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료 냄새가 팍 나지만 그래도 잘 읽어보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편집하지 않고 그냥 올립니다. 관련자료는 많이 빠졌네요. 원본은 과기부 홈에서 다운받아 자료실에 넣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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理工系 專攻者 公職進出 擴大 推進 方向(案)


Ⅰ. 추진 배경

  지식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과학기술이 국가운영의 중심축으로 등장
    21세기들어 사회구조, 생활양식에서부터 가치관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큼 급속한 변화 진행 중
 - 이러한 변혁의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으며 경제발전, 국방, 환경, 보건, 교통, 사회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과학기술이 근간을 이루게 되었음
    이에 따라 정부행정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과학적 지식·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정책결정이 국가운영의 핵심요소로 부각
 - 과학적·합리적 사고와 이에 기초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업무수행 요구 증대
    이와 같이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과학기술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며 국가운영의 중심축으로 등장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科學技術 中心社會 구축」을 12대 국정과제로 정하고「제2의 科學技術立國」을 추진

  이러한 과학기술적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통하여「제2의 과학기술입국」과「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하여는 이공계 전공의 우수인력 공직진출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
Ⅱ. 현황 및 문제점
  기술직 공무원 임용 부처 및 임용 직위가 한정되어 있고 複數職位制도 행정직 중심으로 운영
  기술직 공무원의 임용부처가 일부 부처에 한정되어 있고 일부 정책결정 부처에는 고위 기술직 공무원 직위 전무 상태
    국·과장급 복수직위의 기술직 임용 비율은 42.2% 수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 기술직 공무원 비중이 낮음
    전  체 : 기술직 24.7%, 공안행정직 75.3%
    3급이상 : 기술직 21.6%, 공안행정직 78.4%
※ 3급이상 기술직의 경우 농진청, 산림청 등의 연구관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건설교통부, 환경부, 기상청 등 과학기술관련 15개 부·청의 경우  3급이상 기술직 49%, 공안행정직 51%
  이공계 전공자의 관리직공무원(5급) 진출 문호 협소
    고시 선발인원('81-'02) : 기술고시972명, 행정고시3,966명
    '03년도 선발예정인원 : 기술고시 62명, 행정고시 210명
  현행 기술직 직군·직렬의 구분이 기술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여 우수인력 채용 및 임용 후 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기술발전에 따른 통합필요 직렬, 현원이 없는 직렬, 명칭이 직무내용을 대표하고 있지 못하는 직렬 등 존재
※ 행정직 : 2군·19개 직렬,  기술직 : 8군·38개 직렬
  현행 기술고시 제도로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움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공무원 임용 및 관리제도는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음
    유능한 인력, 특히 이공계분야의 유능한 인재 확보 곤란
    또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혁신 및 역량 발휘에도 미흡
※ 반면에 국내기업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세계속의 기업으로 성장
- 민간 10대 그룹 임원 53% 이상이 이공계 출신



Ⅲ. 추진 경위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방안의 일환으로「과학기술전공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추진시책 수립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02.7.22)
  이공계 전공자의 공무원 임용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수행(한국정책학회, '02.7.1∼11.30)
  상기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간 협의('02.12)
  후속조치로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는「참여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운영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03. 3. 7)
    - 4급이상 복수직위에 기술직 공무원 적극 임용
    - 인사, 예산 등 공통부서에 기술직공무원 보임



Ⅳ. 추진 방향

1. 기본방향





2. 추진시책별 검토 과제
 □ 복수직위제 개선
    복수직위제를 과학기술 관련부처 이외의 기관에도 확대
    행정직 중심으로 운용되는 복수직위에 기술직의 임용  비율 확대(예: 국·과장급 42.2%→50%이상)
 □ 기술직 채용규모의 확대
    기술고시 및 특별채용 등(과 같이) 신규채용 규모 확대
    기술고시·특별채용·내부승진 간의 적절한 조화로 우수한 기술직 공무원 확보
 □ 기술직 직군·직렬의 합리적 조정
    현행 기술직 직군·직렬을 기술의 생성·소멸·통합 등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
    - 현원이 없거나 소수인 직렬 통폐합 및 필요한 직렬 신설 등
      ※ 기술직  8직군 38직렬,  행정직 2군 19개 직렬
    상위직위 진출의 문호확대를 위한 기술직렬 통합 검토(예 : 4급이상 기술직렬)
 □ 기술고시제도 개선
    전문성과 폭넓은 관리능력을 갖춘 기술직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고시 제도 개선
    - 1차 시험은 기본소양과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 테스트(PSAT)로 전환(2005년부터 기술고시에 도입)
    - 2차 시험은 필수과목 위주로 개편(필수2+선택2 → 필수3+선택1)
    장기적으로 기술고시와 행정고시 통합 운영 등 검토
3. 추진현황 및 계획

□ 관련부처 및 관계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등 각부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학계·연구계·시민단체 참여
    진행과정에서 T/F팀 외에 과학기술관련단체, 언론기관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예정

□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 등 세부 실천계획(Action Plan) 마련 예정
    차기 국가과학기술위원회('03.7)에 상정·확정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각 부처가 조치사항 이행




공무원 직군·직렬 분류현황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01)


일본 I종 시험 관련 자료

  Ⅰ종 기술계 시험구분 및 채용인원
  - 2001년도부터 시험구분을 22개 구분에서 8개 구분으로 개편하여 실시


  Ⅰ종시험의 시험종목 및 시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