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수입에 관해서

글쓴이
이재원
등록일
2003-06-04 00:15
조회
2,6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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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건
이공계정원을 줄여야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만 또한 많은 분들이 외국인력수입문제를 반론하십니다.
일리있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점을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설령 이공계줄이자고 안하면 재벌들이 외국인력 수입을 중지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던 재벌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외국인력을 들여오려고 할겁니다.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한국의 폐쇄적 문화와
미국일본을 선호하는 외국인정서, 정부의 외국인정책을 고려할 때 외국 "고급인력"이 한국을 평생직장으로 택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외국인에게 집을 준다더니 하는
얘기를 하는거죠)

안그래도 사람 넘쳐나는데 외국인까지 가세한다면 이공계는 더 난리가 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공계정원을 더 줄이라고
요구하기 시작해야된다는겁니다.
우리가 정원 안 늘린다고 해도 외국인을 수입해 정원을 늘리려 들거라는거죠.
그걸 막기 위한 명분으로도  인력수급의 균형을
요구해야되는겁니다.

제가 원하는 상황은 이공계박사들이 평균 몇억씩 버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직종간의 균형을 원하는거죠.
그러니까 의료법조계처럼 특혜받는 직종도
이공계처럼 희생당하는 직종도 없어야 하며
그 방법은 수급이 시장에 의해 균형잡혀야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조정해야겠고.
그러면 직종간의 소득차가 줄어들고 굳이 의료법조계에 갈려고 하지 않게된다는겁니다.

물론 의료법조계에 잘나가는 사람들은 1년에 수억씩
별게될겁니다. 여전히. 그러나  지금 처럼 의대가면
무저건 500이상씩벌고 .. 이런식은 안된단는거죠.
만약 이공계 외국인력개방한다면 의료법조계도 그걸 요구해야됩니다. 형평성에 맞게.
안그래도 외국자본들이 한국의료법조계에 들어올려고 애쓰고 있으니 근거없는  요구도 아닙니다.
이미 이공계엔 외국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있죠.

물론 이런 일은 안쉽습니다.
그런데 이공계문제 해결은 쉬울수가 없는겁니다.
왜냐면 본질적으로 돈줄을 쥐고 있는 정부 기업
의료법조계로 부터 돈을 받아내야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공계문제 해결책이 뭐든간에 결국은
종착점은 그문제에 부딪힐겁니다.
  • 김덕양 ()

      국내에 쓸만한 인력이 없으면 기업은 당연히 외국인력이라도 쓸려고 노력할 것이고 (지금 3D 업종이 그렇습니다.) 그것마저 안된다면, 인력난으로 도산하거나 그나마 능력있는 기업은 해외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국민들한테는 손해죠.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들 사업에 필수인 과학기술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지  이공계 정원의 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할겁니다.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의 이공계 정원 감축은 찬성합니다만, 그러한 이공계 정원 감축이 단기간에 무슨 효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당장 내년 1학년 입학생을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그 효과는 아무리 빨라야 4년뒤에 나타날테니까요.

  • 김덕양 ()

      일부 돈 있는 기업들은 벌써부터 연구개발 부분(특히 선행연구)를 해외유수의 대학들에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공계 교육기관들이 빨리 능력있는 인력들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국내기업들은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재계쪽 생각있는 사람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공계 정원을 줄이면 무조건 대학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정말 대답하기 힘듭니다. 일단 재정난이 심한 국내 대학으로서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보통 정원에 기준하겠죠?)과 등록금 수입이 없어질테니까요. 결국 정부나 기업에서 나서서 과감한 투자를 해주든지 하는게 가장 효과적이겠죠. 그냥 아무 조건없이 정원감축 해버리는 것 보다는 말입니다.

  • Haskell ()

      투자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비리없이 깨긋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 같습니다...^^ 대체 어디로 빠져나가는 지 알수없는 돈이 있으니;;;

  • 구두운 ()

      하튼 서울시내 사립대학중에서도 부속병원있는 학교중에서 의혹없는 곳은 없습니다.

  • 익명좋아 ()

      개혁이 성공하려면 사회 변화의 속도보다 더 빨라야 하는데, 그런 개혁은 이공계뿐 아니라 다른 분야도 힘들죠. 너무 비관적인가요?

  • 익명좋아 ()

      세계화 시대에 자유주의 경제 원리에 입각한 인력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계층이 이공계가 아닐까 싶군요.

  • 이재원 ()

      어느경우던 재벌등은 외국인력을 수입하려 들겁니다. 이경우에도 수급균형요구가 과도한 인력수입을 막을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고봅니다.(현재상황으론 거의 수입하지 말아야겠죠)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다면 실업률이 90%되도 이공계고급인력부족을 외치면서 외국인력을 수입하려들겁니다. 문제는 노동시장의 균형과 직종간의 공평성이겠죠. 이공계를 줄인다고 대학정원자체가 주는건 아니므로 학교재정에 큰 문제가 오는건 아닙니다. 이공계교수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그리고 의대신설을 통해 수입을 늘리려는대학이 많습니다.기존의대가 반대해서 못하고 있죠. 이공계학생수가 많다고 연구비를 많이 타는것도 아닙니다. 학생수 적은 카이스트나 포대가 학생수 많은 타대학보다 연구비를 많이 탑니다. 중요한건 연구인력의 질입니다.

  • 김선영 ()

      가장 중요한 것은 고양이목에 방울을 누가 걸것이냐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작금의 중국을 보면 지도자층의 의지가 얼마나 사회에 영향이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와 균형을 맞추기 전에 지도자들을 계몽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중에서 지도자감을 만들던가가 되어야(그리고 변치않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풀수 있는 기회가 생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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