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부조직개편, 복지지출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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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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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 쓰는 정부가 `큰 정부'..우리 재정은 작은 편"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9일 "정부조직개편을 하면 복지지출에 큰 타격을 줄까 우려된다"며 "기획예산처를 경제부처에 통합하는 것, 여성가족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등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노인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인복지예산, 미래고령화사회 대비 예산은 정부조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역균형 예산,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언론도 정당도 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국민 1천명 당 28명 수준으로 일본(35명), 미국(70명), 프랑스(75명) 등에 비해 아직 적은 편"이라며 "돈 많이 쓰는 정부가 `큰 정부'인데 우리나라 재정은 전체 나라경제의 28% 수준으로 일본(37%), 미국(36%), 프랑스(52%)에 비해 작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공단의 징수업무 통합법안을 노조를 설득해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이 통과되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징수비용도 줄이고 소득파악에도 기여하고 사회보험공단의 국민불만 처리 등도 원활히 할 수 있다"며 "직원을 감축해서 얻는 비용의 몇배 몇십배 되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단지 정부부처가 통폐합되고 공무원의 숫자가 준 차원에서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국민의 생활에,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조직의 개편이 미래의 가치, 균형의 가치, 약자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어제 `소신과 양심'을 거론하셨는데 이는 개인적 차원의 소신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양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양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대적인 개편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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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일자리 있으면 서민 아니라네
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sThrdCode=000&sCode=200801291628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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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일자리 있으면 ‘서민’ 아니다”
[김성덕 기자 / 2008-01-29 16:30]
이명박 당선인은 29일 GM대우 부평공장을 방문, 거듭 노사화합을 역설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가 노동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근로자가 회사를 얼마나 믿느냐”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은 이 당선인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간담회가 무산되면서 대신 GM대우 부평공장을 찾았다.
이 당선인은 자동차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즉석에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고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막노동을 했던 시절을 언급하면서 “그때 내 소원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나가면서 일자리가 보장 안 되니 소원이 월급이 적어도 매일 출근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대건설 근무 당시를 떠올리며 “그때 종업원이 98명인 작은 회사였다. 제가 말단인데도 회사걱정을 많이 했다”며 “늘 내 생각과 회사 생각을 같이 했다. 회사가 잘됐으면 생각하고 나도 좀 잘됐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 5대 5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지역사회와도 협력하고, 아무리 하급직 노동자라도 조직이 잘 돼야 자기도 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쉽진 않은데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돼야 정년퇴직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회사가 잘돼야 한다”고 기업이 우선 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GM대우 보니까 회사문화가 굉장히 다른 것 같다”면서 “신문을 보니까 해고된 사람 복직하라고 매일 싸우는데 회사가 잘 안되면 그걸 할 수 있나? 노는데 월급을 줄 수 있나? 회사가 잘 되니까 해고자 복직도 시키고 추가로 고용도 하는 것 아니냐. 5년째 파업 안하고 있죠. 앞으로도 파업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한 직원으로부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두 가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일자리가 있으면 서민이 아니다.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서민”이라고 특유의 ‘서민론’을 폈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 오간 대화 내용.
▶직원 : 서민 위한 정책을 한두 가지 소개해 달라.
▶이 당선인 : 이진원 씨는 서민이 아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서민이 아니다.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서민이다. 아이들이 몇 살이냐?
▶직원 : 고1, 2 두고 있다.
▶이 당선인 : 그렇게 나이가 많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서민문제가 아이교육이다. 고1이면 과외도 하고 돈 좀 쓰겠네. 아이들 과외 않고 대학 갔으면 좋겠다.
▶직원 : 애 엄마가 영어 때문에 고민하더라.
▶이 당선인 : 학교에서 영어만은 학교에서 배워도 대학을 가고, 고교만 졸업해도 웬만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공교육에서 시키려고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은 서민정책이다. 부자들은 정책을 안 세워도 잘 해나간다. 일자리를 많이 많드는 게 서민정책이다.
이날 방문에는 안상수 인천시장과 이윤성 국회 산자위원장, 당선인 비서실 임태희 비서실장과 주호영 대변인이 동행했고, GM대우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 유기준 부사장, 랍레가트 부사장, 이남묵 노조위원장이 이 당선인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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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한 말 좀 읽어들 보시고...
이제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물론 집안에 재산이 20억이상 정도되고 먹고살일 걱정없다면 이명박정권을 찬양해라.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돈 많이 쓰는 정부가 `큰 정부'..우리 재정은 작은 편"
(서울=연합뉴스) 성기홍 기자 =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9일 "정부조직개편을 하면 복지지출에 큰 타격을 줄까 우려된다"며 "기획예산처를 경제부처에 통합하는 것, 여성가족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것 등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가진 노인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노인복지예산, 미래고령화사회 대비 예산은 정부조직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역균형 예산, 가난한 사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언론도 정당도 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의 공무원 숫자는 국민 1천명 당 28명 수준으로 일본(35명), 미국(70명), 프랑스(75명) 등에 비해 아직 적은 편"이라며 "돈 많이 쓰는 정부가 `큰 정부'인데 우리나라 재정은 전체 나라경제의 28% 수준으로 일본(37%), 미국(36%), 프랑스(52%)에 비해 작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공단의 징수업무 통합법안을 노조를 설득해서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법이 통과되면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징수비용도 줄이고 소득파악에도 기여하고 사회보험공단의 국민불만 처리 등도 원활히 할 수 있다"며 "직원을 감축해서 얻는 비용의 몇배 몇십배 되는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단지 정부부처가 통폐합되고 공무원의 숫자가 준 차원에서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국민의 생활에,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조직의 개편이 미래의 가치, 균형의 가치, 약자의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어제 `소신과 양심'을 거론하셨는데 이는 개인적 차원의 소신과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양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양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대적인 개편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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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일자리 있으면 서민 아니라네
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sThrdCode=000&sCode=2008012916284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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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당선인 “일자리 있으면 ‘서민’ 아니다”
[김성덕 기자 / 2008-01-29 16:30]
이명박 당선인은 29일 GM대우 부평공장을 방문, 거듭 노사화합을 역설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가 노동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근로자가 회사를 얼마나 믿느냐”라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은 이 당선인과 민주노총과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전날 간담회가 무산되면서 대신 GM대우 부평공장을 찾았다.
이 당선인은 자동차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즉석에서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고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막노동을 했던 시절을 언급하면서 “그때 내 소원이 매일 아침 출근하는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나가면서 일자리가 보장 안 되니 소원이 월급이 적어도 매일 출근하는 게 소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현대건설 근무 당시를 떠올리며 “그때 종업원이 98명인 작은 회사였다. 제가 말단인데도 회사걱정을 많이 했다”며 “늘 내 생각과 회사 생각을 같이 했다. 회사가 잘됐으면 생각하고 나도 좀 잘됐으면 하는 생각도 했다. 5대 5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너무 자기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지역사회와도 협력하고, 아무리 하급직 노동자라도 조직이 잘 돼야 자기도 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생각이 쉽진 않은데 안정적 일자리가 창출돼야 정년퇴직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회사가 잘돼야 한다”고 기업이 우선 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GM대우 보니까 회사문화가 굉장히 다른 것 같다”면서 “신문을 보니까 해고된 사람 복직하라고 매일 싸우는데 회사가 잘 안되면 그걸 할 수 있나? 노는데 월급을 줄 수 있나? 회사가 잘 되니까 해고자 복직도 시키고 추가로 고용도 하는 것 아니냐. 5년째 파업 안하고 있죠. 앞으로도 파업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선인은 한 직원으로부터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두 가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일자리가 있으면 서민이 아니다.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서민”이라고 특유의 ‘서민론’을 폈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 오간 대화 내용.
▶직원 : 서민 위한 정책을 한두 가지 소개해 달라.
▶이 당선인 : 이진원 씨는 서민이 아니다. 일자리가 있으면 서민이 아니다.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서민이다. 아이들이 몇 살이냐?
▶직원 : 고1, 2 두고 있다.
▶이 당선인 : 그렇게 나이가 많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서민문제가 아이교육이다. 고1이면 과외도 하고 돈 좀 쓰겠네. 아이들 과외 않고 대학 갔으면 좋겠다.
▶직원 : 애 엄마가 영어 때문에 고민하더라.
▶이 당선인 : 학교에서 영어만은 학교에서 배워도 대학을 가고, 고교만 졸업해도 웬만큼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을 공교육에서 시키려고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은 서민정책이다. 부자들은 정책을 안 세워도 잘 해나간다. 일자리를 많이 많드는 게 서민정책이다.
이날 방문에는 안상수 인천시장과 이윤성 국회 산자위원장, 당선인 비서실 임태희 비서실장과 주호영 대변인이 동행했고, GM대우 마이클 그리말디 사장, 유기준 부사장, 랍레가트 부사장, 이남묵 노조위원장이 이 당선인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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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한 말 좀 읽어들 보시고...
이제 병원비가 없어서 죽어봐야 정신을 차릴려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것이다.
물론 집안에 재산이 20억이상 정도되고 먹고살일 걱정없다면 이명박정권을 찬양해라.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