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

2. 이산의 아픔을 넘어 하나의 동포로서의 삶을 위하여

3. 남북의 분단비용을 줄이기 위해

4. 우리 민족의 역량을 키워 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5. 당당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1.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살기 위해


우리 나라는 전쟁 위험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걸 종종 망각하고 살아가곤 있습니다만, 200여 국가 중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언제나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약 250km의 휴전선에 중무장한 200만 가까운 군대가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덜합니다만, 예전엔 국가 정체성에 대한 이념 논쟁, 국론 분열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비평화적인 갈등 상황을 초래합니다.


2. 이산의 아픔을 넘어 하나의 동포로서의 삶을 위하여


말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한 가족이 평생 따로 지내야 하는 아픔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3. 남북의 분단비용을 줄이기 위해


분단 비용이란 분단으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군사비, 체제경쟁 비용 같은 경제적 비용 뿐만 아니라 국가 역량 낭비, 전쟁 공포 비용 등과 같은 비경제적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북한은 현재 GNP의 30% 이상을, 남한은 5~15% 정도를 방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통일되면 방위비는 1~2%로 줄이고 그 돈을 교육비나 사회, 경제 개발비로 쓸 수 있겠지요.

또한 통일로 인해 국가가 좀 더 큰 규모로 변화하면 내수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남한은 5000만 정도, 북한은 3000만 가량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약 8000만이 되어 1억에 가까운 인구 수가 됩니다. 국토 역시 남한 기준으로 두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내수 시장의 규모가 작아 수출 지향적 산업이 발달하였지만 내수시장이 확대되면 내수 시장만을 타겟으로 잡아도 기업들의 생존이 가능해지겠죠. 외부 경기 상황에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쉽게 좌지우지되지도 않을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입니다. 일정한 연령대의 건장한 남자라면 군대에 의무적으로 가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군대에 가는 사람이 많으니 자연히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될 수 있을 테니 효율성이 높아질것입니다. 물론 모병제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거세긴 하지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는 모병제가 더 탁월한 건 부인할 수 없겠죠.

또 한가지는 통일이 되면 우리는 반도의 이점을 확실히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남한은 섬과 같습니다. 외국과 교역을 하려면 해양이나 항공을 이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면 육로도 생기기 때문에 각종 운송 비용이나 여행 비용 등 많은 경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경비가 줄어드니 물량이나 관광객의 규모도 더 늘어나겠죠. 기차나 차를 타고 외국으로 가는 게 더 편리해지면서 접근성도 증가할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나라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남북의 문화 예술을 융합하면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리 민족의 역량을 키워 복지 선진국이 되기 위하여


앞서 언급했듯이, 국방비로 지출되는 막대한 양의 예산을 사회 복지비나 교육비에 투자하면 자연히 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5. 당당한 세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경의선이 복구되면 중국 횡단 철도(TCR)나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을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웃 나라에서 일자리를 얻어 일하고 휴일에는 자기 나라에 와서 여가를 즐긴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가 통일되면 이처럼 일자리가 늘어나고 다양한 직업이 생길 것입니다.




통일을 함으로서 한국은 진정한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