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정도의 통합이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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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발전  (195.♡.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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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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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정도의 통합이면 '통일'"



노무현 대통령은 통행의 자유, 사업의 자유가 원활한 유럽연합 정도의 통합이면 통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남북정상회담 관련 경제인 간담회를 갖고 정치권력이 하나로 되는 엄격한 의미의 통일은 가까운 시일 내에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인 북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국정원 등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센터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일부에서 독일의 흡수 통일과정에서 발생한 통일비용을 사례로 우리의 경우도 막대한 통일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한다"며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통일비용은 있을 수 없으며, 굳이 통일비용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투자하고 있는 것이 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개별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투자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지원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국민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적 투자방식을 가능한 한 도입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인프라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행기업인 단장을 맡았던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가 매우 좋았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남북경협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통행, 통관, 통신 등 3통문제 해결을 합의한 것이 의미가 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계기로 우리 민족이 공동 번영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SK 최태원 회장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도 중요하지만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도 매우 중요'하므로 남북한 간의 인적 교류 활성화에 정부가 각별한 지원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2000년 방북시에 비해 북한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우선 기존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3통 문제, 전력·용수 등 인프라문제, 투자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 북한의 기술인력 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북한으로부터의 무연탄 도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중국산보다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신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이원걸 사장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운송, 개성공단 2단계 조성, 해주 특구 및 남포·안변의 조선협력단지 조성시 새로운 전력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업들과 연계한 구체적인 전력공급 대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의 남상태 사장은 이번 남북경협 합의사항 중 조선협력단지 조성이 가장 의미가 큰 합의였으며 이를 조선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사단을 빠른 시일 내에 파견해서 구체적인 입지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금번 남북정상회담이 평화번영으로 가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하면서, 단순한 임가공 중심의 경협이 조선협력, 자원개발 등으로 다양화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하면서, 공장은 기업이 건설하고 발전소 건설은 정부가 지원하는 식으로 정부와 민간의 효과적인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

대한상의 손경식 회장은 남북경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경협 포럼을 11월 초에 창립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경제사절단 파견과 북측 조선상업회의소와의 협력체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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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변국들이 방해와 간섭만 하지 않는다면 잘될텐데..
나라경제를 위해서도 남북한 협력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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