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計劃 樹立의 背景


Ⅱ. 국내외 科學技術 環境變化


Ⅲ. 과학기술 비전과 政策基調


Ⅳ. 科學技術政策 基本方向 및 重點推進課題




Ⅰ. 計劃 樹立의 背景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國政運營의 방향과 科學技術 政策基調를 반영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필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등 국정목표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화
  과학기술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서는 「科學技術 中心社會 구현」과 「第2의 科學技術立國」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동북아 R&D 허브 구축, 계층간 지역간 격차 해소, 국가 균형발전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최대한 반영
  지난해 800여명의 과학기술 전문가 참여하에 범부처적으로 작성한 國家技術地圖(NTRM)를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국가전략 기술개발 주요부문에 반영 필요
 「지식-정보-지능화 사회」, 「건강한 생명사회」, 「지속가능  발전사회」등 5대 비전별로 중점추진과제 및 기술개발    방향 제시
  이에 따라 '01년에 수립 시행중인 「科學技術基本計劃('02~'06년)」을 전면 수정하고, 계획기간을 참여정부의 임기에 맞게 조정하여 참여정부 5년 동안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


[참고] 추진경위 및 체제

  □ 추진경위
  '03. 1        : 새정부 정책구상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착수
  '03. 2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 구성·운영
  '03. 2∼3        : 관계부처, 분과위원회 합동 작업
  '03. 3∼5        :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추진체제

   
         
Ⅱ. 국내외 科學技術 環境變化
 1. 科學技術 環境의 변화양상
  지식 정보 과학기술이 부와 성장의 원천이 되는 知識基盤社會로 진입
  부가가치 영역이 유형의 제품생산 중심에서 무형의 과학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 중심으로 이동
  과학기술 지식을 근간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과 신산업 등장
  신기술 등장과 融合化 複合化에 따른 기술진보 가속화
  과학기술진보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의 변화를 견인
  생체정보처리(IT+BT), 지능형 極微細電子시스템(IT+BT+재료) 등 다양한 형태의 융합기술에 따른 시너지 효과 증대
  첨단 기술·지식 선점과 고부가가치 두뇌산업의 유치를 위한 국가간 글로벌 경쟁 격화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 고급 과학기술인력을 적극 유인 활용
  전문인력, 기술이 있는 국가에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연구소 설치 운영
  과학기술의 社會的 需要와 責任 증대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 교통, 기상 등 공공복지 기술개발 수요 증가
  생명공학 등 과학기술의 사회전반 영향 확대로 사회적 법적 윤리적 책임 증대
  과학기술과 사회 제반 영역간 상호 이해·교류 확대 필요
 2. 主要國의 科學技術 動向

  美國은 「21세기 연구기금(21st Century Research Fund)」을 마련하고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R&D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 '01년 915억 달러  '02년 1,031억 달러(기초, BT, ST에 집중)
  日本의 경우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01∼'05) 기간중 IT, BT, NT, 환경 등에 24조엔(1차 계획보다 41% 증액) 투자
  15개 연구기관을 산업기술종합연구소로 통합하고 모든 국립대학의 독립 행정법인화 추진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 배출을 국가목표로 설정
  EU는 제6차 Framework Programme('02∼'06) 추진
  IT·BT·NT·ST 등에 175억 유로 집중투입
  ※ EU는 역내 각국에 '06년까지 R&D 투자를 GDP 대비 3%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
  中國은 제10차 5개년 발전계획('01∼'05)을 수립하여 12개 첨단기술분야 육성을 중점 추진
3.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成果와 與件變化

 

Ⅲ. 과학기술 비전과 政策基調
1. 科學技術 비전

 

2. 政策基調
 
 
 
 
Ⅳ. 科學技術政策 基本方向 및 重點 推進課題


 

1. 미래 성장엔진 창출을 위한 國家戰略科學技術의 선택적 집중개발

 □ 知識 情報 知能化 社會具現을 위한 기술개발
  언제·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통신기술 개발
 - 디지털 컨버전스, 고성능 지능 분산컴퓨터,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이동 및 착용 정보통신기기 기술 개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기술의 혁신
 - 문화콘텐츠 유통, 전자상거래, 비즈니스서비스, 지식·정보 보안기술 개발
  생활환경의 지능화
 - 인간-기계 상호작용의 지능화, 서비스 로봇, 지능형 정보가전, 지능형 빌딩, 교통 의료시스템 기술 개발
 □ 건강한 生命社會를 지향하는 기술개발
  새로운 의약 개발 및 산업화
 - 기회요인이 높은 치료제, 신약기술 개발 및 기반기술 구축
 - 선도물질 도출 최적화 기술 개발
  질병 예방·진단·치료기술의 혁신
 - 생체진단기기, 정밀 의료 영상기기 기술 개발
 - 차세대 질병진단, 치료 및 재활 복지기술 개발
  생명의 과학적 규명 연구
 - 생명현상과 관련된 유전적 후천적 요인, 난치질환 및 생명노화 규명 연구 추진
 □ 持續可能發展 社會具現을 위한 기술개발
  환경오염 저감 및 제거기술, 환경친화적 재순환시스템 기술, 지속가능 자연생태계 관리기술 개발
  미래 원자력 에너지 확보를 위해 신형경수로(Advanced Power Reactor), 일체형 원자로 개발 및 첨단방사선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대체에너지기술, 에너지이용 효율화기술 개발
 □ 高附加價値 創出 産業構造 實現을 위한 기술개발
  차세대 자동차, 해양운송, 차세대 철도 교통시스템기술 개발
  통합물류망, 환경친화형 첨단건설기술,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기술 개발
  차세대 생산시스템·메카트로닉스 응용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신소재·부품 산업기술 개발
 □ 國家 安全 및 位相 提高를 위한 기술개발
  인공위성, 위성발사체, 무인비행기, 고정익항공기 기술 개발
  생물자원 확보 보존, 신품종 개발, 고기능성 식품개발 등 식량 안보·자원보존 기술 개발
  방재기술,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기술 개발
  미래 핵심전력 국방기술 및 민군 겸용기술 개발
[참고] 10년후 미래 성장엔진 發掘·開發 推進
 □ 今年 7월까지 대상기술 發掘 및 推進戰略 수립 추진
  3월부터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별 미래성장엔진을 발굴·기획중
  - 과기부  :  국가기술지도(NTRM) 등 활용, 18대 미래유망분야 및 50개 [Post-반도체]초일류기술 추진과제 세부기획중
  - 산자부  : 주력기간산업·미래전략산업·지식기반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및 발전전략 수립중
  - 정통부  :  9대 IT 신성장동력 세부기획 수립중
  - 그 외 농림 보건복지 환경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별 소관분야 기획중
  6월중 각 부처별 기획결과를 조정·종합하여 7월까지 국가계획으로 확정
  - 과기·산자·정통 3개부처간 조정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별도 회의를 통해 조정
  - 국과위 산하에「미래전략기술기획위원회」설치·운영하여 조정

 

□  今年 12월까지 細部推進計劃을 樹立하고 관계부처간 역할 분담하에 '04년부터 本格 착수
2. 과학기술의 국제화·지방화
2-1. 科學技術 國際化 및 동북아 R&D 허브 구축

  海外 優秀 科學技術人力의 유치 활용
  우수 과학두뇌 초청 특별연구 추진 및 직원채용 장려
  과학자 초청 활용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
  동구권, 개도국 등 석 박사 과정 학생의 유치 활용
  외국인 자녀교육, 주거시설, 의료체계 등의 확충
  海外 優秀 硏究機關의 전략적 국내 유치 추진
  연구소 부지 확보지원, 연구소 설립 임대료 부담 완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
  파스퇴르(佛), 카벤디쉬(英), 노바티스(스위스) 국내 유치 추진중
  해외 技術 源泉地 진출 및 硏究據點 확보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공동연구프로그램 확대 추진
  기술 원천지에 현지 Lab. 및 협력센터 설치 운영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립 활용
  국제 과학기술 협력의 多變化 추진
  핵심기술별로 국가별 협력전략을 수립·시행하고 개도국과는 장기적·지속적 협력관계 강화
  다자간 협의기구(OECD, APEC 등) 참여활동 강화 및 다자공동 연구사업(ITER 등) 참여 확대
  동북아 과학기술협력 협의체 설치 운영
 2-2.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地方 科學技術 革新

  지방 科學技術革新 力量의 강화
    지방대학을 지역 기술혁신 및 차세대 인력 양성의 핵심주체로 집중 육성
    지방대학의 특성화 유도 및 우수인력의 지방정착 지원
    지역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특화 출연(연) 분소,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역기술혁신센터 육성
    정부 과학기술 지원수단의 지역 할당제 도입 추진
    - 병역특례, 학부과정 해외연수, 박사후 연구원(Post-Doc) 등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우선 배정
  地域特化産業 기술기반의 확충
    지역특화분야와 연계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지원
    테크노파크 육성 및 산학협력 전담 기구 설치 운영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기술 및 전통기술의 첨단화사업 추진
  지방 科學技術 振興體制의 보강
    지자체별 과학기술 전담조직 설치 운영 등 과학기술행정 역량 제고
    - 현재 4곳('03)에 불과한 과이상 전담조직 운영  시 도 확대 유도
    중앙정부 R&D 예산의 지방지원비율의 획기적 제고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법률」의 제정·시행
3. 科學技術 基礎體力의 강화
 3-1.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科學技術人力 養成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교육·양성체제 구축
  초·중·고 과학교육의 질적 제고와 과학영재교육 강화
  - 과학영재교육원 확대, 과학교육연구센터 설립·운영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혁신적 이공계 대학(원) 교육모델 정립과 현장교육 강화
  국가 전략기술분야 핵심인력의 체계적 양성 확보
  과학기술인력의 流動性 提高 및 효율적 활용
  산 학 연 과학기술인력 교류제도의 확충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확대(25개 출연(연) 모든 공공연구기관)
  과학기술인력 종합 DB 구축과 인력 기초자료 조사 분석 정례화
  과학기술인의 실질적 노후보장 등 처우 복지 증진
  이공계 전공자의 공직진출 및 사회적 참여 확대
  기술직 채용규모 확대 및 임용제도 합리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가의 참여 확대
 3-2. 창의적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基礎科學·硏究 振興

  基礎硏究 投資擴大 및 체계적 지원 강화
  정부연구개발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의 점진적  확대와 민간 기업의 기초연구분야 투자확대 유도
  5년 단위 기술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등 기초 연구개발 투자의분야별 적정 규모 제시
□ 체계적인 硏究支援 시스템 구축
  창의적 개인의 기초연구 지원 확대와 집단 연구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 연구주체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체제 강화
  협동과정, 학제연구센터 등 학제간 연구활동 체제 강화
  - 국가핵심기초연구센터 설치 확대·운영
  대학 부설 이공계연구소, 선도기초과학연구실 등 대학의 다양한 기초연구 활동 주체의 육성
□ 연구인프라 확충 및 효과적인 활용 촉진
  미래첨단분야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대형연구시설 장비의 단계적 확충 및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역 분소 설치 확대
  연구정보·기술분류체계 등 소프트 인프라 구축 확대
  e-Science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활동(Online R&D) 방식 도입·적용

4.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先進化
 4-1. 科學技術 投資 확충 및 효율성 제고

  정부연구개발의 지속적 확충 및 戰略的 優先順位 設定
  향후 5년간('03∼'07) 과거 5년보다 배증 투자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설정 및 투자방향의 설정·배분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效率的 推進 管理體系 확립
  연구기획 관리, 기술예측, 기술영향평가 기능강화와 능력의 제고
  연구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DB 구축 운영 효율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綜合調整機能 강화
  주요 국가연구개발 계획, 과학기술 관련 주요시책이나 사안의 국과위 보고 논의 활성화
  국가 전략기술의 부처 공동기획 추진과 우선순위 부여
  국과위 산하 기획조정전문위원회 설치 운영
  연구개발 장관회의 운영을 통한 정책의 사전조정능력 제고

 4-2. 산업계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民間技術開發 支援

  産業技術開發 支援 强化 및 자발적 투자확대 유도
    민간 기술개발수요의 상시 발굴 지원체제 확립
    - 산업현장의 공통애로 기반기술 및 국산화 필요기술 등
    부품 소재 등 산업기반기술 개발 지원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
    엔지니어링기술 개발 및 지원체제의 확충
  연구결과 실용화를 위한 硏究成果擴散 시책의 강화
  기술이전 및 실용화 연구 프로그램의 확대
  기술평가체계의 확립 및 능력 제고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
  민간 산업기술 지원제도의 확충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체제 강화
  - 기술담보대출 확대, 전문인력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대학·연구기관 연구시설의 기업 공동활용 촉진
    민간기술개발투자의 확대 유도를 위한 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의 보강

  4-3. 과학기술 생산성 제고를 위한 下部構造 高度化

  硏究實驗施設 裝備擴充 및 시험분석평가시스템 확립
  BT, NT, IT, 융합기술 등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형공동연구장비 및 시설의 확충과 공동 활용 제고
  - 방사광가속기, 차세대 핵융합로, 나노Fab. 시설 등
  국제적 수준의 시험 분석 평가 인프라 구축
  - 유용생물자원 관리시스템, 화합물 안전성 평가체계 등
  科學技術情報의 체계적 수집 유통 활용과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한민족 과학자 및 해외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분야별 전자도서관 및 기술정보 인력 DB 구축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기업 육성·지원
  - 기술정보, 시험분석, 연구개발 DB, 기술평가 등 지원
  國家標準基盤 구축과 知的財産權 管理의 효율화
  국가표준체계 및 측정능력의 선진화
  특허정보 DB 구축 운영 및 특허 거래제도 활성화
  - 특허정보데이터센터 설치, 특허기술상설장터 운영 등

5. 과학기술에 대한 國民參與 확대
5-1. 社會的 需要에 부응하는 科學技術의 役割 증대

  과학기술에 대한 市民 參與 확대
  과학기술시민단체(NGO)의 육성 지원
    과학기술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 구축
  과학기술정책의 입안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 확대
  과학기술의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시행
  과학과 사회간 대화채널 확충 및 능력의 제고
  인터넷 과학신문, 인터넷 방송매체의 활성화
  과학기자·PD 등 과학커뮤니케이터 양성 프로그램 추진
  과학기술 전문 저널리스트 육성 지원
  과학기술의 社會的 責任 제고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Assessment)제도의 확립 추진
  - 과학기술 역기능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 사전대비
 「과학상점(Science Shop)」 프로그램 설치 운영
  - 지역주민의 과학기술 관련 애로사항 및 현안문제 자문 지원
 
5-2. 국민과 함께 하는 科學技術文化 擴散

  청소년의 科學體驗學習 기회의 확대
 「1학급 1과학기술자 연계체제」를 구축
  이동 과학실험교실, 사이버 과학관 실험실 설치 운영
  학교 과학반 활동, 과학캠프 등 학교밖 과학기술 체험활동 강화
  과학교사 연수 교류프로그램 확대 지원
  과학기술문화 공간의 확충
  국립과학관 건립('02∼'06)
  - 부지매입, 건축공사, 전시사업 등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소규모 테마별·지역별 과학기술문화공간의 확충
  과학기술에 대한 國民理解의 제고
  주말 생활과학교실의 설치 운영
  과학기술 시민교양강좌 기획 실시
  과학기술문화 포털사이트 구축 운영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및 기자재 개발 보급
  과학에듀테인먼트, 과학인쇄매체 콘텐츠 개발 보급
  과학기술문화관련 기록보관소(Archive)의 개발 유지
  과학기술 문화유산의 발굴 및 연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