 그런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국립대의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죠...최근에 불고있는 미국대학의 효율성 따라하기 같은 trend도 주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분위기...

법인화 상세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설대 구성원 (교직원)들이 안바꿨는데 제도 바뀐다고 뭐가 그리 크게 달라질려나.. 좀 시니컬하게 보게 되네요.  이렇게 언론플레이 하는걸 보면 또 이면에 무슨 다른 agenda가 있지 않나...(너무 삐딱하게 보나요?)

객체지향님의 댓글

객체지향

  국립대를 제외하곤 소외계층 우대정책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이 존재하기 힘듭니다. 법인화나 민영화되었을 경우 재단이사장이나 총장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대학전체가 흔들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대에 산적한 문제가 있어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법인화나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서울대는 세종시로 옮겨버리면 안될까요? 땅도넓고. 쌀텐데

돌아온백수님의 댓글

돌아온백수

  국공립대학은 복지의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유럽식으로 서열없이 통폐합해서 더 많은 교육 써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사립대학들은 맘대로 하게 내버려두고요.

설대 민영화는 소수의 집단이 국가 재산을 강탈하려는 사기극입니다. 제 값을 받고 제대로 팔아야 합니다.

BizEng님의 댓글

BizEng

  저도 돌백님 의견에 찬성이네요. 법인화는 소수 집단이 서울대를 냉콤 집어 먹겠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의미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갓파더님의 댓글

갓파더

  경기고를 보면 서울대를 알 수 있습니다..

SC님의 댓글

SC

  서울대를 세종시나 강원도로 옮기고 그 땅에 아파트 지으면 땅사모들이 진짜 노가 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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